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김정일이 싱가포르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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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의 국부라 할수 있는 리 콴유 총리의 자서전을 읽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조금 황당하게 들릴수도 있겠지만 김정일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갑자기 미쳐서 모든것을 개혁 개방하고 리콴유와 같이 금융과 무역산업에서 관련 세금을 제로로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및 기업에게 토지 무상임대 및 숙련된 노동자 제공을 통해 현재 GDP3만불이 넘는 싱가포르와 같이 아시아의 국제금융허브로 만들고 그렇지만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은 유지한 채로 (군사적 위협은 줄이고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 있다면 현재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군요. 북한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부자나라가 되고 김정일 자서전은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히는 (..)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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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개방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못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남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여전히 받고있어 많은 자원을 비생산적인 군사분야에 써야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 어려움을 격습니다.
지금도 북은 개성공단 외에도 중국 등의 투자를 받아들여 합작회사를 세우고 헐값에 땅을 제공하고 있고 임금은 체 50달러도 안됩니다. 그래도 투자를 잘 못 받지요. 전력이 없고 정치적 위험이 높으니까요. 북의 발전소들은 각종 선전물들과 중국 등이 투자한 합작공장에만 전력을 주로 공급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원만치 않아 정전과 전압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장의 기계가 잘 고장난다고 합니다.
북의 전력난이 심화된 것에도 미국의 '농간'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북이 핵 개발을 시작한 목적 중의 하나는 핵발전소 건설이였는데, 94년도의 제네바 합의로 이를 중단시켰고 대신 미국이 중유 50만톤을 매년 제공하고 경수로를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가 나서서 이를 좌절시켰지요.
개성공단도 이명박이 노동자 합숙소 건설을 거부해 노동력 부족으로 현재 정체되어 거기에 나중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공장은 있는데 일할 노동자가 없으니.
물론 김정일이 이제와서 등소평이나 박정희가 될 수는 없겠지요...그러나 자신이 그리 될 수 있다 착각하는 바람직한 것이니 열심히 부추겼여야 하는 것이지, 이명박 처럼 섯불리 때려서 도로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바보 짓인 것이지요..
개리님이 다른 어떤 분들처럼 무지한 상스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장하고 계시니 참으로 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가가 등소평 박정희가 될 착각을 한다구요
그리고 그런 착각을 열심히 부추긴다는 것은 그렇게 될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소리 같이 들리네요
착각은 님이 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딱정벌래가 될수없고 파리가 나비 될수 없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님이 정신이상 환자가 아니거든 상대가 누구인것쯤은 가리고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권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생존의 탈출구인 개방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한다고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옆에서 맞다 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도와주는게 현명한 일이지요.
햇볕정책의 논리는 북이 개방을 할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북을 안심시키고 도와주고 잘 꼬시면 개방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어짜피 이도저도 안되고 북이 붕괴(?) 된다면 중국이나 남의 품에 안기게 될 테인데, 기왕이면 남의 품에 안기게 만들어 줘야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북에게 잘 해주고 있는데, 남은 매사에 북을 공격하니 이는 북을 중국 식민지로 만드는 짓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