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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천태만성 0 306 2009-10-28 19:19:18
true00:00 / 01:46탈북자들 보조금 수억원 가로채입력시간 : 2009-10-28 17:05[앵커멘트]

병원장이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탈북자들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타내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새나간 국고 보조금은 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가양동의 한 정신과의원.

이 병원 원장 김모 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탈북자들에게 '정신 장애를 겪고 있다'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습니다.

탈북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매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진료비를 챙길 수 있어 불법은 계속됐고, 입소문을 타고 탈북자가 무려 132명이나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동안 국고보조금이 3억 7,000여 만 원이나 새어 나갔습니다.

[녹취:탈북자]
"(진단서) 6개월 분을 떼서 동사무소에 갖다 바치니까 생계비가 나왔어요. 그것으로 유지하며 살았어요."

김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정신치료요법 등을 사용한 것처럼 기록돼있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07년부터 부당하게 타낸 금액이 3억 2,500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신동석, 서울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신과 같은 경우는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 환자의 병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허위 진단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또 우울증 치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아 자신이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탈북자 서 모 씨 등 10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risewi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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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2009-10-28 19:35:04
    자꾸 이러한 수법들이 알려져서 조금더 쉽게 살아갈수있는길들을 탈북자들에게 알려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힘들이지않고 살아가는방법이 있다면 서로 채팅이나 서로 친목도모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탈북자들이 이러한데에 눈이 튀어야합니다...
    탈북자들 욕좀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굶어죽습니까..? 아니면 맞아 죽습니까...?
    좀더 쉽게 살수있는방법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잘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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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2009-10-28 19:49:08
    이러한/

    은근히 불법을 부추기는군.

    이런 따위로 새터민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자꾸 보도되어서 새터민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길 원하는 사람인가?

    기사 내용을 잘 보라. 자기사욕을 채우기 위해 새터민을 이용해 먹었던 질이 아주 나쁜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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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쌔터 2009-10-28 23:05:25
    천만에 탈북자는 절대 정신과에 안간다
    허위를 유포하지 말라
    탈북자는 정신장에가 있어도 그런 말 인정하기 조차 부끄러워 하는 사람이다. 니들이 알려주니까 정신과에 가는 지 몰라도 탈북자와 정신병원 거리가 멀다 .왜냐 알고 싶으면 탈북자에게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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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쯔 2009-10-30 04:28:19
    오죽살기 힘들면 그랬을까요.
    한국민들 정신병기록있으면 취직이 안되므로 그런짓
    안합니다. 타먹어 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기 전에 한쪽 가슴이 쓰려오네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한국 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범죄형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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