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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밝힌 ‘北인권 실태’…국가인권위 의뢰 보고서 (동아닷컴)
동아닷컴독자 3 396 2005-08-08 09:26:47
이 기사는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이명건 기자와 하태원 기자의 두가지 기사임.


탈북자들이 밝힌 ‘北인권 실태’…국가인권위 의뢰 보고서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 안전원이 아기 코를 땅에 닿게 엎어 놔요. 애가 살겠다고 버둥거리며 우는데 엄마는 갇혀서 가슴만 쥐어뜯으며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애는 3, 4일 울고 보통은 이틀 울다 죽어요.”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지낸 탈북자 A(55·여)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실시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터뷰에서 중국 등에서 붙잡혀 북송된 탈북자 수용소 ‘청진도집결소’의 참상을 이렇게 털어놨다.


조사를 맡은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高有煥) 교수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탈북자 50명을 심층 인터뷰했고,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지난달 보고서를 냈다.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보고서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 낙태 및 공개 처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인권위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탈북자의 3%가 직접 강제낙태를 당했고 21%가 강제 낙태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인터뷰에서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안전원들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막 차서 조산하게 하거나 유산시키는 일이 한 달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또 북한에서 문화회관 관장을 지낸 B(43·여) 씨는 “양강도 혜산시의 탈북자 수용소 ‘927사무소’에서는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5, 6명씩 생겼다”며 “사회주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 나가자고 외쳤던 게 너무 혐오스럽고 어리석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중 75%는 ‘공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소문을 들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17%였다.


탈북자 C(45) 씨는 “소 한 마리 도둑질하면 김일성 집안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며 공개 처형을 했다. 1998년 4개월 동안 내가 본 것만 20∼3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아사 및 굶주림=북한 노동당의 선전원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D(43·여) 씨는 “시장에 가면 굶어 죽은 시체를 옆에 놓고 앉아서 떡 장사를 하더라. 떡도 팔고 뭐도 팔고 아무도 (시체는) 상관치 않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직접 봤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응답자 전체의 64%에 이르렀다. 또 26%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62%는 북한에서 생활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을 식량 문제로 꼽았다.


기관사 출신인 탈북자 E(70) 씨는 “남한이나 외국에서 지원된 쌀은 인민들한테 1kg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선군정치 하니까 (지원된 쌀이) 군에 많이 가고 안전부 보위부 검찰 등의 간부들에게 다 주고 나면 인민들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01년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 중 43%는 “식량 사정이 이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 당국이 2002년 경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대해선 44%가 ‘물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으나 ‘식량이나 생필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한 탈북자도 49%나 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인권위 “내용 충격적… 北자극할까 발표 취소”▼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지난달 15일 A4용지 2장 분량의 보도 자료와 함께 보고서 배포를 준비했으나 돌연 이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4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태 조사 발표를 미룬 것은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는 탈북자가 75%에 이르는 등 증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이 4차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시점이 7월 9일인데 이 보고서가 인권위에서 나갈 경우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6자회담 기간 내내 “북한인권 문제는 회담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


본보는 지난주 이 보고서를 입수했으나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7일 6자회담 휴회가 결정된 뒤 보도를 하게 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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