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고양이던 흰고양이던 진정한 개방이 된다면 더 넓고 큰 세상을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동의 자유까지 생긴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지요...

북한은 왜 화폐개혁을 한 것인지??

북한의 화폐개혁은 지난 15년 동안 관리주의 국가의 경제적 지배 체제에 도전하는 시장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다.

배급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해 준것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자라나는 시장세력은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게리 포함)에게는 불구대천 원수다.

김정일과 추종자 및 친북세력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적(敵)'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생력을 가진 즉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활동하기에 편리한 옷을 만들거나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시장세력이 김일성독재와 추종자들의 권력과 특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보이지 않게 바꾸는 장소이다. 자발적인 시장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간부가 주는 배급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국가에 대한 배급이나,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으며, 정보가 자유롭게 돌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은 금지된 소식, 알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김정일의 쇄국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위와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시장화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
너무 넓은 중국은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으며, 통제할 경우 중국전체가 분열될 수 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남쪽에 비해 경제 격차가 너무 크기에 중국식 개방과 개혁은 동독 같은 체제붕괴 및 흡수통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무진장하게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 지배계층은 시장세력을 탄압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단행된 화폐개혁은 북한의 대부분 인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밖어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모든 주민들이 김정일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김정일이 결정한 배급으로 먹고 살아야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물자가 풍족하더라도 배급은 절대 풍족하면 안된다.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야 완벽한 통제가 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홍보는 개방이라 하지만, 북한 국내 통치의 기본 골격은 한마디로 '반(反)개혁'이다.

지난 4~5년 동안 북한 정권은 자발적 시장화를 제한하거나 탄압하고 김일성 시대의 스탈린 체제를 부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화폐개혁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 가운데 하나다.

북한 정권이 택한 100 대 1 교환비율도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이번 화폐개혁 결과로 물가 및 임금은 1980년대, 즉 김일성 시대와 비슷하게 맞추어 질 것이다.

지금 북한의 평균 월급은 신권으로 50원인데 쌀 1kg은 암시장에서 25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직전인 1980년대 말에 평균 월급은 60~70원 정도였고 당시 암시장에서 쌀 1kg은 15~20원 정도였다.

즉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은 '자신들의 천국'이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1980년대 북한 생활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뒤로 물러나자고 생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게리님은 경제에 관해 너무 무식한 거 같습니다. 개방이 뭔지 모르는 거 같습니다.

10년 전 레파토리 가지고 아직도 떠드는 초딩을 데리고 놀자니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