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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자 수용 사실상 거부
신문기사 1 378 2005-07-21 14:21:05
美, 탈북자 수용 사실상 거부

[서울신문 2005-07-21 08:33]


[서울신문]｜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와 탈북자 수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주 한·미·일 3국의 북한 핵 관련 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했던 제임스 포스터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지난 15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미 대표단이 귀국한 뒤에도 주말에 서울에 남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의 탈북자 수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 협의했다고 외교소식통이 20일 전했다.

포스터 과장은 한국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 등의 탈북 문제 당국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우리측이 받아들인 1만명이 넘는 탈북자의 신원 파악, 탈북 경위 조사 및 정착 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측이 북핵 문제 등과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제기할 장기 현안과제라고 설명했다.

포스터 과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로 내정한 제이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금명간 공식 취임하는 대로 국무부가 탈북자 현황 및 미국의 수용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한국의 탈북자 수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10월 의결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 정부는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 포스터 과장은 그러나 우리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탈북자의 망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한 북한에서 탈북자 사이에 테러범이나 스파이를 잠입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터 과장은 탈북자들을 핀란드 등 제 3국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dawn@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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