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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에 식량지원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
Korea, Republic o 비빔밥 0 419 2009-10-25 23:22:59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면 북한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식량지원 해주면
북한은 식량수입할 돈으로 핵개발하고 미사일개발하므로 우리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이지 고를수 있는 카드가 얼마 없다.

우리가 식량지원을 안한다고해도 부족한 부분은 중국에서 얻어는내는게 북한이다. 북한이 손 안내밀더라도 중국이 북한이 붕괴되는걸 원치 않기때문에
알아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게 또 중국이다.

중국의 대규모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물자가 넘어가면 문화도 넘어가고 인적교류도 활성화된다. 북한내 중국인 화교들의 경제규모도 동남아 상권을 장악한 화교들처럼 북한경제를 장악해간다.

북한이 붕괴되지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지만 혹시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북한에 식량원조와 퍼주기등으로 북한내에 형성된 중국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인민해방군을 투입할 명분이 있는거다.

내심 북한이 핵개발을 한게 불쾌한 중국이지만 북한이 무너지는것보다는 핵을 용인하는게 낫다고 판단하는게 중국이다.

아무튼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 손바닥 아래에서 놀아나는게 참으로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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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뽕 2009-10-26 11:35:36
    아니지이!~ 중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정이리체제가 무너지는게 더 낫다고 본다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접수할 지는 나중에 두고보면 된다
    십중팔구 불가능하다.
    북한자원을 중국이 접수한다고?? 중국이 접수해갈만큼 품질좋은 자원이 실제로 북한에 얼마없다
    나중에 전세계적으로 광물품귀현상이 일어나야 가능할 일들이다.
    그렇게 좋은 광물자원들이 있다면 북한이 저렇게 빈곤해질 이유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라는 지레대를 적절하게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무작정 두려움에 빠져 사면초가 되는 신세가 되는 오판을 피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이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니다.
    중국은 중월전쟁을 잘 기억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도 최소한 중국식으로 변한다면 남한과 대화상대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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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뽕 2009-10-26 11:43:34
    북한화교들이 나중에 북한경제를 거머쥘 수 있을까?
    북한은 동아시아국가가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에서 화교들이 巨商으로 도약하기는 힘든 땅이라고 본다. 만약 북한에서 화교들의 위상이 그렇게 커지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한 때 북한에서도 화교들이 잘 나아가던 때도 있었다.
    지금도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것이 철저히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화교들의 잔머리술수가 북한에서 통하기는 어렵다.
    화교들이 일본 한국에서 별로 맥추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근면성과 상술. 기능. 기술들이 거의 유사하거나 우월하기 때문이다.
    화교들이 화제거리가 되던 얘기는 사실 상 오래 전의 얘기며 지금은 별로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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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0-26 14:35:49
    중국이 지원하는데 왜 북 체제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일은 제 수명대로 잘 살겁니다. 그래봐야 한 10년이겠지요. 경제난과 김정일의 운명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태 모르시겠어요? 진짜 문제는 님들의 지원반대로 인해 북 하층 주민들만 개죽음 당하고 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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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뽕 2009-10-26 19:39:53
    중국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어렵다고 본다.
    중국내부에서도 북한존재의 손익에 관한 여론이 분분하며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실 남북간은 오랜기간 축적된 이념갈등 적대관계의 영향으로 진정한 협력관계,대화상대로 서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더우기 김정일 생존시에는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본다.

    중국도 더 이상 페쇄된 북한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계속 도와줄 명분도 서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강력한 내부여론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북한이 계속 복잡하게 행동할 명분과 여지를 주지 말며 북한의 입지를 계속 좁혀야 한다.

    남한을 그것을 이젠 구경할 차례다.
    줄만큼 주었으니 북한은 그 단맛을 잊어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이 더이상 협박이나 페쇄로 일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먹을 알이 없어진다면 변화한다.

    그것은 북한의 공포의 마지막 해인 98부터 2002년까지 잘 말해주고 있다.
    시장이 가장 활성화 됐던 기간들이다.

    외부로부터 대량식량지원이 들어오기시작하면서 북한은 시장활성화를 억제하면서 식량의 국가통제를 원상복귀하려고 획책하였으며 오히려 식량수급은 외부의 대규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었다.

    이런 것들은 전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 의하여 왜곡 되어왔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든 대북지원은 무용지물이다.
    그래도 장래를 위한다면 북한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힘든 사회인프라시설과 과학기술문화교류에 힘을 쏟는 것이 보다 나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하층주민들의 희생은 남의 인도적지원과 사실은 무관하다.

    남한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오히려 중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위상에 지나치게 겁을 먹고 경계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번뇌와 약점을 이용하여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북한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꼴통 김정일을 그냥 보기만 하지 않는다.

    김정일의 생존에 북한정치가 변화하긴 어렵겠지만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북한경제의 변화는 가능하다.

    그것이 곧 북한체제의 변화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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