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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를 둘러싼 사기꾼들의 선동
Korea, Republic o 과객 0 281 2010-07-31 21:05:21
소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놓고 정부의 사기극 운운하는 저질 언론과 그에 동조하는 저질인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보면 무지의 극치를 보이며 오로지 사기성 표현을 앞세운 선동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거론되는 CDM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담았는데, 이 의정서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2)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3)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

등의 3가지 쿄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이 메카니즘은 이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가 의정서에 합의된 ‘공동이행제도’에 의거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Green 사업 등을 통해 CDM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이 궁극적으로 UNFCCC의 기준에 도달하면 그 기준계산치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이 탄소배출권은 실질적인 경제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간 혹은 국가간의 거래가 가능한 권리개념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UNFCCC의 CDM기준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ET’를 청구하겠다는 의도이고 혹시 기준치에 미달하면 재조정하여 재시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정부로서 당연히 밟아봐야 할 절차인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면 마땅히 정부가 취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광우병 사태’와 ‘4대강 사업 반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사기극을 벌이며 선동을 벌이는 반국가적 언론들과 그 저질 선동극에 앞장서는 불순세력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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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창 2010-08-01 15:28:40
    으루 다 찔러 죽여버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대강 한다는 늠이나 반대한 늠이나 그럼 서로 공평 하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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