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헛소리==>남북연방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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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이대로 체제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하나의 연방정부가 통일국가로서의 외교와 국방을 행사한다.... 즉 2체제1국가.. 하나의 나라안에서 완전 상반되는 체제가 공존하여 정부를 구성한다..... 김씨왕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연방을 이룬다? 이것이 어느나라 개족보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발전적 통일을 거부하거나 형식적 통일에만 눈이먼 통일폐인들의 발상일것이다 세계의 연방국가중에서 어느나라가 서로 상반되는 체제로 연방국가를 이루고있는지 살펴보면 결과는0 이다 미국 영국 독일의경우 각 지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공통분모로하여 하나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각 지역이 합쳐서 하나의 강력한 미국, 영국, 독일이라는 나라로 나타나는것이다 그런데, 왕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어떤 공통분모가 있으며 어떤 가치를 내걸고 외교를 할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한것이다 연방정부가 왕조국가를 유지하게 하기위해 외교를 하면 대한민국에 모순이된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주로하여 외교를 하면 김씨왕조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 도대체 어떤 이익과 가치로 외교를 하며 통일공화국을 발전시킬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않는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연방통일공화국의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에서 번갈아가면서 할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김정일과 남쪽의 대통령, 혹은 김정일의 아들놈인 김정운과 남쪽의 대통령이 번갈아가면서 연방통일공화국의 대통령을 할수밖에 없다는의미다. 남북연방제가 가당키나 한것인가? 개정일과 그 호로 아들놈에게 최소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날이 오게 만들것인가? 누구좋으라고..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해괴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지 그 얼굴이나 한번 보고싶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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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내일된다고 가정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향후 50~100년까지는
사회주의 개념이 100%로 사라졋다고 판단할때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야죠
10-20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한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다음 세대부터 가능하지요
북은 실질적으로 2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으로 남북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북은 다만 고려연방제라는 이름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연합은 현재와 별로 다를게 없어서 당장 내년에라도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남한 보수파들의 주장은 흡수통일인데, 이는 반드시 전쟁을 유발하니 실제로는 못하고, 다만 냉전이 유지 강화되다가 김정일이 죽으면 북에는 중국 식민지가 들어서고 영구분단이 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겨 수백만 탈북자가 남에 입경하므로서 남도 경제 사회적으로 같이 고사해 버립니다.
무늬만 통일하자는거야?
아니면 적화통일을 유리하게 하자는거냐?
아니면 남한으로 부터 구걸을 좀 쉽게 하자는거냐?
니들 같은 개떼중 이하 돌머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간의 남북의 합의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을 보면 비슷한데, 그들은 치열한 양차대전을 격은 경험이 있지만 각국이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다음, 요즘에는 그 위에 정치적 통일까지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단계적으로 이루자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통일방안은 제안된 적도 없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보수파들의 주장이자 이명박 정권이 지향하는 것 처럼 전쟁이 반드시 동반되는 흡수통일을 할 수도 없고, 북을 중국에 주고 영구분단을 하더라도 수백만 탈북자의 발생으로 남이 처할 경제 사회적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햇볕정책 외에 남은 다른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이게 햇볕정책 추진의 중요한 논거이기도 합니다.
북도 '연방제 통일방안(실질적으로는 남과 같은 연합제)이 가장 과학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자신하고 강조하는 이유도 비슷한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입니다.
다만 학습이 늦은 이명박과 그의 주변 측근들만 이를 몰라 해매이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보수적인게 아닙니다. 생각이 짧고 대책이 없는거지.
서로 다른 체제가 둘의 동시 이익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협상을 할수있다고 보는가?
통일방안이라는 명분을 과시하기위한 정치쇼일뿐, 남과 북은 이런 헛구호를 이용해서 각자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고 있는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끼리의 통일은 큰 혼란을 자초 다시 구렁텅이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