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법적조치 해보시라구
Korea, Republic o 멋대로 0 370 2010-02-05 10:31:50
귀하의 ip는 이 사이트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본 사이트는 탈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단체의 사이트로서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접근을 거부합니다.

탈북자 대상으로, 그리고 운영목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접근을 거부할 권리가 본 단체에게 있으며 그 법적인 권리로 귀하의 ip를 접근거부하며 차후 본 사이트에 대한 귀하의 접속시도는 특별기록으로 남겨져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최종적인 것이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접속시도가 있을 경우 이 경고문과 접속자의 모든 기록(작성글, 접속기록)을 증거로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위에 글은 탈북자동지회 관리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ip를 차단시켜 강퇴 시킬때 해당자가 탈북자동지회에 접속을 하면 까만 바탕 화면에 붉은 글씨로 채워진 내용에 글이다.

탈북자동지회 관리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란,

주로 탈북자동지회를 후원해 주고있는 대안없는 보수끄나풀들에 반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나는 이런 무지몽매하여 북한에서 찌들어 있는 때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동지회 관리자 에게 아래 기사를 인용하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2808.html)
탈북자동지회 관리자가 제발 꿈을깨고 갇힌 유리병 속에서 튀쳐나와 한국은 물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 들에게 북한에 있으면서 획일화로 고착화된 사고방식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길 바래는 마음에 본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2808.html

40대 판사, 고령 원고에 “버릇없다”…인권침해
40대 판사가 재판 중 70세 가까운 원고에게 재량권을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결정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A판사가 재판 도중 원고인 B(69)씨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해당 법원장에게 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법정에 있던 B씨 변호인도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며 피진정인(판사)의 말에 너무 당황했고 매우 불쾌했다. 피진정인은 40대였고 진정인과 참고인은 70대 안팎이었는데 손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한 자괴감과 충격으로 다음날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A판사는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엄히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판사가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인권위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다. 진정인이 법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피진정인이 재판장으로서 법정 지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피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 지휘권도 공복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

참고로 나는 관리자를 사칭한 적이 없다.
개나 소나 탈북자동지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고정 닉-네임 없이도 글 올리는 사람 마음대로 글을 올릴수 있는데,이 또한 탈북자동지회 사-이트의 한계인것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사칭했단 말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접속자가 마음대로 글을 올릴수 있게끔 사-이트를 장식한 탈북자동지회 측의 자업자득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관리자라는 명칭이 커다란 벼슬도 아닌데,가소롭군.
법적조치.
해보시라구.
누가 누굴 법적조치 한단 말인가.
컴컴한 오밤중에 태어나 비싼 밥먹고 어디 숙맥들만 데리고 살림살이 했는가.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오발탄 2010-02-08 10:44:19
    ★ 전라도 티내지 말고 저리 좀 사라져 주시겠습니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조선돼지'라니
다음글
로버트 박(석방) 북한통신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