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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한국민족주의 나갈 길, 反민족 金正日 축출
미래한국독자 4 347 2005-07-11 14:19:20
이 기사는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있는 것임.

한국민족주의 나갈 길, 反민족 金正日 축출


7월13일 한국발전연구원 개원15주년 기념 포럼. 김용서 전 이대교수 강연
발전 이룬 한국, 때늦은 抵抗민족주의 몰입
감성적 매력의 민족주의, 국민파멸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南北체제경쟁이었고, 그 결과는 자명(自明)한 것이었다.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막스 베버의 ‘합리성(合理性)’과 ‘금욕성(禁慾性)’의 기준으로 볼 때도 남한은 합리적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간 이뤄놓은 발전에도 불구, 때늦은 ‘저항(抵抗)민족주의’ 환상에 몰입돼 낙후된 북한식모델을 닮아가려 하고 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을 규명하는 데 있다.

김용서 교수

후진국, 닫힌*폐쇄적 민족주의 흘러

민족주의란 국가의 독립(獨立), 통일(統一), 발전(發展)을 이루려는 운동에 관한 총체적 모습이다.

역사상 민족주의는 프랑스혁명에서 비롯했다. 주변국들이 전 유럽에 혁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 간섭을 시도하자, 프랑스 시민계급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궐기하는데 이것이 민족주의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후 프랑스에서 주변국의 군사적 간섭을 물리치려던 ‘저항(抵抗)민족주의’는 전 유럽을 국민주권체제로 변혁시키려는 ‘팽창(膨脹)민족주의’로 변신해갔다.

자본을 가진 시민계급을 바탕으로 한 유럽형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건, 팽창민족주의건 ‘열린’ ‘개방적’ 형태였다. 그러나 대다수 후진국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닫힌’ ‘폐쇄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분열*갈등 증폭하는 파멸(破滅)모델

민족주의는 어떠한 도그마, 독트린보다 감성적이고 정서적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국민을 현혹시켜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거집착, 과대포장, 자기기만에 약한 감성적*정서적 대중을 향해 일종의 최면 또는 교묘한 조작술(Manipulation technique)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국민의 불평*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국내의 부패*무능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열등의식의 소산으로 ‘닫힌’ ‘폐쇄적’ 또는 ‘병적’ ‘배타적’ 한풀이로 활용되는 것이다. 독립(獨立)이나 단결(團結)의 에너지로 쓰이다가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파멸모델’(나치즘, 파시즘, 대동아공영권)로 사용되는 것이 민족주의다. 사회주의 이념과 섞이는 경향성도 강하다.

국공합작(國共合作), 예외없이 내란(內亂) 직면

포럼 모습

북한은 민족주의가 갖는 본질적 위험성으로 인해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 여기에 막스 베버가 제시한 합리성과 도덕성으로도 북한 민족주의 실패는 불가피했다.

우선 합리성의 기준에서 북한은 군사노선을 통해 미국과 대결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파탄을 초래했다.
도덕성의 기준에서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마약, 위조달러를 만들면서 범죄국가로 전락해버렸다.

공산주의는 본래 非도덕적이다. 혁명의 목표가 모든 수단을 합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혁명을 위해서는 마약과 위조달러를 만들어도 옳은 것이 된다. 혁명을 위해서는 합법과 非합법의 양면투쟁을 벌이게 된다. 문명국가에서의 법치(法治)를 혁명을 얽어메는 ‘쇠사슬’로 보고, 이것을 깨부수는 것을 ‘정의(正義)’로 인식한다.

북한은 또 북조선을 ‘민주기지’로 해 남조선을 ‘민족해방’하겠다며, 남한을 침략해 똑같은 범죄집단을 만들려 시도해왔다.

그런데도 우리 정권은 북한과 같은 실패모델과 함께 가겠다 한다. 이것은 문명사회에서 후퇴하겠다는 것이요, 국공합작(國共合作)이다. 국공합작 모델의 역사적 사례들을 재조명해 보면 예외 없이 내란(內亂)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는 공산당 원칙처럼 공산주의자는 권력을 공유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과 공조를 하겠다니?

감성*정서 위주, 조급성*건망증

포럼 모습2

한국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유래없는 민족중흥의 시대를 맞이했다. 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역시 실패모델로 들어서고 있다. 이성적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감정과 정서위주의 기질, 빨리빨리의 조급성이나 건망증의 기질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인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반성, 그래도 잘 안될 땐 될 때까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기질을 배울 필요가 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위기극복을 보자. 당시 일본의 위기극복은 명치유신(明治維新), 소화유신(昭和維新)과 함께 패전(敗戰)유신*전후(戰後)유신 등으로 불리며, 명치유신보다 더 위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민족주의를 추구해왔다. 패전 후 닫혀있는 팽창민족주의 페러다임을 열려 있는 국제협조형 민족주의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김정일 축출, 가장 적은 리스트, 코스트

결론을 도출하겠다. 우리 민족주의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막스 베버의 합리성과 도덕성, 모든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존재는 폐해만 확산시킨다. 그러나 이를 뜯어 고치려면 코스트와 리스크가 크다. 내 생각엔 북한의 CEO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다. 향후 6자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해가자.

즉 북한대표의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김정일과 그 가족이 망명해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재산일부반출의 허용,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컨소시엄 형태의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민족주의를 살리기 위한 최소의 코스트, 리스크가 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리 김성욱
김성욱기자 2005-07-11 오후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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