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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투자의 장애물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0 301 2009-11-28 22:00:33
아마 정주영 고 현대그룹 회장은 좌우간 북한에전기,도로 깔고 공장짓고 회사 세우면 북한은 결국 자본주의화되고 개방으로 떠밀려갈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회장의 현대그룹(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조선 등)이 60년대말에서 70년대 말까지 10여년만에 중견기업에서 이나라 재벌그룹이 되고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박대통령 정부의 후원이 컸다. 북한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눈뜨고 세계로 나가고 개방할 것으로 봤는지도 모른다. 이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기를 두면 자신이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야기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정주영 회장이 사업가로는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당대의 인재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와 사업은 150도 다른 영역이다. 정회장은 정치가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우선 6,70년대의 남한은 현재의 북한과는 전혀 틀린 사회이다. 1948년이래 이 승만 대통령에 의해 남한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뿌리박힌 사회였다. 단지 산업화가 시동이 안 걸렸다 뿐이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가 독재를 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지극히 일부 정치적(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이다. 그 독재체제하에서도 미,일, 영국 등 선진국 국민이 이 나라를 자유로이 여행하고 그 사업가들이 투자하여 자유로이 활동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었다.
또한 박대통령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대기업(중화학공업)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었다. 자유로이 돈을 빌리고 자유로이 투자하고 자유로이 고용하고 또 고용되었다. 부실한 초기 상품의 품질을 혁신시키기 위해 기업가가 근로자들과 엉켜 일치단결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다.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들은 더구나 시장경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자유로이 사업하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또 고용되었다. 자본주의 기업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 정주영회장은 정부의 막대한 후원으로 특별하게 큰 대표기업으로서, 마치 부자집 도련님처럼 세상물정을 잘 모르고 대북투자를 시도한 게 아닌가 한다.

아주 지극히 단순명료한 것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 동구라파의 개혁개방이다. 당시 그 사회의 기득권자인 공산당 간부들이 왜 기득권이 희생된다는 걸 알면서도 개혁개방을 했을까?(독일 통일후 김일성과도 친분을 유지했던 에리히 호네커 동독 서기장은 통일독일 정부가 제공해 주는 소형아파트에서 얼마 안되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골수공산당인 4인방과 그 세력들이 숙청되었다. 등등...)그러지 않고는 서방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 그러고 북한처럼 개혁개방 안하고 서방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중러가 못한 건 북한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유독 남한기업들만 현재의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단 말인가?
열 번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 집요하게 같은 말 되풀이하다 보면 그말이 진짜처람 들리는 수가 있다. 안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개성공단이다. 도대체 어떻게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할 자유도, 직접 지휘통제할 권한도, 심지어 밥 한끼 같이 할수가 없단 말인가? 왜 남 밑에 들어가 싫은소리 들어가며 부려지겠는가? 댓가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장인데 북한근로자가 아무래도 어리숙하다. 회사 돌리기 위해 때로는 욕도 하고 쪼인타도 갔다. 내도 똑같은 사람이다. 자네 수고했네 하고 월급주고 밥먹이는 것을 내가 못한다면, 도대체 뭐인가? 나는 단지 돈이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하는 일부 기업가들에 대해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못마땅하다.
또 평양에는 외국인을 위해 고급호텔과 음식료품 상점, 유흥업소가 있는 걸로 안다. 아무리 돈벌기 위해 외국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도 같은 사람이다. 같은 신의 자식이다. 자신은 고급호텔에서 스테이크에 와인, 위스키로 잘 지내지만, 창문너머에는 자유도 없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우굴거린다는 걸 안다면, 사업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아마 밥맛이 싹 가실 것이다. 그런 곳에서 그가 추구할 거라곤 오직 돈과 섹스 정도일 것이다. 돼지처럼....

더 중요한 사실은 남한 기업 상당수는 중소기업조차 이미 세계적인 첨단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군수산업과 연계가 많이 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견기업조차 북한에 투자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기업이 하고자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허락할 수가 없다. 누가 더 잘났다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인구나 경제로나 남한이 형뻘 아닌가? 왜 자꾸 NLL을 넘어와서 신경쓰이게 하는지? 그러다 오바마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 방 먹을 필요가 뭐 있는가? 어떻게든 남한과 평화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안심시켜야 하지 않는가?

알 사람 다 아는 사실들을 갖고 어떻게 넘어가는 수는 없나 기대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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