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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핵실험, 식량난, 천안함 격침을 유도했다.
Korea, Republic o Garry 0 967 2010-04-03 20:42:40
황장엽 선생의 지적에 따르면 북의 경제는 당 경제, 군 경제, 인민 경제로 3분 되어 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북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체 경제가 골고루 어려워져서 부담을 나눠 지는게 아는게 아니라, 자원 배분의 순위가 뒤진 인민경제가 집중적으로 어려워지니 수백만이 굶어죽을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더 쉽게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당 경제와 군 경제는 덜 위축되니 핵무기 개발 등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90년대에 3백만이 아사했어도, 핵은 다 개발한 이유죠.

이명박 들어서 북에 비료 식량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만, 이는 한계선 상에 놓인 북의 하층 주민들을 굶겨 죽일 수 있을 뿐, 김정일 측근들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인공위성도 쏘고 2차 핵실험도 잘만 했습니다.

김대중도 일찌기 "북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란 한줌도 안되는 잘 먹고 잘 사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아니라, 너무 못 먹어서 키도 작고 지능조차 떨어지고 학교도 못 다니는 수백만의 북의 죄 없는 아이들과, 월남자의 가족 등 출신성분이 나쁘게 분류된 하층 주민들과, 단지 못 먹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탈북자와 그들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매우 반 인도적이고 반 민족적이며, 동시에 정의에 반하는 일인 것이죠. 북을 괴롭히는게 가능하다면 김정일을 괴롭혀야지. 왜 단지 억압받는 북 주민들을 굶겨 죽이려 듭니까?

북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록, 미국이 북을 무시하고 압박할 수록, 북은 경제적 곤란을 타파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유일한 협상수단인 핵에 더 집착하고 필요하다면 군사도발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북의 내부 구조를 이해 못한 이명박 부류가, 매우 어리석게도 식량지원 중단으로 수백만 북의 하층 주민들의 고통을 깊게 하고, 어차피 대외관계가 악화되어 봐야 더 잃을게 별로 없게 된 북의 2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키고, 북으로 하여금 천안함 격침과 같은 군사도발의 강화를 유도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북은 궁지에 몰리면 핵실험을 해서 주목을 끌고, 이로써 협상력을 높여 대화국면에서 경제적 이익 등을 챙겨온 것이 전형적인 그간의 패턴이였던 것이였지요.

오바마도 '부시가 대화를 거부해 북이 8개의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 북의 핵 개발이 김대중과 클린턴의 햇볕정책 때문이 전혀 아니라, 같은 시기의 부시의 대북 압박 때문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서 역시 북의 1차 핵 실험도 남이 북에 퍼줘서가 아니라, 부시가 대화를 거부해서임이 명확합니다.

부시는 북의 핵무기 개발을 진정으로 걱정한 것이 아니라, 북을 자극해 핵 개발을 촉진해 논란이 많은 미사일 방어계획(MD)의 구실로 삼으려 들었다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쏘아 떨어뜨린다는 MD라는 것, 한반도는 전장이 짧고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도 없는 남한에게는 별 효용이 없고 괜히 중국을 자극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명박은 뒤늦게 부시를 따라서 북을 압박해 2차 핵실험을 유도한 것일까요?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큰 오판을 했거나,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 내 극단 우파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역적질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란 결론 밖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구 상의 각국들은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시절에 말했듯이, 미국도 북의 핵 개발이 미국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과거 남한 정부 탓으로 돌려 스스로 그 책임을 지우려 드는 것은 역시 국익을 훼손하는 역적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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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v 2010-04-03 23:21:58
    참,오랜만에 뵙게되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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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 2010-04-04 00:08:52
    북한에 계속퍼주면 뭐합니까?
    그것들이그것으로 저들의 배나채우고 핵무기만드는데 왜주느냐구요!!
    누구좋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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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4-04 00:17:53
    김정일을 괴롭혀야지 왜 인민을 굶겨 죽이냐고 징징거리니 이래서 슨상족의 퍼주기 부활론이 억지란 것이다. 퍼주려면 인민에게 퍼줘야지 왜 김정일이 무기 구입비를 대주고 정권 유지비를 대주며 정일이 주변의 당 간부 핵심 빨갱이들을 배터지게 해주냔 말이다.

    퍼준 물자가 들어간 직후 북한이 무기 구입하는거 못봤는가? 먹을게 없어 굶어 죽는 판에 불교에서 보냈던 자전거가 진정 인민에게 단 1대라도 돌아갔을거라 생각하는가? 백날을 퍼줘봐야 인민에겐 그것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퍼주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곳의 탈북자들 주장은 도데체 무언가?

    이런건 지극히 상식에 기초해 생각할 일이지 알량한 감정에 치우쳐 퍼주고 보자고 우기기엔 그 실험 기간이 너무나 길었고 결과 마저 좋지 않았기에 국민 여론까지 퍼주기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다. 퍼줘봐야 실익도 없고 국민까지 하지 말라는데 맹박이 탓이나 하고 앉았으면 좌빨슨상족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부질 없는 일.

    美 오바마 역시 북이 계속 핵을 추구하면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판에 뇌병신 혼자 북을 압박하면 안된다고 떠들어 봐야 역시 소용 없다.

    남조선內 좌빨들의 공통된 억지는 언제나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북을 자극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이런 노예근성 및 용공 마인드는 김정일이 마구 날뛰게 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툭하면 사람 죽이고 수시로 도발을 일삼아도 남한은 사과 조차 받으면 안된다. 개성관광? 관광객을 총으로 쏴죽여도 개성관광은 계속 돼야 한다. 사람 한 명 목숨 따위가 저 위대하신 민족의 통일 앞에 걸림돌이 돼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무려 10년간 인민들은 정일이와 두 좌빨통령 대중, 놈현의 퍼주기 거래 속에 끊임없이 굶어 죽어만 갔다. 계속해서 퍼주기를 하자는 것은 퍼주기를 통해 생색이나 내고 소임을 다했다고 자축이나 하면서 인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굶어 죽게 만들자는 소리일 뿐이다.

    정녕 굶어 죽는 인민이 불쌍하고 그들을 돕고 싶다면 박상학씨가 날리는 삐라에 몇 달러라도 넣어 보내는게 훨씬 더 효과적 방법이다. 1달러면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니까.

    탈북 지식인들이 괜히 이런 일에 매달리는게 아니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일본의 뜻 있는 기업가들이 돈이 넘쳐서 이들을 돕는게 아니다. 대북전단 및 대북방송이야말로 용도 폐기된 퍼주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을 돕는 한편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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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원 2010-04-04 00:18:51
    글 쓰신분 님의 생각도 북한과 같다면 님도 북한처럼 거지로 살겠군요..
    그렇게 옳은 논리로 사는 북한이 왜 맨날 얻어만 먹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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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자 2010-04-04 01:04:36
    중국이 죽지않을 만큼만 도와주니.....
    쉽게 무너지진 않을듯....
    결국 이번 중국 방문도
    말이 방문이지 세자책봉과 구걸을 하러 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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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10-04-04 01:19:20
    Garry님.

    도대체 선생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저 역시 누구보다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핵실험.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연장을 위한 지렛대로서 사용하게 된 계기나 과정은 시기적으로 이미 현 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핵무기를 둘러싼 줄다리기의 주요한 주체는 엄연히 북한과 미국입니다. 즉,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적어도 핵문제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변수일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핵실험의 원인을 현정권과 연관짓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여겨집니다.

    둘째, 식량난.
    현 정권이 북에 대해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비판적 논지를 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난 그 자체의 일차적 원인은 엄연히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있으며, 따라서 가장 큰 책임도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지원된 식량 등의 투명한 배분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만을 주장하는 모습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천안호 사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는 수많은 추론뿐입니다. 어떤 추론이 아주 그럴 듯하다 한들 현재로서는 그 추론을 논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천안호 침몰 이후 해군과 정부의 어리숙한 대응과 사후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천안호 침몰 사건의 원인 등을 서둘러 현 정권과 결부짓는 태도는 좀 경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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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바보들 2010-04-04 08:21:19
    개리의 저 발언은?

    천안함 격침이 북한이 아닌 이명박이 원인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고

    "개리님" "개리님" 이게 웬 말인가?

    개리가 이맛에 여기에 온다는걸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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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4-04 14:37:31
    북의 경제는 섹터화 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 죽어도 다른 쪽에서는 고급 포도주 사다 먹고 핵개발 할 돈 다 있다고 잘 설명해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어느 사회나 경제난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계선상에 좋은 취약계층을 훨씬 더 심하게 타격하게 마련입니다. 북은 그런 현상이 더 심한 경제구조란 말이지요.

    이명박이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승했더라면, 북은 식량 등의 경제지원도 받고 있고 오바마가 클린턴의 포용정책을 부활시키리라 기대한 마당에, 모든 조건이 자기들한데 유리한데 섯불리 핵 실험을 다시 해 판을 깨고 국제제재를 자초할 동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출범 초기에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적 무시> 또한 그런 입장의 이명박을 동맹으로써 존중한 것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결국 오바마도 북이 핵 보유를 더 강화하는데 동기를 부여한 큰 실정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나라이나 경제가 봉쇄되면 식량 자급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굶어 죽고 탈출이 일어 납니다. 북의 김정일의 실정이니 뭐니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이니 뭐니 따질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이 북을 봉쇄하는데 동참하고 안 도와주고 오히려 북 주민들의 대량 아사 위기를 두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 이라면서 그것을 가장 강력한 대북 지렛대로 삼으면서도, 그 모든 비극이 오로지 김정일의 책임일 뿐이라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 진실이 아닌 위선이고 정치적 트릭일 뿐인 것이죠. 이명박은 분명히 김정일과 함께 북의 하층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학살자인 것입니다.

    서해에서 아군 함선이 어뢰로 격침되었다... 북이 했지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주 개연성이 높은 논리적 추론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가설로 받아들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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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참 2010-04-04 17:52:57
    전형적 이명박안티시군요!~ㅋㅋ
    북한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오?

    정이리가 고급와인에 샥스핀 처먹고 핵개발을 할 돈이 있다구 해두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독재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있는데 맘 편하겠수?

    난 북한소식 들려오면서 북한시장이 다시 개방되고 중국에 대해 경제개방하려 한다는 풍문이 들려오는게 너무도 반갑고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데~

    남한에서 쌀 퍼주어서 시장문 닫게하고 배급제로 돌아가고 국가경제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키는게 더 끔찍하고 불길한 징조로 들립니다.

    그리고 천안함사건을 난 북한사람으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싶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건다면 백프로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텐데 북한이 분수를 모르고 도발했을까?

    서해는 확실히 북한 고물잠수함이 돌아다닐데는 못됩니다.

    북한의 고의적인 소행보다는 서해 상에 널린 회수하지 못한 기뢰 (북한 것일 수도 있음) 때문에 아닐 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된데 대해서 남한이 죄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더우기 대통령에게 욕을 퍼부을 일도 아닙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단계에서는 조금 불미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북한의 변화에 커다란 지레대로 작용하리라고 믿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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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참 2010-04-04 18:03:14
    이번 사건을 북한소행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많은 탈북자들이 의문을 갖고 어리둥절한 입장입니다.

    정이리한테 뼈에 사무친 탈북자들이지만 문제를 한쪽으로만 지우쳐 생각하고 일방적판단 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애들처럼 지난 번 패배에 대한 오기가 발동해 보복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북한해군은 서해와 같은 탁류가 심하고 조류가 급한 바다에서 잠수전을 할만한 실력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육전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자살특공대같은 건 있어도 성능좋은 잠수함이 있단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배를 끌어내고 조사하면 원인이 어느정도 밝혀지겠지만 서뿔리 단정하는 것은 정국만 어수선하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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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2010-04-05 03:06:07

    - ㅁㄴㅇㄹ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4-05 0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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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PS 2010-04-06 18:52:53
    북한이 심각한 재난상황에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유럽연합지원계획’(EUPS)의 한 직원이 5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현재 북한을 여행 중이라는 이 EUPS 직원은 “어느 곳에서도 기근이나 궁핍의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며“거리에서 군인이 그리 많이 눈에 띄지 않아 북한의 군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들이 부족함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그들은 웃고 농담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며“특히 4월 15일의 김정일 생일 같은 국경일에는 북한주민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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