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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휘선상에서 열외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Korea, Republic o 시스템에서 0 326 2010-04-17 09:26:40
군지휘선상에서 열외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상황보고 기록

오늘 4월 15일은 천안함이 침몰된 지 21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보도매체들은 일제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군통수 지휘선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지휘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침몰은 3.26일 오후 10:22분부터 시작됐고, 해군 작사에서 합참으로 보고된 시각은 9:45분, 합참의장과 국장장관은 바로 이 시각에서 2-3분 이내에 보고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합참지휘통제반장(대령?)은 보고접수 6분 후인 9:51분에 청와대에부터 먼저 보고를 했다. 그리고 정작 직속상관인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밤10시,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소집했을 당시에도 이 두 사람은 아무 것도 몰랐다. 합참의장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11분,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14분 그것도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받았다.



수상한 안보수석 김성환을 주목하자

사람들은 군 지휘체계에 구멍이 뚫렸고, 군의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다며 한탄을 한다. 맞는 말들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또 다른 생각 하나를 얹고자 한다.

청와대에서 상황을 주관하는 사람은 김성환(57)이라는 안보수석이다. 그는 누구인가? 인물사전을 보아도 이름이 없고, 네이버와 다음에도 인물소개가 없는 무명의 외무부 공무원 출신이다. 지난 4월 2일,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중일 때 그 유명한 VIP메모를 넣었던 사람이 바로 김성환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3월 4일, 세미나 장에서 마음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충정으로 김정일을 모셨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님께서」로, 김정은에 대해서는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으로 표현하며 극존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극존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김성환은 『그분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군에서는 국방차관 장수만이 최고자

국방부 차관은 장수만, 그 역시 이름 없는 중하급 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군을 개혁하라는 특명을 받고 국방차관으로 와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이상의 실세로 행세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9월, 국방장관을 제치고 청와대와 짜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과 하극상 문제를 일으켜 승리한 바 있었다.


군 지휘계통은 국방차관-김성환-대통령

위 사실들은 군의 통수계통이 합참의장-국방장관-대통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국방차관-김성환-대통령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정황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황적 증거가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합참 지휘통제반장은 “깜박했다”라고 변명한다지만 군에서 잔뼈가 굵은데다가 막중한 작전상황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고급장교에게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변명이다. 청와대 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은 매우 수상한 사람이다. 수상한 김성환에게만 보고를 하고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무시해버린 지휘통제반장도 매우 수상한 사람이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이명박이 직접 장악

이명박은 2008년 2월 25일 0시, 당시 지휘통제반장인 이형국대령에 전화를 걸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는 어떻습니까?”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우리 군은 육·해·공군 모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이툰부대를 포함해 해외 파병부대들도 정상 근무 중입니다”

이명박은 당선자 시절부터 합참의 지휘통제실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이 때무터 열외였다.

‘깜박했다’는 말은 군수뇌와 국민을 농락하는 발언이며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다. 감히 어떻게 이렇게 낯 뜨거운 변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요 청와대와의 유착 문제요, 군의 위계질서를 파괴한 해군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대목 역시 조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합참의장-국방장관을 누가 허수아비로 만들어 왔나?

이명박이 벌이는 은근한 군파괴행위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방장관은 이명박이 무서워 잔뜩 겁먹은 얼굴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매체들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합참의장, 당신은 '참담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들이 뉴스매체들에 유행어처럼 떠 있다.

이 메뚜기떼 같은 기자들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은 피해자다. 매우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주눅들어 있는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피해자들인 것이다. 지휘통제반장이 '사상이 의심되는 김성환'에게만 보고를 하고, 이 두 사람을 돌려놓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바보 같은 기자들! 지금부터라도 지휘통제반장을 추궁해야 기사거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지휘통제반장의 죄는 절대로 회피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다. 군 전체를 능멸하고 적진 앞에서 군의 지휘시스템을 파괴한 어마어마한 죄인 것이다.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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