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명박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진정성은없고 오로지 남북갈등유발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그저 영원한 영구분단을 꿈꾸는듯합니다. 하긴 통일이되버리면 이념적인장난은 하지못할것이고 기득권층은 그만큼 손해볼일밖에없으니 굳이 통일하고싶지않을듯합니다.

그랜드 바겐과 그랜드 에러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전략이 구설수에 올라 있다.

유엔 참석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야심차게 이명박 정부의 북핵전략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

북이 핵프로그램의 핵심을 포기하는 댓가로 대북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 방안은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부와의 엇박자와 한미간 불협화음으로 체면을 구기기 시작했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된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발표 직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담당자인 캠벨 차관보가 ‘처음 듣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무부 대변인도 ‘그의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받았다.

더구나 7월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거론한 ‘포괄적 패키지 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에도 굳이 명칭을 달리해 발표함으로써 실질 내용보다 북핵협상의 주도권 잡기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랜드 바겐 전략은 한미간 공조여부보다 그것이 구상하고 있는 북핵 접근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그랜드 바겐이 북핵문제를 일단은 포괄적 협상으로 푸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전제하의 대북지원’ 입장보다 한발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다.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처럼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대북지원을 본격화한다는 조건부(‘if-then') 접근법에서 벗어나 일괄타결 방식으로 핵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그랜드 바겐은 여전히 위험한 부분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과거 부시 행정부가 고수했던 ‘선핵포기’ 주장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비록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는 하지만 기존 협상과 달리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된 핵심내용의 실제 행동을 해야만 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폐기의 본질적 내용을 다루지 않고 동결과 불능화 정도를 타협하고 이후 진전과 결렬 및 파행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과대해석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 폐기의 실질적 액션을 보이지 않을 경우 협상타결이 무망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선핵포기’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된다.

우려하는 것처럼 그랜드 바겐이 선핵포기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칫 단계적 이행접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자꾸 설명하는 것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랜드 바겐이 과거 북핵협상 즉 단계적 이행에 대해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이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서가 북핵협상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사실상 북의 완전굴복 이전엔 북핵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구조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랜드 바겐 전략은 북핵 해결의 최종 단계 즉 북핵프로그램의 완전폐기까지 합의의 이행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높은 목표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확실히 담보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단계별 이행 수준에서 북에 대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협상과의 과도한 차별성만을 강조한 채 실질적인 협상의 가능성을 도외시한다면 그랜드 바겐은 말만 협상이지 실제로는 협상이 성사되기 힘들다.

사실 지금까지의 북핵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하는 포괄적 협상 방식이었다.

1993-4년의 1차 북핵위기를 진정시킨 제네바 합의에서도 일괄타결 방식은 그대로 관철되었고 2차 북핵위기의 모범답안인 2005년의 9.19 공동성명 역시 오랜 진통 끝에 북미간 포괄적 일괄타결의 산물이었다.

문제는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로드맵 작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9.19 공동성명이 포괄적 의제를 합의해놓고도 구체적 이행과정은 별도의 합의를 또 이루어야 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서 2.13과 10.3 합의가 그것들이다. 매번 행동 대 행동의 연계된 이행과정을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일방이 합의를 위반하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다.

따라서 그랜드 바겐이 희망하는 것처럼 합의의 최종 목표까지 역진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이야기다.

즉 북핵해결의 주요 내용 즉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 경제지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등의 합의가 최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과감한 대타결을 이룬다면 제2의 2.13 합의 등의 수고는 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랜드 바겐 전략이 핵폐기 최종 단계까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내용을 담는 것이라면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의 상호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신뢰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선 불가불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실천 방안을 따로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동결과 중유제공을 위한 2.13 합의, 불능화와 핵신고를 위한 10.3 합의 등이 별도로 나와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다.

따라서 2.13 프로세스가 중단과 역진을 했음을 들어 아예 처음부터 북한의 최종 핵폐기를 강제하는 패키지가 철저히 합의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오히려 완벽한 첫 출구를 고집하다가 북핵문제 해결이 영영 뒤로 미뤄지는 딜레마에 처할 지도 모른다.

북미간 엄존하는 불신구조를 도외시한 채 기존 협상의 한계만을 부각하면서 북핵 폐기의 핵심 이행이 담보되어야만 일괄타결이 가능하다는 지나친 고집에 매몰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실제 북핵협상의 현실에서 ‘그랜드 에러’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랜드 바겐이 행여라도 그랜드 에러로 귀결된다면 서둘러 그랜드 바겐세일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명박이하는짓이 다그렇지뭐 ㅉㅉㅉ

어제 뉴스를 보니 이명박 현 대통령은 여전히 '그랜드바겐'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말씀하셔서 보는 제가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외교적인 미숙함 내지 실수가 분명하고, 일종의 망신이라면 망신인데, 대통령 주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전혀 안하나 봅니다.

실수야 할 수 있지만, 그걸 깨달아야 반복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도 그랜드 바겐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랜드 바겐이나 해볕정책이나 다 마찬가지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존상태에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박정부의 그랜드 바겐 입장에 대하여 북한도 엄청 반발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이상할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처음 김대중대통령의 해볕정책 내놓았을 때도 북한은 일 년 남짓이 별라별 욕을 다 퍼부댓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부딛친 것 뿐이죠.

만약 북한이 거기에 약간 귀 솔깃한 모습을 보였다면 경남대 정치학교수의 주장도 달라졌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랜드바겐이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방안을 내걸고 미국이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절충안을 이끌어낸다면 아마도 현 상태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어차피 개모가지 끌리 듯 6자회담장에 끌려나와야 할 신세인 북한을 북미회담을 통하던 어쩌든 해서 좌우간 김정일 사후까지 거기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핵을 김정일 생전에 해결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북핵은 북한권력층속에서 개혁개방파가 득세하고 진정으로 개방개혁이 원할 때, 즉 북한이 진지한 대화상대로 되었을 때만 가능성이 엿보이죠.

어쨋든 그랜드 바겐이 북핵해결책은 못되겠지만 그래도 남한입장에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북핵문제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 방식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쫒아가는 것도 아니죠.

이빨빠진 미국도 한국눈치를 이젠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다급해진 것은 북한인데 상황을 오도하면서 설쳐대는 경향도 엿보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질 상황은 아니지요.
뭐 솔직히 평가할 기준이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이라도 가져야 하는 입장 이겠지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키겠다, 김정일 잘 죽게 되었다, 그가 죽고 나면 한미동맹군이 치고 올라가겠다. 식량안줘 굶어 죽이겠다..

이래놓고 나서, 북이 핵만 먼저 포기하면 체제보장하고 경제지원한다 하면 핵을 포기할까요? 포기 하고 나서, 트집 잡아 지원 안하고 군대로 치고 올라가면?

북이 당연히 그런 제안에 동의 안할 것이라는 점은 초등생도 압니다. 윗 분들도 그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고 있지요. 그랜드 바겐이 진지한 제안이라고 이명박이 믿고 있었다면. 보수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지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제안의 본 뜻은, '제제를 지속하면 하층 주민들의 대량 아사가 벌어져서 북이 결국 무조건 굴복하고 핵과 체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선핵포기론을 내세워서 북미 간 대화에 뒷다리를 건 것이고, 이를 기분 나빠한 미국이 냉소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 주민의 대량아사를 유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발상이, 북의 핵을 포기시키고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역효과만 날 뿐 아니라, 이는 대량학살과 마찬가지로 훗과가 큰 반인류적 범죄행위라는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해 왔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북에 대한 보수적 의견이란 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개 해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고민해 보고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보고나서 햇볕정책을 해온 것인데, 뒤늦게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들이 그나마 해 놓은 것을 파토만 내버리고,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해메고 있는 것이지요.

유감스럽게도 북문제에 진지한 해법을 찾느라 그렇게 애쓰신
개리님의 노력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요귀마녀에 추파를 던지는 비참한 로맨스입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한국땅에 묻혀있는 조상님들 산을 찾아보세요.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이나 소속을 보면 햇볕추종자들이니 별 의미있는 내용도 아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김정일과 기싸움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정부가 핵포기나 모니터링없이 식량지원에 대한 전용등 북한에 요구할 일에 대한 정상적 국가로서의 행위를 또 다시 포기한다면 대북정책도 지지 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글의 제목에 허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햇볕정책이라는 북한주민을 위한다는 친북 괘변론자들의 주장이야 말로 허상이며
이미 지난 십년의 결과를 보며 그 변명을 하는 이들의 변명이 점점 초라해 질 뿐.

어제 뉴스에 중국에 신무기들을 공개을했다,

주변 국가 뿐아니라 전세계 놀라만한 신무기들이다 무려 장거리 탄투핵미사일부터 단거리 미사일까지..

반면에 북한은 이번 중국에신무기에 어떤 평가을 낼까,?

미. 한국.유엔 북.비핵화을 시키기위해 전력을 쏟을때 중국은 숨어서 첨단 무기을 만들고있었다.

중국과 북한은 끊을수없는 동맹국가다 .

해볕정책이든 그렌드바겐이든 중국의협조 없이는 6자화담에 북한을 끌여들인다 해도 북한은 고개을 숙이질 않을것이다 .

글로벌 세상에서 이미 중국은 세계 군사력을 갖추고있는 나라다.

북한 6자회담을 하드라도 중국을 등에 업고 요구가 관철 안된다면 절대고개을 숙이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토론중에도 동해상에서북한 일가족 11명이 한국으로 귀순을 햇다는 보도가 나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