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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란 박사,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지원은 이뤄져야"
Korea, Republic o Garry 0 445 2010-03-17 12:56:44
미 국무부가 수여한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탈북자 출신의 이애란 박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했군요.

그런면에서 3년 째 비료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굶주림으로 인한 북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혹 남의 지원 식량이 군대에 가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준다면 덜 굶주린 군대가 민간을 덜 약탈함으로써 농민 등의 일반 주민들도 해택을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핵을 포기해야 대량지원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미 북의 2차 핵실험 전에 지원을 중단해 이를 최대의 대북 압박무기로 사용하려 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어차피 잃을게 없는 북이 2차 핵실험을 할 동기를 오히려 강화하는 크나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북으로서는 핵 실험 뒤 대화 국면을 조성해서 남에게 식량도 받고 미국과 평화협정도 맺는게 자신들이 궁지를 벗어날 유일한 경우의 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치 않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여전히 북 하층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관하고 즐기는 엽기적인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북의 하층 주민들을 굶겨 죽여서 '버르장 머리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 순간, 잔혹하고 위선적인 한국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북 내부의 어떤 인권문제도 제기할 도덕적 근거도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식량이라도 제대로 주면서 다른 인권문제를 제기하던 말든 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되려 북 주민들의 굶주림을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드니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무의미하고 반인도적인 봉쇄 정책을 방관하고 있는 남한의 모든 국민들도 역시 혐오스런 학살 동조자들이라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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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열악해지는 북한 인권상황

기사입력 2010-03-16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여전히 개탄스럽다"는 표현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오는 6월 6년 임기가 종료되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특히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발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삶을 이어가면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입증된 것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와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 및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특기할만한 대목은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강제노동', `관료부패와 정부투명성'을 다룬 항목에 예년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심지어 이혼을 하는데도 뇌물이 필요해 20만원을 뒷돈으로 주면 2개월내에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뇌물로는 이혼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린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 간부들은 돈을 모으는데 지위를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부패를 소탕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사실도 덧붙였다. 문타폰 특별보고관도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 역시 농부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기층 민중들은 죽과 옥수수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지적은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국제구호단체들의 대북 식량지원이 군부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무부가 수여하는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북식량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임기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답변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태국 출라롱코른 대학 법학교수인 그는 실태파악을 위한 방북이 거부되자 한국내 탈북자 정착시설인 한겨레 계절학교, 하나원 등을 방문했으며 몽골에도 가서 탈북자들을 면담했다. 미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출신자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중 국경의 북한 경비대원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체포된 탈북 기도 주민들은 처형한다는게 북한 당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를 포함해 북한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ㆍ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비롯해 유엔 등 다자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다각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렵더라도 북한을 떠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서로 포기하지 말고 도우면서 남한에 정착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게 결국 통일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한 이애란 교수의 수상 소감을 우리 모두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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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출 2010-03-17 13:49:35
    개리야 다들싫다는데 ㅙ자꾸빈정그리나 그많은사람들의충고는 너한테는 무용지물이다니 정답답하면 너라도전재산팔아 줘라 싫다는사람한테 개소리그만치고 다른분들도 욕좀팍팍해줘라 욕먹고싶어 하는수작인데 이런소원하나못들어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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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03-17 15:48:23
    개리 글 핵심은 어떤 상항에서도 지원해서 북주민 인권이나 고통은 계속되도 알바아니고 더욱 통일은 안바라며 오로지 북 정권 유지를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보인냥 그냥 퍼주자는 내용인데, 다른글 제목만 차용해 하고싶은 말을 글속에 포함해서 원 제목이 그 내용인양 변질해 글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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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부조화 2010-03-17 16:52:02
    게리의 큰 병은 인지부조화라는 큰 병입니다. 즉 사이비종교를 믿는 이들은 왜 광신도가 될까요? 이미 드러난 신념이나 태도를 고치기보다는 계속 기존방식에 맞춤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사고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옳고 그른것을 떠나 자신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인간의 심리가 인지부조화이며 미국의 심리학자인 리언 페스팅어가 제시한 것으로 사회심리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온 게리님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덫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더 이상 나서주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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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ㅣ 2010-03-17 19:07:3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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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3-18 00:36:01
    이애란씨의 말을 앞뒤 잘라내고 자기 구미에 맞는 일부만 글 제목으로 만들어 올리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이는 이애란씨의 본의와 다를 수 있고 이애란씨가 불필요하게 탈북자들 사이에서 퍼주기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자기 할 말만 하고 '이애란', '박사' 팔지 말란 소리. 욕을 먹으려면 혼자 먹지 왜 이애란, 주성하까지 들먹이고 그들까지 난도질 당하게 하냔 말이다. 그들 역시 이렇게 슨상족의 선동에 이용되는 것이 매우 불쾌할 것이다.

    "대북식량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뤄져야 한다",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 이라고 한 만큼 식량이 군자금 또는 핵개발등에 전용되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PD 수첩식 앞뒤 잘라먹고 진위 왜곡하기는 금지.

    인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북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농을 허용하든 핵을 포기하든 식량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가능하다. 10년간의 실험을 통해 묻지마 '퍼주기'는 고질적 아사 문제를 해결 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결론 났고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그 어떤 구체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퍼줘 정일이는 정일이대로 살찌우고 인민은 인민대로 굶어 죽게하자는 소리는 수백만, 수천만 인민을 계속해서 김대중의 이름으로 '햇볕도살' 하자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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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판치 2010-03-18 01:04:57
    솔직히 말해서 개리 = 구국기도 = 샌드맨 이런자들은 같은 부류이고,
    나름대로의 리그를 만들어서 딴살림 차려서 여기서 나가 줬음 좋겠어.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전부 태업한다더니,
    여기는 어찌 정신병원 직원들이 태업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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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타 2010-03-18 01:57:45
    게리님은 자꾸 말을 에둘러서 하는 습관이 있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치고 북한을 도와주는것 반대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검증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환영할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제조건이라는것이 김정일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것이죠..만약 김정일이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한다면 있을수 없는 일이죠..
    결론은 김정일은 인간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개가 웃겠읍니다....
    단순한 머리만 써도 김정일을 지도자로써 상대하는 뻘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정말 모르겠읍니까...
    게리님 오히려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은 조폭들을 수사하는 형사나 사이비종교집단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더 어울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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