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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북의 가족을 만날 때 정부지원을 받을까?
Korea, Republic o Garry 0 361 2009-11-20 17:05:12
김대중 때의 국정원장이였던 임동원의 회고록인 '피스 메이커'를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베이징에서의) 이 첫 회담은 우리 측이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자는 '상호주의 원칙'을 주장하고 북측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아쉽게 결렬로 끝나고 말았다...

- 이 상호주의는 나중에 관철되었던 사안이지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북 압박정책을 시도하니 2년째 중단되었는데, 북측이 이산가족의 금강산 상봉을 다시 허용하고 식량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인 이유이고요. 그러나 성의를 보인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농부 지게에 올려놔도 시원치 않을' 단 옥수수 1만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국민의 정부(김대중)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 맺힌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헤어진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기를 원하며 단 한번만이라도 상봉하고 싶어 하는 애절한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인원만도 이미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우선 제3국(주로 중국)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을 권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비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방문 절차를 간소화했다...

- 그런데 10년 전 당시 정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 탈북자가 북 가족을 중국에서 만일 만날 수 있다면 이도 이산가족의 상봉인 만큼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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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저리야 2009-11-20 18:12:31
    개저리야 그만 선동하자. 개정일과 너무나 비슷하다. 거짓말도 여러번 하면 진짜처럼 믿게 된다더라. 그 수법을 끊임없이 포장해서 강요하는구나. 개정일의 앞잡이 같은 개저리야 제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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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 2009-11-20 20:24:43
    기발한착상은 좋은데 혼자 북치고 당구치고 남못하는 정치 이싸이트에 죽치고앉아 다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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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09-11-21 06:16:21
    식량을 주고 이산가족상봉을 해도 좋은데 지금까지의 쇼비지니스같은 상봉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이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군사정권시절에 하던 것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요즘 언론에 상봉후 상봉자들의 심리가 더 악화됐다는 기사들도 나오던데 말이지.
    2박3일을 있으면서 같이 살맞대고 누워 가슴에 있는 말한마디 못하고 공개석상에서 겨우 몇시간 만나서 모르모트가 하듯이 똑같이 장군님덕에 어쩌고..
    이런 개소리나 들으려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반대해야하는 것이 자유민주시민일 것이고.
    인권문제는 인권적이어야하고 경제문제는 경제적이어야 풀리는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는 남북이 모두 정치적 성과를 자랑하려는 후진적인당국자들의 쇼업이었을 뿐.
    한발 늦게 가더라도 정석으로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가치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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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1-21 15:53:23
    정식과 보편적 상식이란,....흡수통일을 위한 전쟁? 아니면 중국 식민지화?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들만 햇볕정책을 반대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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