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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에서 한국의 위상은 실질적 당사자인가 주변적 방관자인가.
Korea, Republic o 대안부재 0 322 2009-12-22 18:43:5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06010&cid=307283&iid=157187&oid=052&aid=0000278653&ptype=011


한반도 에서 한국의 위상은 실질적 당사자인가 주변적 방관자인가.

보스워스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 나흘만에 미국 유명 기업인들이 평양을 방문한 사실은 그간 대북 압박에 미국과 공조를 맞춰온 이명박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스워스 특사의 평양 방문은 그간 지지부진 하던 6자회담을 속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이기에 정치,비정치적 문제를 떠나 있을수 있겠구나 하는 사항 이지만 비 정치적 문제인 경제 사항에 또다른 방문이 있었다 하는 것은 주목해볼 사안이 아닐수 없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만 있으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은 한국이 행사함에 있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다.

그런 연유로 그간 이명박 정부는 대북 압박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북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철저한 대북한 무시정책과 압박 정책에 적잖히 당황하여 체면을 팽겨 버린 저자세의 남북접근 자세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남접근을 시도해왔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저자세 남한 접근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믿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다급한 김정일 정권이 곧 백기투항할 것처럼 전시행정을 펼쳐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 착시현상 이었음을 이번 미국의 방문단은 증명해 주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싯점에서 결실은 그 무엇하나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있을뿐 가시적 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

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이런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전개될수 밖에 없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대안부재 퇴로가 없다는 것이다.
더 혹심한 표현을 하자면 당연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 임을 포기하고 외세(미국)의 힘에 논리에 의존한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경우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방법론으로,

과감한 대북접근을 요구한다.
매사는 첫 관문을 뚫어 놓기 힘들어서 그렇치 그간 역대 정부에서 개척해 놓은 여러 경로가 있지 않은가.
개성,금강산,평양,백두산 등 등.

그렇다하여 그간 북한이 보여온 비인간적인 처사를 두둔하고자 함은 아니나 반세기 이상을 대치해온 남북의 특성상 크고작은 사건은 역대 어느 정권을 두고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은 겉으론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했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찻잔속 태풍으로 수면 아래 뭍혀버린 것이 한반도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많큼 남북 문제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 이기에 서로의 명분과 실리만 주어지면 언제 그랫냐는 듯 현실에 부합한 균형을 맞춰온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도 중국도 주체일수 없다.
오로지 이땅에 뿌리를 두고있는 남북 양당사자 만이 실체적 주체일수 밖에 없는 것임을 근 현대사의 한국 역사는 보여줘 왔다.

중국이 판 벌리고 미국 일본은 생색을 내고 한국이 수습하여 비싼 댓가를 지불하는 과거 김영삼 정권에서 보여줘 왔던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나 지나친 의존은 금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 보스워스 특사의 평양 방문과 미국 유력 기업인들의 평양 방문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도 대북 접근을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 하다는 외신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철저한 자국 이익을 위한 길 이라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치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18572

잦은 외유로 한국의 국격(國格)을 제고하고 국가위상(位相)을 높이려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방식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주체자로 남을 것인가,
닭쫓던 개 지붕 처다보는 주변 방관자 신세로 전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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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슈 2009-12-22 21:30:13
    이런글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을 비방하자는겁니까 도데체 뭡니까?
    혹시 국회의원 이세요? 누가 올렸는지 당신 신분이 아주 굼굼 하군요.
    내 직장에 같이 일하던 동료 가정과 자식이 힘들고 가난한게 내탓이요?
    그저 바라보고 회사나 사회가 조금 그형편을 잘될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도로 기도나해주고 같이 맘아파 해줄수있는게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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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러운놈 2009-12-23 00:52:17
    대안부재라는 바보놈아/ 미국의 기업인들이 북한 방문해도 그것이 이명박 헐뜯ㄴ을 구실이 되냐?
    엑끼 이 똥개보다도 더 더러운 정치난쟁이 같은새꺄?

    이명박 대통령될때까지 너는 왜 그리 샤냐?
    한명숙 같은것이 여성 총리 할때에 너의 네편네는 왜 그리 살았냐?

    네 논리 대로라면 남들이 대통령 까지 할때에 더럽게 거지처럼 사는 네눔 자체도 모순이 아니더냐?
    더러운 눔아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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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라드1 2009-12-23 02:09:23
    한반도의 실질적 주권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알아서 각기 반쪽짜리 땅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 주권 잘 누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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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2-23 05:37:23
    아무리 퍼줘도 남한을 개무시하는 개정일 어쩌라고?
    이명박이 좀 더 강경하게 못하는 것이 아쉽다.
    강경하게 하고 싶겠지만 위험도 따르니 그냥 미친개는 미국이 대신 꼬셔봐라 하고 놔두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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