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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뉴욕타임스, 요미우리신문의 기사
고문승 1 652 2005-07-25 08:24:49
6자회담--뉴욕타임스, 요미우리신문의 기사

다음은 뉴욕타임스 http://www.nytimes.com 의 (7월 16일) 사설을
고 문 승이 번역한 것임. 영어기사는 뒤에 있음.

북한에 어느 곳에도 가지 아니하기
(Going Nowhere on North Korea)

일년 동안 관심을 냉각시킨(식힌) 후에 북한은 이달 말 늦게 북한의 핵무기 계획들에 대하여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6자 회담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것은 적당히 격려(흥분)되는 소식이다.
그러나 워싱턴도 평양도 그 기본적인 자세(태도)를 변경하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전(前) 회담들 보다 어떤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
협상의 타결(deal) 없이 더 많은 세월들이 가면 갈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핵무기들을 팔수 있고, 폭탄으로 만들 수 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진지한 미국의 정책이다.
불행하게도 부시 정부는 진지한 정책으로 나오려는 기미가 없다.
밑바닥에 깔려있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의 현실을 정면으로 보는 (직면)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

북한의 정권은 잔인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지 모르나 (무능한지 모르나) 북한 정권이 폭발하거나 살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
워싱턴(미국은)은 김정일 독재는 당분간 (어느 기간동안) 계속될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 계발계획을 중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확신이 될 때 까지 핵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김정일 씨를 모욕하는 것은 공화당으로부터 갈채를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핵 저지력을 필요하지 않다고 그(김정일이)를 확신시키는데 기대되는 방법은 아니다.
도움이 될만한 군사적 해결방안들이 없다.
“국지 공중공격 (목표지점에 대한 신속 정확한 공중 폭격 - surgical air strikes)” 은 지하 터널에 숨겨진 핵시설들을 놓칠 수 있고(빗맞힐 수 있고), 북한이 남한(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지독한 반격(역습)을 감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지 공중폭격은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상황은 잠재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모험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유일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들은 외교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북한에게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위해서 거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아마 형식적인 안전보장의 보장과 중요한 경제적 원조를 포함하고 있다.
어떻든(Like it or not, ) 북한은 핵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뒤집는 것은 이미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
워싱턴(미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폭탄 생산을 동결하고,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으로 복귀하고, 국제적 감시를 다시 받아드리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것이 워싱턴(미국)이 4년 반을 낭비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정부에게는 받아드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회담들(6자회담들)이 무한정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들이 검증도 안받고(unchecked) 진행되게 하는 것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사태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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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의 의견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하지는 주장은 미국 정부의 주장이 아니고 뉴욕타임스의 주장 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of Nuclear Weapons Programs)이지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동결하도록 하자는 이 사설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6.15선언이후 햇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의 사설에 동조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발상이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북한의 못된 버릇만 길러준 결과가 이런 것인가?
북한은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인정을 받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않고
뉴욕타임스가 독자적으로 쓴 사설로 보고 넘겨야 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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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日本의 讀賣新聞 http://www.yomiuri.co.jp 에 (7월 20일)있는 것을 고 문 승이 번역한 것임. 일본어 기사는 뒤에 있음.

“핵폐기(核廢棄)와 미핵철거(美核撤去)를 동시실시(同時實施)를” 북조선이

(모스크바 -- 五十嵐弘一) 인터팩스 통신에 의하면 홍콩(香港)의 북조선 외교 소식통은 20일 이달 26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시작하는 6개국 협의에서 북조선이 “(自國의) 핵시설(核施設)의 폐기와 한국에 배치되어있는 미국 핵병기 철거의 동시 실시”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통신(同通信)에 따르면 북조선은 순항(巡航) 미사일이나 포탄(砲彈)에 탑재가능(搭載可能)한 핵탄두(核彈頭) 등을 한국에 배치(配置 배비配備)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동소식통은 아직 핵 폐기(核 廢棄)의 구체론(具體論)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은 서면(書面)으로 북조선의 안전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술(記述)해서 핵 개발 계획 폐기를 살펴보면서 김정일 체제(體制)의 보증(保證)을 구하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나타냈다.
동 소식통은 “협의의 최종 목적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非核化)에 있으므로 북조선과 미국 쌍방(雙方)이 동시에 핵 폐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북조선의 입장(立場)이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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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욕타임스 http://ww.nytimes.com 에 (7월 22일) 있는 것을
고 문 승이 번역한 것임. 영어 기사는 뒤에 있음.

북한은 새로운 문제를 6.25 전쟁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Jim Yardley and Joseph Kahn

베이징(北京) 7월 22일 금요일 --- 북한은 금요일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전 이후 존재해왔던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의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

평양으로부터 조선중앙통신에 의해서 제작되고, 또한 공식적인 중국 뉴스기관(미디어)에 보도된 성명은 핵 위기를 해소하려는 6자 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재개(再開) 계획이 되어 있는 때에 나왔다.
금요일에 북한의 확인되지 않은 대변인은 형식적인 평화조약은 협상들(6자 회담들)의 새로운 장(場 마당)에 강력한 충격효과(탄력)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에 조인된 휴전(협정)은 수 십 년 동안 수 십 만 명의 군부대들이 북한과 남한 사회의 국경의 양쪽에 대량의 수자로 남아 있었다.
북한의 통신사는 외교부 대변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인용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최후의 유물을 청산하려는 관점으로 한 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기구에 의해서 허약한 휴전기능을 교체하는 것은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평화와 da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것이다.

외무성 성명은 북한이 휴전협정의 평화적 해결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베이징에서 협상의 중요한 요점으로 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과 1950년에서 1953년에 전쟁을 했던 다른 당사국들과의 평화조약에 대한 희망과 평화조약의 조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평양(북한은)은 과거에 비슷한 요구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평양은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남한(한국)에 핵심적인 군사적 실체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적대정책을 (hostile policy)을 폐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평양은 핵무기(核武器)가 필요하다고 오래 동안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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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욕타임스 http://www.nytimes.com 에 있는 (7월 16일) 사설(editorial)임.

Editorial
Going Nowhere on North Korea

Published: July 16, 2005

It's mildly encouraging that after a year of cooling its heels, North Korea will be returning to the stalemated six-nation talk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later this month. But since neither Washington nor Pyongyang seems to have changed its underlying attitudes, there is little reason to expect the next round to produce any more progress than previous sessions. The more months that go by without a deal, the more nuclear weapons material North Korea can produce, sell and make into bombs.

What is desperately needed is a serious American policy. Unfortunately,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yet come up with one. Facing up to the underlying, unforgiving realities of the situation would help. Here are three, to start:
¶North Korea's regime may be cruel, perfidious and economically incompetent, but there are no realistic reasons to think that it is going to implode and disappear. Washington must base its polici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Kim Jong Il dictatorship will remain in power for some time and that it will press ahead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until it is convinced it would be better off stopping. Publicly insulting Mr. Kim may win cheers from the Republican right, but it is not a promising way of convincing him he does not need a nuclear deterrent.
¶There are no helpful military solutions. "Surgical" air strikes would miss the nuclear facilities hidden in underground tunnels, and leave North Korea able to launch devastating counterattacks against South Korea and Japan. Air strikes would also inflame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potentially dangerous as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lready is, American military adventurism could make it much worse. The only possible solutions are diplomatic, and they will almost certainly involve offering North Korea huge incentive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bably including formal security guarantees and significant economic assistance.
¶Like it or not, North Korea has the capacity to build nuclear weapons and it may already be too late to reverse this. Washington's realistic objective should be to persuade the North to freeze its nuclear bomb production, return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readmit international monitors.
This approach will be very hard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accept, since that would implicitly acknowledge that Washington has wasted four and a half years. But let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go ahead unchecked while meaningless talks go on indefinitely would be far worse.
More Articles in Opi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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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욕타임스 http://www.nytimes.com 에( 7월 22일)있는 것임.

North Korea Ties New Issue to 50's War

By JIM YARDLEY and JOSEPH KAHN

Published: July 22, 2005
BEIJING, Friday, July 22 - North Korea said Friday that the crisis ove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could be resolved if the United States was willing to normalize relations, including replacing the cease-fire that has existe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with a permanent peace agreement.
The announcement, made by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from Pyongyang and also reported in the official Chinese news media, comes as the six-nation talks to defuse the nuclear crisis are scheduled to resume Tuesday in Beijing.
On Friday, an unidentified spokesman for the North's Foreign Ministry said a formal peace treaty would "give a strong impetus" to the new round of negotiations.
The armistice signed in 1953 has been in place for decades as hundreds of thousands of troops remained massed at both sides of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news agency quoted the spokesman as saying, "To replace the fragile cease-fire mechanism by a lasting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view to doing away with the last leftover of the cold war era is essential not only for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but for th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announcement suggests that North Korea intends to make a peace settlement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the main thrust of the negotiations in Beijing.
The North's hopes of and signing a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parties to the war waged from 1950 to 1953 are not new. Pyongyang has raised similar demands in the past and has long maintained that it needs nuclear weapons is because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drop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cluding maintaining a substantial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More Articles in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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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http://www.yomiuri.co.jp 에(7월 20 일) 있는 것임.

「核廃棄と米核撤去の同時実施を」…北朝鮮が主張か

 【モスクワ=五十嵐弘一】インターファクス通信によると、香港の北朝鮮外交筋は20日、今月26日から北京で始まる6か国協議で、北朝鮮が「(自国の)核施設の廃棄と、韓国に配備されている米核兵器撤去の同時実施」を主張すると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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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通信によると、北朝鮮は、米国が、巡航ミサイルや砲弾に搭載可能な核弾頭などを、韓国に配備しているとみなしている。
 同筋はまた、核廃棄の具体論に入る前に、「米国は書面で北朝鮮の安全を保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核開発計画廃棄の見返りに、金正日体制の保証を求める意向を改めて示した。
 同筋は、「協議の最終目的が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であるなら、北朝鮮と米国双方が同時に(核廃棄を)進める必要がある、というのが北朝鮮の立場だ」と指摘した。
(2005年7月20日20時31分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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