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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0일 斷想(서해 총격전)
Korea, Republic o 발상전환 0 377 2009-11-11 12:16:28
언제인듯 싶었는데 어느새 통일독일이 탄생된지도 20주년을 맞이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외세에 의한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분단국가로서 한국인이
바라보는 감상은 그저 부러움만이 있을뿐.

그러던 어제 동서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던 20년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고르바쵸프 전 소련 수상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인사들이 통일독일을 자축하는 행사가 있었던 그날 한반도에서는 7년전 악몽과 같았던 한 민족 으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충돌이 또다시 서해상(NLL)에서 발생 되었다.
근본적 단초를 제공한 북한측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길 없다.

북한의 계획적으로 의도된 도발 이었던 우발적 도발 이었던 지난 8월 이후 해빙무드를 타고 있었던 남북 관계가 또다시 얼어 붙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감출길 없다.

더구나 과거에는 남북 핫-라인 이라도 있었기에 유사시 분쟁을 최소화 하고 확전을 차단할 통로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이것 저것 집어 치우고 막가파식으로 상대를 인정치 않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북측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태를 예단 하자면 그 위험성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하겠다.

이에 뒤질세라 보수 신문을 비롯한 강성 극우분자들은 승리한 영웅처럼 전쟁을 불사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외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패자인 것이다.
물론,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 된다면 국가안위를 위한 퇴치는 당연 하겠지만 마치 개선장군 인양 남북 총격전을 미화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전 방지를 위한 신뢰구축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렇다하여 이번 총격전을 치룬 해군 병사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국제 정세는 누구도 장담치 못하는 급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중단된 6자회담은 한국 미국이 주축이 되어 북한을 압박하는 양상이 전개되어 남북 관계는 과거 역대 어느 시대 보다도 경색 국면에 처해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은 소위 포괄적 해결방안(그랜드 바겐)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를 미덥지 않게 바라보던 미국도 립-서비스 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에 동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에 미동도 하지않고 오히려 또다른 도발을 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슴아픈 현실 이지만 인정을 해야만 한다.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의 주의와 주장 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외세(미국,중국)가 핵심키를 가지고 있음을,

요즘 극심한 식량 자급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출범이후 터부시 해왔던 자세에서 벗어나 화해의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내오고 있다.
과거의 예에서는 보기드문 사례라 말할수 있다 하겠다.
이에 응대라도 하듯이 국내 에서는 남북 화해의 기운이 무르익어 극기야 남북 정상간 회담을 위한 비밀 회담(인도네시아 비밀접촉)이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서해상(NLL)에서 촉발된 총격전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현재 북한측은 자기들의 화해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니 대단히 성이 나있는 상태에 있다.

이럴즈음 내달초 미국특사 "보스워스"의 북한 방문이 결정 됐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 하는고 있는가.
미국의 말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번 "보스워스"의 북한 방문 이라고 하지만 그 뒷맛은 영 개운치 못하다.

이명박 정권의 "그랜드 바겐"을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 하면서 왜 미국은 북미회담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두가지 미국의 저의가 있음을 알수 있다.

*첫번째,정치적 고려.

한국,미국,일본의 대북 압박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미우나 고우나 북한의 급변사태가 초래 하게될 자국의 실리(국내 정치적,국외마찰)를 잃치 않으려는 중국의 현실적 대북 접근 방식이 한국,미국,일본의 대북 압박 정책에 걸림돌이 주요 원인 이라 하겠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북미 접촉을 통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켜 대 중국 견제 카드로 활용할 명분축적이 있다 하겠다.
이미 북한은 1,2차 핵실험을 통하여 부분적 성공을 했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핵시설 제거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것이다.

그러자면 미국은 북한에 무언가를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북한이 원하고 있는것은 무엇인가.

이미 알려진 사실 이지만 북한 당국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미국 대표부 평양설치,나아가 국교수립)을 요구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미국의 선택에 폭은 현재로서는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과거 부시정권이 말한 "악의 축"인 북한과 이란의 핵보유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에 있다.
만일 이들 핵무기(핵시설)가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중동 테러집단에 넘어 간다면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아닐수 없다.
어째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시설)제거에 집중할 것이다.

*두번째, 경제부담적 측면.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정치적 고려 사항은 차치해 두고라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경제악화로 침체의 늪 속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이라크,아프카니스탄 등에서 사상유래 없는 재원을 동원한 전쟁을 치루어 국가 재정은 부채 일변도로 날이 갈수록 신기록을 경신해 가고있는 상황에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북한에 주게될 지원(당근)이 빈약해 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커버하기 위한 특단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에 명분도 주고 실리를 주고자 하는데 북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한국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과거 클린턴 정부가 행했던 미국이 판을 벌려놓고 뒷감당(재정지원)은 김영삼 정권이 떠안은 방식을 이번에도 써먹고자 하는 것이다.

즉,미국은 한국과 북한과의 냉전을 이용한 더부살이(도랑치고 가재잡는) 외교를 펼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은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이 전개 된다면 남북간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선택은 무엇인가.

돈은 돈대로 쓰고 제 목소리는 한 마디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키는 멍청한 낙오자가 되지않기 위한 정부 당국자 들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단된 대화 체널을 복원 시키고 부단없는 대화를 해야할 것이며 그럼으로서 한반도에서 주인이 주인다운 통일의 주체임을 주변 열강들에게 각인시켜 감히 한민족을 넘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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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1-11 18:37:28
    또 좌빨의 물타기 신공이 작렬하는군.
    누굴 바보로 보냐?
    니들 너저분한 수작은 이제 지겹다.

    배고프면 무릎 굷고 구걸하라고 해라.
    웬 거렁뱅이가 자존심은 있어 가지고..

    이런 발언은 거렁뱅이의 비열함을 지적하기 보다는 지나가는 선량한 행인을 협박하며 비난하는 억지일 뿐이다.

    개수작 작작하고 정신차려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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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1-11 18:43:31
    요즘 넘들은 좀 귀엽다고 오나 오냐 해주면 아주 할배들 상투잡고 가지고 놀라고 한다니깐..

    얼른 가서 그림 일기나 쓰고 일찍 자라!

    그 글 솜씨에 빙빙 둘러댄다고 어른들한테 통하니?속이 뻔히 보이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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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길 2009-11-11 20:57:00
    야!이 개새끼야.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뭐이라구?온라인상에서 짹짹대지 말고 한강공원에 좀 나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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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ㅎㅎ 2009-11-12 01:13:39
    어설픈 양비론 내세우면서 자신은 객관적으로 보는 듯 하게 썻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늘상 "외세의 그늘, 강성극우보수분자 등등" 이런 레파토리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가 된것이처럼 이 글쓴이는 "좌빨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됨.... 혹시나 해서 글을 쭉 읽어봤지만 ..... 좌빨의 글이네요..... 언제 철 들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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