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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고용창출 중소기업 금리 깎아줘
Korea, Republic o 친서민 0 258 2010-01-07 07:53:10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5인 이상 신규 고용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평가 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해 정책자금 금리(2010년 1분기 4.13~4.50%)를 0.8%포인트 내리는 효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인 이상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평가 등급이 2등급 높아져 1.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10인 이상을 채용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만이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2인 이상 채용시 0.8%포인트,4인 이상 고용시 1.6%포인트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새터민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기업인(토목회사,땅파는 회사 대표)출신인 대통령인지라 기업인들 모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인 정책에 기대를 한껏 가져봄직도 했었다.

이름하여 기업 프랜들리 정책이라 하여 갖은 시혜와 특혜를 베풀었지만 실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전년(2007년)대비 총 매출액은 798조9천884억7천400만원으로 전년(620조3천120억2천300만원)에 비해 28.8%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26조4천712억4천800만원으로 전년(40조9천218억3천100만원)보다 35.3% 나 줄었다.
기업 수로 따지면 이익을 남겨 플러스 성적표를 받은 기업은 81개였으나(남는 장사) 나머지 19개 기업은 적자(밑진장사)였다(월간 현대경영 인용)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선행되었 되었기에 그나마 대기업 들은 보잘것 없는 성적표라도 갖을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물며 자본이 부족하고 은행대출은 하늘 별따기와 같았던 중소기업들의 애환은 더 이상 무엇으로 표현할길 있으랴.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던2007~2009년 국내경기 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수출위주의 대기업들에게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조장하여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건데 수입은 위축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였으며 소비는 위축된 가운데 이중 삼중고를 겪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97년 김영삼 집권말기의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움이 따랐음은 이미 옛얘기가 되버리고 말았다.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있는 녹색 신성장 산업에 주안을 두고 시행되는 아쉬움이 따르나 이번 중기청에서 시행되는 5인 이상 신규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저금리 정책은 그나마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던 중소기업인 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운 소식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도 꾸준한 친서민 정책시행을 바라는 바이다.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으로 그간 고생이 많으셨던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가 생각해 봅니다.

귀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최근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을 가급적 많이 채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굳이 위 중기청의 발표를 거론치 않을 지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저금리의 융자를 받을수 있음은 물론 한국내 모든 기업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비용(직 간접비용 모두를 포함)을 줄일수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골치거리인 실업자 문제도 해결할수 있는 좋은 일거양득의 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려워 어쩔수 없이 한국에 정착을 했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 노동력의 우수성은 이미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제품이 증명을 해주고 있지않읍니까.

단지,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상이하다 하여 남한태생과 차별을 두고 없수이 여기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주지 않읍니다.

왜 차별 합니까.

단지 북한에서 왔다하여 차별 한다는 것은 "통일" 이라는 커다란 밑그림을 염두해 놓고있는 우리민족 에게 그리좋은 발상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만 합니다.
물론 처음 접해보는 일들 이기에 초기적응에 어느정도 어려움은 따르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대부분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이들의 창의력은 일정기간 연수과정을 마치고 나면 근접 내지는 윗선에 올라설수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들이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현재 한국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율은 남한 태생인의 실업율을 한참이나 능가하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중기청이 나서서 금리혜택을 주면서 까지 이들의 취업을 권장하고 있을까 생각 하자면 이런 조치 자체가 그간 우리 남한 사회의 모든이들이 이들에게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나를 생각하게 되어 씁쓸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사람사는 세상 어느곳을 갈지라도 천차만별에 사람이 있읍니다.
일부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미지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그나마 경쟁적 시장자본주의에 살아남기 어려운 이때에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주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몇마디 말씀을 드려 봅니다.


P/S.

중소기업 사장 님들,
북한이탈주민들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수 있어 회사측 입장에서 보면 금융비용이 감소도 되지만 또한 해당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지원금도 받게 되는데 기업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좋은 메리트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신규로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이 남다른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생활을 한다면 정부로 부터 받는 고용지원금은 그들을 위한 복지와 배려로 베푼다면 그 효과는 그 이상의 가치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강부자,S-라인,대기업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중소기업인들 많큼은 친서민적인 그런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한국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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