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자원싹쓸이....5000억원 이상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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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북에 경제봉쇄를 가하고 비료 식량 지원 중단으로 북에서는 대규모 기아의 재현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2백 수십만톤의 곡물이 부족하고, 이미 장마당의 식량가격은 쌀, 옥수수 할 것 없이 다 수십% 이상씩 폭등하고 있으며 내년 2~3월 부터 대기근이 재현 될 것 같습니다. 북이 궁지에 몰렸으니, 이는 중국이 북의 자원을 헐값에 싹쓸이 할 기회가 되고 있네요. 원자바오의 방북을 기화로 이는 거의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들이 북의 광산자원에 투자해 두면, 그걸 직접 개발해도 되고, 혹은 나중에 남이나 서방의 지원으로 도로 전력 등의 광산주변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지금 헐값에 선점해 둔 권리만 남한에 되팔아도 엄청난 돈을 벌 것입니다. 북이 궁지에 몰리면 핵과 체제를 포기하고 남에게 지원을 구걸할 것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및 '기다림의 전략'의 바탕에 깔린 논리지만, 이는 오히려 북의 핵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만 굶주리고, 중국에 북이 더 예속되는 '예상된 부작용'으로 귀결되고 말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일이란게 단지 자기 원하는데로 되리라고 편한대로 상상하고 실행에 옮겨서는 안되는 것이랍니다. 중국, 북한 자원싹쓸이....5000억원 이상 투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99&idxno=2009100817071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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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안됩니다. 게다가 우리 외환시장은 2%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턱없이 작습니다. 우리 원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이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 측면의 이유입니다. 최소한 연방제 형태의 느슨한 통일만 이루어도 우리 국가 경제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집니다.
또 하나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륙과 직접 국경을 맞댈 수 있게 됩니다. 타국과 직접 국경을 맞댈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독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댈 수 있게 되면 국경무역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교류에는 달러화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원화와 위안화, 원화와 루블화를 직접 교환하면 됩니다. 달러화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와 직접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경제 교류가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과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와도 연결됩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를 러시아와 연결하게 되면 우리 나라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루블화 결제를 통해 역시 달러화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우리 경제의 맷집을 키우고 우리 원화의 국제성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럼 외환시장의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커져서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않게 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의외로 북한과 통일해봐야 우리만 힘들어진다,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잘 사는 게 났다, 라는 시각이 꽤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통일을 하는 것이 백 번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남한은 북쪽으로의 진출로가 막힌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는 순수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자손 만대로 계속 주변국가들에게 휘둘리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천연자원이 엄청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아직 개발이 안된 마지막 남은 앨도라도(황금의 땅, 기회의 땅)라고 불립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한겨레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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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가 지난 10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에 매장돼 있는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는 3719조원에 이른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금·은을 비롯해 상업성이 있는 금속이 40여종이나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의 백화점’이다.
특히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40억톤으로 세계 1위다. 마그네슘의 무게는 철의 25%에 불과하지만 가공성이 뛰어나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등 고급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다. 워낙 경제적 가치가 커 북한에서는 ‘백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인 남한에는 매장돼 있지 않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은 철광석 매장량도 50억톤으로 추정된다. 포스코와 미탈 등 세계 최대 제철회사들이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개발에 뛰어든 인도의 철광석 매장량이 100억톤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이 밖에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등의 매장량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광업진흥공사 쪽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쉬쉬하고 있는 석유와 우라늄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2001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했고, 2004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와 서해안 대륙붕과 평남지역 석유광권 개발계약을 맺었다. 아미넥스사 쪽은 올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의 매장량은 40억~50억배럴”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일부에서는 북한 석유 매장량이 230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석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도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자료집에서 북한에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톤으로 추정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 1위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130만톤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라늄은 석유파동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직접 채굴해 상업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북한 자원의 예상 가치가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원문 기사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243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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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매장된 주요 천연자원의 가치가 3719조원입니다. 어제 환율 1338원을 적용하면 2조 7,795억달러 상당입니다. 우리 나라는 원자재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불안하게 보고 환율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수입(이때는 달러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물변제가 가능)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게다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추정치 3719조원에는 원유와 우라늄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북한의 원유 매장 사실은 북한당국이 아니라 영국의 석유회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안 대륙붕은 중국의 발해만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발해만 대륙붕에서 현재도 원유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남한에 대운하를 파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철도와 도로, 천연가스 파이프를 깔아 중국, 러시아,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의 잠재가치를 고려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은 잠재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에 우리가 가서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자원개발권을 얻고, 그 자원을 개발하여 대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자재를 수입하느라 달러를 쓸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자원개발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철광석을 중국을 통해서 재수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마진을 붙여서 우리에게 팔고 있는데, 그래도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호주나 남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쌉니다. 그나마 원하는 양만큼 사지도 못합니다. 중국도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면 더 싼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고, 그 대가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물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외환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인 실책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만약 북한과의 경협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서 대륙과 이어지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 경제의 상태가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 중소기업들, 중국 당국의 정책변화와 임금 인상으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다시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직접 아는 분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적법한 폐업절차를 밟고 싶어도 중국 당국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폐업하지도 못하고 밤이면 깡패들이 찾아와서 폭행에 협박에 등등 말 못할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 나라 내 땅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근로자들은 세계 최고의 양질 노동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우리 민족의 손재주와 근면성은 대단하지요 ^^). 중국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됐을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카드를 놓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크나큰 실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가장 잘 통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도 북한의 일급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를 통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탄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미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많이 빚은 듯 보이지만 결국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따 냈습니다. 국가간의 외교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북한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외교카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내세우는데, 외교정책을 보면 전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카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유세 중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온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와 대화하는 것이 전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 조치"라고 연설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대로 스스로 ‘통미봉남’을 자처함으로써 유용한 카드를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병설과 실권 가능성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나라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얻으려면 거꾸로 미국, 중국, 일본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만약 이전 정부처럼 북한과 유대가 튼튼했다면 이번 경제위기의 양상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정치,외교와 100% 절연되어 있을 거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북한과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산들도 중국에 헐값에 넘어가고 있고, 개성공단도 합숙소 건설을 안해줘서 노동자 공급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대규모 기아가 재현될 조짐이고요.
이명박은 북이 핵만 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뭘 하겠다는 건데, 북으로서는 핵은 북미수교의 교환댓가이지 남과 협상할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아무리 북 경제가 어려워 져도 말이지요.
결국 북의 입장을 잘 모른 이명박은 스스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자기 손을 묶게 만들고, 북이 식량만 없으면 굴복하고 핵도 체제도 다 포기할 것이다...자기 최면만 계속 걸고 이를 고집하는 형국이지요.
2. 북한 자원은 개정일이가 팔아 먹는데 누굴 욕하나??
남한이 북한에 빚진 것 있냐?죄 진 것 있냐?그리 만만하냐?
욕을 하려거든 개정일에게 해라!
3.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이젠 북한 자원까지 지켜주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자존심/실익/정의까지도 다 팽개쳐야 하냐??
2. 남이 북을 압박하니 북은 중국에 자원을 헐값에 팔아야 할 압력에 몰렸다.
3. 남의 경제력의 1백분의 1도 안되는 북에 퍼주는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니, 유아기적인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훼손된다 노파심을 갖는 것이고, 어짜피 어떤 경우에도 김정일은 제명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처벌을 우리가 할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도 개짓꺼리 협상 숭내내며 시간 끌기하는 것은 그 본질이 수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금 손해보는 협상이라도 빨리 개방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100배 빠른 길임은 바보도 알 것이기 때문이다.
2. 뭔 압박??적에게 지원 안하는 것이 압박??
거지에게 동냥 안하면 죄인가??
3. 핵을 가진 북한을 그리 만만히 보지 마라!
돈푼 좀 있다고 칼 가진 자를 그리 만만히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칼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정의감도 또한 있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 1세기는 먹고 살텐데.
중국은 돈이 있고
북한은 자원이 있고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완충지역으로써의 역활을 원하고
북한은 자신들만의 공화국이 유지되길 원하고
한국은 돌아 앉아 있고
참 잘 돌아가고 있네요.!ㅉㅉ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엉터리같은 시나리오는 만들지 맙시다.
북한에 투자니 뭐니 어쩌고 한 일들이 벌써 십여년전부터 언론에 기사화 되고 있는데 가장 사회간접시설이 잘된 평양에 들어갔던 국내 대기업들조차 전부 사업철수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본문 기사에 나온 중국투자사업도 자원이나 사업성과 같은 것들이 전부 부풀려지거나 동상이몽적인 것이 많아서 흐지부지된 것들이 태반입니다.
중국사람들은 출입국의 절차도 간편하고 정부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저런상황인데 김정일이나 그 정권의 속성이 변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기간 언론에서 부풀리고 별 포장을 다했지만 사업은 그런 감상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 부추김이나 민족심으로 투자했던 기업이나 재미교포같은 개인들이 거의 모두 망했잖아요.
이명박이 아니라 단군할아버지라도 투자조건과 체제변화없이 김정일의 소굴에 투자를 하라하는 것은 사업자하나를 또 거지로 만들고 김정일에 치를떠는 반대세력을 만드는 것외에 결과가 없어요.
지난정부때 망한것이 아닌것 알면서 그런 소리하십니까??
현정부 들어서 대북 강경책에 대북감정이 고조되면서 발생된 사항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분명 현정부 초기에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단에서 정부에 여러요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돌아가는데 자꾸 자기들 망하게 하는 정책을 펴지 말라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때 이런말을 했죠..
"북한에 투자한 니들이 잘못했지.. 그냥 다 털고 나와라.."
이것이 진정 누구의 잘못이랍니까???
북한의 투자한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심지어 심각하게 말하는 이명박 지지자들중엔
차라리 북한을 중국에 줘버리라고 말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도 있었지요..
위에 님은 그런분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잘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정부에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던 유치한 정치포장의 연속일 뿐이고..
지금도 그나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성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님이 사업자라면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못주게하여 사업주와 직원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고 애사심보다 정부인원의 눈치를 보게하고 자신이 낸 월급을 정부가 받아가서 겨우 2-3불어치의 북한화폐로 바꿔서 생색내며 주는제도뿐 아니라
인사권도 없이 숙련공이 될만하면 인원 물갈이를 하고...
정경분리의 수준은 커녕 모든 행동에 대한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그곳에 투자하겠나요?
저는 북한주민에게 직접 식량이 돌아갈수 있다면 그런일에 기부하지 그런 사업장에 들어 가지 않을겁니다.
최소한 개성공단의 설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나 인사권 이런것들의 문제가 기사화된적이 있었나요? 어떤 방식으로 언급되었다해도 저런 것인 줄 국민들이 알았습니까.
저런 제도가 논란을 거쳤다면 아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목적이 있다고 변명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진출한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이윤을 내고 영속성을 갖을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점점 어깨에 짐이 차오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사업설명은 공단이 굉장한 경쟁력과 생산성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을뿐 생산성도 중국의 삼분의 일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도 최근이잖아요.
국가가 하는 사업이 이런 제도의 정비도 없이 사업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공명심과 정치적이고 감정적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왕 시작된것이 잘되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데 무슨 숙명처럼...더 잘못될까봐 김정일에게 의견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선린의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한심해서 그렇지요.
어떤 일이든 실상을 밝히지 않은 꼼수가 있고 정통의 방식이 아니면 언제든 탈이 나죠. 꼼수도 정통을 확보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의도가 같아도 잘 될까 말까 한것이 사업이예요.
최소한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해도 서로 그 의도는 같아요.
그런데 현 남북문제는 김정일이 변하지 않고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동상이몽을 꾸는 상황의 연속일뿐..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북한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멍청한 이들의 언사도 별로입니다. 왜 지들 상황이 감당할 처지도 안되고 독립을 이룬 현대 국가체제가 용인하지도 않는 일인데...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그리 될수도 없고 생각도 안하는 문제를 왜 자꾸 자신의 입으로 지껄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그런 일을 벌이면 전쟁도 감수할 상황이지요.
이보쇼
대북관계를 한국내에서 처럼 경제논리로만 보시는것 같습니다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북한정도야 굶어 죽던 , 핵을 개발하던,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저따위 살던 말던 상관 안 할 심산이면 그러한 경제논리고 대북관계를 설정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민족이 아니 최소한 남한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님의 논리라면
개성공단은 벌써 진작에 철수 했어야 합니다
거기들어 앉아있는 기업들 대부분 정부의 지원 바라보고 간 기업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제대로된 기업과 기업가는 개성에 안들어가죠.!
경제적 수지타산 안 맞으면
국가와 민족도 없고 ...
참 씁슬합니다.
저는 통일을 누구보다 바라고 인도적이든 인정적이든 북한주민에 대해 온정적인 성향입니다.
다만 감성적으로는 그 불쌍한 이들을 김정일과 떼어 놓을 수 없이 인질로 잡혀있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변화를 기대하지만 또한 이성적으로는 김정일과 분리해서 바라 볼것을 요구하는 사람일 뿐이지요.
우리의 통일염원이 김정일 정권의 건강보조제로 쓰여서 북녘주민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길어지는 결과라면 스스로 정당성의 미사여구를 붙여 자기만족의 논리를 갖더라도 사실은 그보다 더한 악행도 없을겁니다.
그런 전제를 떠나 자원이든 soc개발이든 북에 어떤 경제기회가 있더라도 우리 방식대로 생각한 결과일 뿐 성공할 수없다는 것을 몰라서 이명박탓이고 남한의 투자자들이나 정부가 투자안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요.
중국정부가 뒤에 버텨준다면 중국인들은 좀더 나은 성공조건일 수 있겠지만 그들 역시 쉽지 않은 일일것이고 정경분리가 되지않는 북한체제상 소문만 많았던 이전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또한 그런 경제 연습을 중국이 시켜준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고요.
설사 우리가 김정일의 비유를 마추며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거의 흐지부지될텐데 그 결과로 북한의 나쁜이미지가 더 비등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좀 다른 문제지만 님말씀대로 기업들이 정부보조로 유지해야 할 정도고 제대로된 기업은 개성에 안들어가야하는 그런 감성적이고 정치적 정책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죠.
지난기간 경험으로 대북문제는 어렵더라도 현대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지렛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갖어야하고 그틀에 들어와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이나 꼼수로 정치적 업적주의로는 해결 될 수 없어요.
월급을 권력이 받아가고 직원의 인사권도 없고....
이런 제도를 협상하고 민간기업들을 그런곳에 들이 밀어서 업적이되고 미사여구로 홍보하고...
자신들이 기업주라면 거기에 갔겠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그런 불편부당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게 해야지 숙련될 직원들을 갑자기 빼내서 사업주들 놀라게 하고 원래 인력공급은 북쪽의 권한이라는 해석도 이상한 논리에 말도 못하는 바보처지를 만들지 말고요.
하여간 어려운 일일수록 정통한 방법으로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쪽의 지원이 배부른 돼지들의 지방질보충에 쓰이는지 그 권력을 지키기위한 사냥개들의 먹이로가는지 아니면 가난하고 반항도 할 수없는 백성의 구휼미가 되고 있는지... 우리정부는 최소한 이정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적 지원이라면 인도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원을 집행 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그 의무도 다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나라는 하고 싶어도... 발목이나 잡고 협박일삼으니 그 이전에 투자와 교류에 대한 정상적인 국가가 먼저 되야 합니다
발제글은 통일이전과 통일이후의 이야기를 왔다 갔다하는데 글의 오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것이 식량 좀 주는것인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realcjd.net/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안된다//
도와줘야 한다는 분들끼리 모으셔서 보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