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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합동신문과정은 철저하고 투명해야 한다!
Korea, Republic o 탈총연 0 548 2010-06-19 01:57:40
어제 정부가 국내입국 탈북자 합동신문과정을 180일로 연장하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탈북인단체총연합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북한에서 파견된 남파간첩들에 의해 혹여 남한주민과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특히 탈북자들에게 위해가 올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찬성할 수 있다.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 사건과 황장엽선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파견됐다 검거된 탈북자위장 간첩사건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구심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다. 첫째로 기간이 늘어난 탈북자합동신문과정에 지난 50년 동안 공권력에 의해 관행적으로 자행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자유북한인(탈북자)들에게 행해진 인권유린의 악습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1998년 12월 13일에 조직된 자유북한인협회가 국내 유수의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천주교 명동성당 대강당에서 폭로한 기자회견을 떠올리게 된다. 그날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된 국내입국 7~80%이상 탈북자에게 가해진, 평생 탈북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인권유린행위 때문이다.

둘째로 현행보다 배로 늘어난 합동신문과정을 대내외에 알림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오려는 탈북자들에게 심문과정에 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을 줌으로서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결심을 쉽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인 국가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남한사회에는 탈북자들을 냉대하는 사회적 그리고 국민적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밝히는바 대한민국은 오늘날 국민들의 시민의식 높은 민주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길~게 늘어난 탈북자합동신문과정에 특히 지난날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탈북자인권유린 악습이 되살아나지 않는가? 를....

탈북인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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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을 2010-06-19 09:12:13
    가장한 간첩이 만타던데 국정원에서 10년 하나원 기관에서 10년 20년동안 교육 시킨담에 대한민국 사회에 내 놓아야 덴다 구래야지 국론을 분열 시키는 언어도단 같은 짖을 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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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1 2010-06-19 09:57:24
    이명박 정권은 단순히 북 정권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못 먹고 못 배운 북 주민들 전체가 혐오스러운 것이다. 식량도 안줘서 대규모 주민 아사를 일으켜서 굴복을 시키겠다, 그게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봐라.

    그들에게 무시되고 경멸받는 북 주민들 중의 일부가 바로 탈북자들이다. 남의 극우파들에게 북이 장악되는 날이면 6.25가 다시 한번 나는 것이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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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음 2010-06-19 11:35:35
    이 정부는 애초에 남북한인권따위는 관심없다우. 그저 기득권 챙기기에만 바쁘죠. 매일같이 일어나는 북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과 대북 적대정책 강경모드 거기에 3국을 통해 들어오는 탈북자들 또한 그다지 반갑지않은게지요. 소수이지만 보수단체에 빌붙어서 활동하는 탈북자단체 빼고는 나머지 탈북자들은 이용가치도 없는거아닌가요? 이 정부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거겠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탈북자인권이 엄청 좋아질것 처럼 떠들더니 좋아진거 뭐있나요? 탈북자지원금도 삭감했던데... 거기에 무조건적인 김정일에 대한 적대감으로 아무생각없이 그들에게 놀아나는 몇몇 탈북자단체들 전체 탈북자 이미지 나쁘게만들고 탈북자정착에 고충만 더해주니 탈북자단체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그저 이념적인 시위 현장에 구호 몇개적어서 시위나하며 언론플레이나 할줄 알지 진정성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보이지 않더이다. 물론 보이지않는곳에서 탈북자정착이나 제3국에있는 탈북자구호 활동에 열정을 불태우는 단체나 개인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가 아닐련지...매일같이 조중동에 나와 인터뷰나 삐라보낸다고 기자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북한인권이 나아지기라도한답니까? 그래서 탈북자인권이 나아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정말 아이러니한건 탈북자단체가 탈북자 정착에 방해가된다는거.....어설픈 간첩놀이도 우습고 이상한 보수단체와의 이상한 인터뷰들도 우습고 양심을 팔아 먹고 사는사람은 더 우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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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뿜었다 2010-06-19 16:42:37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탈북자인권이 엄청 좋아질것 처럼 떠들더니" <== 님의 댓글을 읽다가 여기서 뿜었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방송매체에 중국의 꽂제비가 송송되었죠.
    사실 당시의 그화면은 충격이었죠.
    꽂제비의 처참한 생활이 충격적이었다기 보다는 절대금기인 북한사람과 인터부하고 그내용이 방송되었다는 것이 일차적 충격이었고 그다음으로 꽂제비의 처참한 생활....

    탈북자들이 눈만뜨면 좌빨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시민단체에서 좌빨짖거리... "탈북자를 한국에 받아들여한다"고해서 마지못해 김영삼이 탈북자법을 만들었고... 사실 김영삼은 그ㅏ대로 두면 북한은 붕괴될거라 믿었기때문에 탈북자법은 있으나마나했지요.

    탈북자들의 원수 김대중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차적으로 아이엠에프를 극복하고 다음으로 대북정책을 실행했는데 햇볕정책과 동시에 유명무실했던 탈북자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죠. 김영삼정부때 입국하던 탈북자의 10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탈북자들의입국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당신들이 빌붙어 사는 보수단체? 딴나라당? 탈북자법 만들때 간첩들어온다고 극구 반대하던 사람들이라우...
    개성공단에 도로 놓을때 도라산역의 철도 연결할때 북한에서 탱크몰고올길 만들어 준다고 난리치던 거랑 같은거죠.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북한인권...??? 풋... 대충 듣기는 그럴싸하지만 당췌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죠. 정치적인 이용만 있을뿐...

    훗... 철모르는 탈북자들...
    빨갱이소리 들어가면서 탈북자법 만든 시민단체와 김대중을 향해서 똑같이 빨갱이라며 짖어대는 꼴을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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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랫만에 2010-06-19 15:43:59
    이맹박이 이건 제대로 한거 같다는 생각이다.
    탈북자 간첩이 원정화와 이번에 암살조 그리고 전에도 한놈 잡혔었고...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왔다갓다 했던넘...
    얼마전에 방송에 나왔던... 미국에 보내달라던 ㅤㅆㅓㄲ어빠진 정신착란자들...
    한국에와서도 꽂제비시절을 못잊어서 술집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쉽게 돈벌려는 부류들...
    중국에서 중국넘과 결혼하고 보상금 타먹으려고 탈북자신분으로 와서는 나중에 중국의 남편까지 불러들이는 부류들...
    한국에서 열심히 살생각은 않고 단체나 만들어서 정치놀음이나 하려는 부류들...

    전정권처럼 햇볕정책이나 현정권같은 강경책이나 이건아니지...
    국가안봉에 한치의 틈이 있으면 안돼.
    사실상 180일로 날자에 제한을 두는건 뭔가?
    필요하다면 몇년이 걸려서라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인간들도 걸러내고...
    한국에서 돈이나 벌려는 쓰레기들도 걸러내야한다.
    그런 쓰레기들은 이미 한국에도 너무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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