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에 중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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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사진) 변호사가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압력 사례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박 변호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박 변호사와 같은 ‘어른’이 있어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일상에서 만나기 전에 저는 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국정원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지요. 지금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제가 기자로 만난 국정원 직원의 모습을 통해 어렴풋이 그들의 활동을 짐작할 뿐입니다.

국정원 직원과 기자는 닮은꼴입니다. 기자가 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인터뷰해서 ‘기사’를 쓰듯, 국정원 직원도 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인터뷰해 ‘보고서’를 씁니다. 기자가 출입처별로 나뉘어 취재하듯 국정원 직원도 출입처별로 나뉘어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사를 신뢰하는 독자가 많아지면 언론사의 영향력이 커지듯, 보고서에 중독된 권력 핵심부가 많아지면 국정원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저는 법원과 검찰 관련 기사를 쓰는 ‘법조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으로 출근해 온종일 판사·검사·변호사를 만나고 법정 등 현장을 취재해 그날그날 기사를 씁니다. 국정원 직원의 활동도 비슷합니다.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고, 그들은 매일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물론 검사·판사·변호사도 만나고 법정에도 나와 방청합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BBK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고 법정에서 기자라고 속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이 도를 넘은 측면이 있지만, 재판 방청 등은 ‘통상적인 정보수집’이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모르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취재 방식’이었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고위직 판검사들과는 전화도 하고, 만남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판사보다는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우호적입니다. 판사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어 국정원의 ‘판사 동향 정보’가 그리 큰 힘의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인사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더 나아가 청와대가 관여합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검사 동향 정보’가 청와대로 직접 보고되는 상황이라 검찰 출입 국정원 직원을 검사가 홀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나 인품, 지도력에서 빠지는 것이 없는 검사가, 검사장 등으로 승진하지 못할 때 ‘국정원 X파일’이 그 이유라는 얘기가 그래서 떠돕니다.

지난 정권 때 청와대에서 일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은 매일 아침 수십 장의 보고서를 청와대 수석들 앞으로 보냅니다. 그 보고서는 청와대 권력 핵심부만 읽어보고 바로 폐기하는 극비 문서입니다. 일종의 ‘국정원 조간신문’이지요.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개인정보와 분석이 가득해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매일 읽으면 그 정보를 신뢰하게 되고 그 정보가 숨기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져들게 됩니다. 조선일보를 수십 년 읽은 독자가 자연스레 극우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문기사도 그렇지만, 보고서에도 작성자의 ‘주관성’이 내포됩니다. 글감을 정하고, 문맥을 구성하고, 단어를 선택할 때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보고서’는 더욱 그렇겠지요. 거칠게 표현하면 국정원의 주관성이 청와대의 인사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최고권력자들이 국정원과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과거 국정원의 ‘횡포’를 몸으로 경험한 최고경력자들이 아무리 입 속의 혀처럼 굴어도 국정원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청와대 인사는 국정원 보고서를 읽지 않거나 국내 정보 수집 인력을 축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자’의 반응이 냉소적이니까 국정원의 힘도 약해졌습니다. 위기감에 휩싸인 국정원은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반성하며 환골탈태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발행하는 ‘조간신문’을 애독하고 국정원이 주요 장관의 인사까지 관여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태도도 오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자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지금은 기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충고하기에 바쁩니다. 목에 한껏 힘을 준 ‘힘 있는 자’로 변모한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의 권력 핵심부가 국정원의 달콤한 정보에 중독됐고, 그에 따라 국정원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 범위가 넓어지니 당연히 그 발자취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정원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과거사’가 떠올라서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은 국정원의 전신인 당시 중앙정보부의 힘을 빌려 정권 장악을 꾀했습니다. 특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조작 간첩 사건을 무더기로 발표했습니다. 월북 가족이 있거나, 납북 경험이 있는 힘없는 국민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불법구금과 고문을 가해 ‘간첩’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공안정국의 희생자로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수십 명, 수백 명이, 30년이 지난 오늘 잇따라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무죄를 받는다고 한들, 그 잃어버린 삶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겠느냐마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국정원,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까요? 실체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맞서 싸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박원순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서 그 방법을 찾아주길 저는 희망합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 ‘박원순’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망을 제작하길 꿈꾸는 그라면 말입니다.


공안정국 조장으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http://cham.or.kr/bbs/zboard.php?id=issue_01&no=1225

경찰의 참여연대 압수수색, YMCA 인권유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기려하고 있다. 그것도 20년 전 폭력적인 힘으로 국민을 이기려하고 있다. 그 수단과 방식이 공안정국을 조장하려는 오만과 독선으로 보여 진다. 이제는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마저 탄압하고 공안정국 조성의 대상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오늘새벽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을 수사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태는 비록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도를 넘어섰다.

2. 이미 참여연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상근자가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정문을 외면한 채 뒤쪽 문을 넘어 참여연대 건물로 무단 진입했고, 압수수색 연장을 제시하면 현관문을 열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면서 들어왔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사무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도 전혀 아닌 공간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상근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경찰이 과연 삼성그룹 본관건물을 압수수색할 때나 이건희 회장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리 무단진입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오늘 경찰의 공정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법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불법단체인양 왜곡시키기 위해 빚어진 무리한 행동으로서 국민과 대책회의를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과장이 섞인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4. 특히, 지난 토요일 비폭력을 외치며 맨몸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이학영 총장 등 YMCA활동가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적 활동마저 경찰은 폭력으로 유린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평화시위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공안정국을 조장하려는 현 정권의 음모임이 분명하다.

5. 더불어 오늘 벌어진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그동안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걸 아세요 ??

정보는 공익에 바탕을 두고, 사실성과 함께 유익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데,,, 님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네요.

첫째,
지난 정부가 언론과 갈등 상황에 있었는데, 권위적인 특권의식이 발붙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언론이라는 공기구가 사적 감정에서 대정권 권력투쟁의 태도를 보인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사를 의미파악 없이 발췌하는 것은 제 2차 왜곡을 초래하기 쉽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무슨 유익성이 있죠 ???
정권교체가 되었고, 당사자가 비극적인 마무리를 지었고, 국민들도 서민대통령을 잃었다고 뒤늦은 깨달았잖아요?
이렇고 저런 상생과 발전의 씨앗을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


님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나 봐요.
차라리 지난 정부의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정부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발전하고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전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심님,
글쓴 분이 사실을 왜곡한 것도 아닌데
이런글을 올리면 안되나요?
그리고 현정부에서 어떤면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거죠?
그런 비난은 야당과 일부 현정부 반대인사들만 하는 주장아닌지...
노무현이 서민 대통령이요?
말마다 서민 외치면서
취미가 요트고, 부부가 골프 싱글에다가
아들딸 모두 미국 보내고
제직중에 비리기업인한테 500만달러 받고..
그게 무슨 서민대통령이예요
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여기서 이런글은 올리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거참 님.
맞습니다 어떤 글이라고 올리지 못 하겟습니까.
다만.. 내 온몸에 묻은 똥(죄송) 덩어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몸에 살짝 튀어 묻을걸 아주 큰 문제 인거 처럼 말을 하니 문제지요 물론 한 국가의 수장 이면 살짝 튀어 묻은것도 큰 문제 이긴 합니다

님이 말씀 하신 요트. 골프. 아들딸 유학 그리고 500만 달러가 진짜 수수 한 돈이라 쳐도(물론 그래서는 않되지요)
한 나라의 수장을 지낸 사람의 비리 치고는(지나온 과거로 볼때)너무 작지 않나요? 님이 바로 노무현은 상대적으로 참 깨끗 햇다고 말을 하는거지요
전 지금 이명박 정권이 끈난뒤 뭐가 터질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학,, 이거 잘 아시고 말씀 하실 문제 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미리 막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배 보낸다고 생각 하는게 더 타당 할겁니다. 내가 알기론 변호사 시절 친구와 함게 구입을 한 조그만 보트를 요트라 말하면서 부풀린거구요
골프 요즘 웬만하면 다 치지요?
서민 대통령이라 함은 정책을 해 나갈때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 하고 스스로 낮추고 대통령리고 목에 힘주는 그런 권위 버리고 자기 기득권 다 버리고
그런 겁니다.. 노무현은 과도기의 불행한 대통령인거지요,, 자기 스스로 다 버렷지만
국민의 눈에는 방정 맞은 가벼운 대통령으로 보인거지요
스스로를 낮추는 대통령을 존경 해주는게 아니라 깔본거지여.
전 감히 그렇게 깔본 사람들은 노예근성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에게 위헙적인 존재에게는 절대 대들지 못하고 고개도 못들던 사람들이
본인과 눈높이를 마추려는 사람에겐 대 드는거지요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비서실장이 대통령 의자에 엉덩이 걸치고 앉아 자연스러운 토의를 하는 장면이 미국 뉴스에 심심찾게 나옵니다
약간의 주요 정책이 있으면 항상 언론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지여. 그렇다고 그 누구도 미국 대통령을 깔보진 않지여?
이런 장면니 한국 청와대에서도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노무현이 시도 햇다가 된서리를 맞은거고요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코비아님,

참 진정한 노사모시군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사람의 모든것이 합리화되어 보이는 법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가 깨끗하다는거죠?
상대적으로 적게받았으니까 깨끗하다구요?
소위 백보오십보 아닌가요?
박연차 관련 비리뿐만아니라
강금원 관련 비리 등 여러가지 혐의 및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자살한거 아닌가요?

기득권 다버렸다고요?
무슨 기득권을 버렸다는거죠?
상기의 일부 사례들로 볼 때 별로 개선된거 없는 듯하네요.

대통령을 깔본다는게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을 비판한걸 말하나요?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도
사람들이 심하게 깔보고 있지않나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건 흔한거 아닌가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니까 돈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노예근성 아닐까요?
노무현정권을 망친 것은 노무현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무현이 뭘하든 합리화시켜 주고 옹호해 준 노사모들입니다.

코비아님,
한국가의 지도자를 평가함에는 단편적인 것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비리 몇개 가지고 그와 그정권을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죠.
재임기간 중 정치, 경제, 외교 등 성과를 종합해서 판단해야겠죠.
근데 그가 입에 달고 다는 서민들은 그에 대한 평가가 별로인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시 경제적 하층 유권자의 50% 가량을 득표했다고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시 경제적 하층 유권자의 70% 가량을 득표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잘못한거 있으면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 처럼 수사해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벌써부터 색안경끼고 보지 마시구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무서워서 비리 못저지를 것 같네요
노사모 같이 자기를 광적으로 지지해주는 노예근성 가진 집단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