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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의 위선
서석구 22 539 2004-12-19 16:43:22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의 위선

서석구.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백서가 부분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분석을 한 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낙제다.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반미를 선동하여 인권백서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럽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인권백서라고 하겠다.
외국에 사는 교민들의 인권까지 다루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다루지 아니한 것은 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것은 규탄받아야 한다.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인권백서를 비판한 미래한국 김성욱기자의 평가에 경의를 표한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국제적으로도 인권단체들이 북한주민의 인권탄압과 인권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다루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를 외면한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라 매도하며 폐지를 요구한 인권백서의 반역과 논리적으로 같다.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왔던 국가보안법을 마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백서는 국보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악랄하게 매도한 노무현의 반역과 같다.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나 재미한인의 인권탄압을 부각시켜 반미를 선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백서의 편향은 위험스럽다. 미국은 한국을 해방시켜주고 6.25 무력남침을 저지해주고 무역으로도 혜택을 받아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고, 미군과 미국인은 한국의 고아 특히 장애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입양시켜준 사실을 인권백서는 외면했다.
동성애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마치 인권인 것처럼 주장하는 인권백서는 보편적인 성도덕이나 6.25 무력남침이후에도 무려 42만여회의 휴전협정위반을 하여 온 북한의 도발을 간과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할 국방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정권의 선동이나 국내 반미친북세력들이 투쟁하여 온 국가보안법폐지나 이라크파병반대에 성멸서를 발표하거나 건의를 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백서는 반미를 선동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동포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심지어 양심적 병역거부마저 미화한 나머지 인권백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런 백서가 아니겠는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여가며 우방인 미국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북한독재자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저의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300만 북한동포를 굶어죽이고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악한 독재자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노무현정권의 개악으로 대한민국의 붕괴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저항권으로 남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우방인 미국을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인권백서는 우리의 저항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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