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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이적단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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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이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적행위'니, '반국가적 행위'니, '매국노'니 하고 있고, 예의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혹자는 말한다. 천안함관련 안보리 결의안은 고사하고 이른바 '의장성명'까지도 물건너가게 생긴 판에, 참여연대를 희생양삼아 분풀이나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어쨌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유엔에서 NGO관련 핵심적인 공식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이는 1946년 유엔 헌장이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와 관련된 '협의 약정(Consultative Arrangement)'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사안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 헌장 제71조) 하지만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이다.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제1996/31호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협의관계'를 통해 그 이전까지 주로 국제NGO에 한정되던 협의 지위를 지역, 국내NGO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그 협의 지위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재정의하였다. 첫째, '일반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로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 범위 대부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활동하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지위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회의에 출석 구두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의견서(written statement)는 2,000자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회람되고, 초과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특별(Special) 협의 지위' NGO로서 이사회 권한 범위중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 지위와는 달리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500자 이내는 그대로, 넘을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사무총장은 이사회, 그 하부기관 또는 여타 유엔 기구 활동에 일시적이지만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NGO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명부상(Roster) 협의지위' NGO라고 한다. 2009년 9월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에는 141개의 일반 협의 지위 NGO가, 2,167개의 특별 협의 지위 NGO가, 979개의 명부상 협의지위 NGO가 유엔 '협력 NGO'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유엔 사무국산하 홍보협력과(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역시 NGO와 공식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지위를 가진 NGO는 서면요청만 있으면 사무국 홍보협력과의 NGO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참여연대는 말하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2,167개 NGO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 1996/31호 '협의약정'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서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 역시 유엔가입국이기에 유엔헌장은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참여연대의 대 유엔활동은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에 근거한 활동이며, 아울러 국내법적으로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비'정부기구적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규정을 따르자면 참여연대는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닌 그야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조직(CSO)이다. 대 유엔 활동근거를 유엔헌장 제71조에 두고 있는 참여연대는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활동하고 발언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굳이 정부기구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수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그렇다.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 볼 때 비정부기구와 유엔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회원국의 NGO 통제요구와 NGO의 참여요구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Decision) 1996/297호이다. 이사회는 이 결정을 통해 유엔총회가 다음 회기에 "유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NGO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모든" 활동영역에는 IMF나 WTO 나아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 결정은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사실 흔히 상임이사국(P5)의 과두제(oligarchy)로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야 말로 유엔개혁의 마지막 시험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보리 역시 비공식 회동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브리핑 요청등 여러 통로를 통해 NGO와 접촉면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가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하면 그 보고서가 안보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안보리는 NGO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정부간 협의체이며 나아가 참여연대의 협의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하부기관등에 우선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무슨 '이적', '반국가'니 하는 것은 유엔의 특성과 구조 나아가 현대 외교의 경향에 대한 의도적 무지에서 나온 몰상식의 발로이다. 현대 국제관계는 정부기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갈수록 비정부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천안함에 대한 의견 역시 하나만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의문과 문제점은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될 문제이지, 의견이 다르다고 '이적'이니 '반국가'니 하는 메카시적 선동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견이나 해석을 맹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다른' 의견을 보고한 것은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유엔 협력NGO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비'정부기구의 의무이다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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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대로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정식으로 승인하고 국가로 채택된 정부기구(GO)입니다.
유엔안보리에서 언제 참여연대에게 다른 의견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을 초월한 유엔의 기구가 될 수 있습니까?
유엔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정부의 공식요청에 대해 일개 유엔의 협력단체인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서 공식적인 요청도 없는데 그것도 자신이 속한 조국의 공식적 요청에 똥칠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참여연대가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보다 더 상위에 있고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계시지 말고 유엔으로 가심이 어떤지요?? 아니면 대한민국보다 더 문제가 많은 북쪽으로 가서 활동해 주심이 어떤지요???
님 말대로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승인한 국가이고 참여연대는 NGO입니다.
NGO에서 유엔에 의견서 등을 전달할 때 반드시 사전에 유엔의 요청이 있어야만 합니까?
참여연대가 유엔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을 초월한 유엔의 기구이냐 는 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NGO의 본래 역할이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보완입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올바르지 못한 혹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반대나 비판적 의견을 내는 경우는 흔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그게 자신의 조국에 대한 똥칠이라면... 네, 수많은 NGO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자신의 조국에 똥칠하고 있습니다.
머리 뜨끈뜨끈해져서 무조건 열부터 내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참여연대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간에 참여연대는 그저 NGO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보다 상위네, 감시권한이 어쩌구 하며 분개해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북한에 가라 라는 말은 정말 수준이하이고 한심한 말입니다. 이런 말 하고도 스스로 침 뱉은 것인 줄 모르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 미친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6-29 11:37:02
참여연대가 천안함조사는 북한에서 전문가가 내려와서 직접확인해봐야 믿겠다는 말만 안들어간 것 뿐입니다. 너무도 교묘하지 않습니까???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가진 천안함 사건 관련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안보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안보리가 의장성명이나 대북결의를 채택할 경우 "외교관인 나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며, 후속 조치들은 우리 군대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보복에 나설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정도면 남조선의 1/3은 찍소리 못할 것임)
신 대사는 "지금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touch-and-go) 상황이고 모든것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명박정부가 슬슬 겁먹고, 남조선 1/2는 찍소리 못할 것임. 따라서 친북좌파와 북조선옹호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데 대한 지침시행)
신 대사는 "남한이 6.2 지방선거로 천안함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역풍으로 나타나 여당이 패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남한과 일본을 그들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활용했다"하며 그 결과로 하토야마 정권의 퇴진을 유도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날은 서해상에서 남한과 미국의 연례 군사훈련이 실시되던 때였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최첨단 장비를 갖춘 남한과 미국 군함이 잠수정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이라든가 남한 군당국이 천안함 침몰 당시 동영상과 교신 일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사는 민.군 합동조사단에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들은 조사결과가 나오기 나흘 전에야 참여하거나 기술적 자문만을 했을 뿐"이라며 "조사 결과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문이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사는 따라서 "남한 정부가 우리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조사하면 분명한 원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애들이 저 밥이 설익은 것 같다고 말하면
그때부턴 우리도 밥이 설익은 것 같다는 말하면 안되나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참 교묘하군요.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천안함 사건 당시부터 꾸준히 국내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입니다. 다 알다시피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후 한참이나 지난 후부터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밥이 설익은 것 같다고 누누히 말해 왔는데
어느 날 북한 애들이 밥이 설익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밥이 설익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되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북한애들 주장과 너무 교묘히 잘 맞아 떨어지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말이 되나.
암튼 이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또라이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걸 알려 줘서 체면치레는 한거 같군요.
딴나라나 골통돌이 뭐라하는건 신경쓰지 마세요.
천안함이후 한국의 전 외교력을 동원해서 북한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라고 받아보니 "서로 자제하라"가 고작이니...
세계공인 2대악의축의 나라를 상대로한 한국의 최전방 외교력에서 겨우 저정도의 결과라면 사실상 북한편을 들어준것이고 한마디로 "한국 못믿겠다"는 건데... 그나마 저런 서신이라도 없었으면 한국을 얼마나 또라이 국가로 알았을까요?
여기서 이적단체니 뭐니 개념없이 더드느 넘들도 신경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열내고 싶은데 참여연대가 걸려든거 뿐이죠. 이넘들 성징낼수록 참여연대가 잘했다는 반증입니다.
킥킥거리면서 이넘들 팔짝대는거 느긋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하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적단체>란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참여연대는 철저하게 김정일의 명령을 수행하는 북한 대남연락소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의 졸개들입니다.
한마디로 독거미의 발과 같습니다.
남한에 깊숙히 뿌리박은 거물급 간첩의 행동대원들이다 그말입니다.
두목놈은 전면에 나서면 잡혀 죽을가봐 철없고 바보같은 참여연대 떨거지들에게 김정일이 내려오면 너희들에게 크게 한자리씩 준다고 꼬드겨서 시켜 먹는겁니다.
일은 하기 싫고,,,, 대갈통은 빈 똥통같은 남한의 일부 떨거지 새끼 들이 훗날 혹시 하늘에서 호박이 굴러 떨어질가하고 서로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는거죠.
남한에서의 민주주의... 좋기는 한데 나라를 팔아먹는 저런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는 무정부주의가 된거죠.
만약 김정일이가 남한을 깔고앉으면 자유주의사상이 지나쳐 수령 독재를
적극 반대 하는 <참여연대>놈들 부터 목을 자를것이라는 것을 멍청한
남한 놈들이 죽기전에 알기나 할가요?
<참여연대>는 철저히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의 똥개집단입니다.
참여연대 사람들이 김정일을 추종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발상인지 님은 알고나 계시나요?
성격도 참 이상도 하시지. 김정일이 추종할 맘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도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대요. 무슨 우기기 대마왕도 아니고.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6-18 12:33:27
참여단체가 이나라 최고의 똥개들만 모인 <애국단체>다.
그러면 됬냐????
너깥은 쓰레기들이 뭐를 알고? 김대중의 졸개들아.
너들이 바로 김정일을 돕고있는거야.
퉤...더러운 반역자들아!!!!!!!!!!!!!!!!!!!!!!!!!!!!!!!1111
똥이나 쳐 먹어라.
내가 보기엔 당신 사고방식의 전근대성은 김정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니라고?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면 됐냐?
퉤... 더러운 독재자야!!!!!!!!!!!! 똥이나 쳐 먹어라.
봐라. 당신의 논리에 따라 흉내낸 글이다. 보기 어때? 논리고 뭐고 없지? 그냥 우기기밖에는 말야.
야! 이 떵개야. 북한 같으면 네놈이 이런데 글이나 올릴것 같으냐?
여기말대루 떵인지 ..된장인지두 모루고 지랄치는
너같은 거지새키들부터 잡아다가 수용소에 처넣고 대청소를 해야해.
북한의 독재? 네눔같은 쓰레기들이 북한독재가 어떤지 상상이나 할테냐?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먹으면될것을 왜 굶어 죽는가?> 라는 정도로 북한을 아는 떵개들이 김정일의 독재를 감히 안다구 주절거리냐?
너같은 쓰레기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으니 북한에 기여들어가서 한주일만 살아봐라.
그리고 쓰레기는 바로 너야 알겠어? 넌 네 글속에서 전체 탈북자 이미지에 똥칠하는거 모르니? 몸만 자유를 찾았지 생각은 아직도 북한의 습성이 그대로 베어있는것 같군.
하긴 똥개들이 더 짖어 대는법...
그렇다. 나는 아직도 북한 사람이며 북한생각과 말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왜?그것이 너들보다 우월하기에.
똥개야... 더 짖어 ...열심히 워리 워리...
탈북자 이미지?
너같이 더러운놈이 바로 남한의 이미지냐?
그러면 정말 너무 더러운게 남한 이미지구나. 퉤ㅐ 더러운놈아
네놈은 남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쓰레기일뿐이다.
마지막 오물,,, 김대중의 졸개들
뭐가? 욕하기? 아니면 우기기?
그래 그런 거라면 우월한 거 맞아. 인정하마.
민족문제 연구소의 임헌영이가 간첩죄로 복역하고도 전향치 않았다는 점 처럼 단체에 속한 수뇌부 놈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단체의 성향을 알 수 있고 그 단체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는데 참여연대는 주사파를 포함한 숭북, 극좌세력들이 장악한 친북단체라는 점과 일련의 좌익 행위들로 봐서 대표적 이적단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개인적으로 참여연대를 통해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이제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했고 자금력, 영향력 또한 엄청나다.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 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은 탈북자 단체나 여타시민단체들도 좀 보고 배워야 할 것. 하다못해 뉴라이트 출신이라도 영입해 좀 배워야 한다. 부딪히고 알려서 이슈화 할 생각은 않고 앉아서 돈이나 떨어지기 기대하는건 복지단체이지 시민단체라 보기 어렵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