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생태계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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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생태계 복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는 것이고,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총장으로부터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상한 뒤 "이 상은 서울시장 때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것이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후에 산림이 회복되고 잘 가꿔졌으나 강이 보존 안 되고 주위에 생태가 파괴됐다"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요 4대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에 산림 등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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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퇴적이 계속되어 쌓인 모레 흙이 하상을 높여 홍수의 요인으로 떠올랐었다. 이것을 퇴적한 양만큼 준설하겠다는데 이의를 달아서 얻을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마다 똑같은 수해를 입고나서 복구 한다고 소모성 예산을 거듭 투자 해왔다.단순 소모성으로 손해만이 계속되었다. 지금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 하는 치수 사업이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왜냐고요? 4대강사업은 약 3년에 걸쳐 최소 22조 ~ 30조가 투입되는 국가의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데 고작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다 못해 아파트 단지 하나 설계해도 5개월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업의 마스터플랜 준비가 불과 5개월이란 것은 사전에 방대한 사전조사와 밑그림이 있었다는 반증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그간 치수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자료들과 청사진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 조사자료들과 향후 치수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2006년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장기는 하천법에 기록된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모든 치수관련 정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비기본계획 순으로 마련되고 구현됩니다.
2007년 작성 발표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내의 하천 정비관련 계획 역시 이 수장기의 바운더리 내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밑그림 때문에 4대강사업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온 치수사업이 아닌 '대운하사업'내지 '대운하사업의 준비단계'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만약 4대강사업이 수장기를 비롯한 과거의 일관된 치수계획의 일환이라면 마땅히 그 주요 사업내용도 그 범위내에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치수계획을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른 투자 미흡 등으로 대부분의 홍수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하천에 예방적인 투자를 통해 홍수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해야 한다.
즉,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방댐 설치, 노후저수지 정비에 대한 집중투자대책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치수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토목사업 유역과 대상,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아예 정반대라 말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대강사업의 사전조사 데이타와 밑그림이, 2006 수장기를 비롯한 과거의 치수사업관련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무런 준비과정도 없이 하늘에 뚝~ 떨어지듯 나올 리도 없습니다. 뭔가 사업의 근거가 될만한 사전조사 데이타와 밑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운하 사업입니다.
대운하사업이 4대강사업의 전신이라 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던 준비기간 등이 모두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4대강사업은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닌, 대운하사업 내지는 그 준비단계의 사업입니다.
우리와 인류에 해를 주는 사업인가, 득을 주는 사업인가.
이걸 논하려면 또다시 과거에 수도 없이 말해졌던 논쟁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4대강'으로 검색해서 그 내용과 댓글들을 차분히 보는 편이 낫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무슨 이야기를 하든, 선생님은 득이 된다 할 것이고, 저는 해를 준다 할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저는 좀 더 명확하고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개인이 대운하사업을 지지한다는 것은 흠이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그것을 욕할 이유는 없죠.
다만 이런 태도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이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라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으니까요.
따라서 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이거나 그 준비작업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한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어차피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과 깊은 연관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4대강사업의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러운 놈아... 니놈들이 다 그런거여.
네가 돈 벌지 못하니까 배아파서 정부정책도 반대하는거지?
박정희 고속도로 뽑을 때도 그래서 반대했지?
이렇게 아가리질 하던 놈들이 제일 먼저 자식놈들 데리고 뱃놀이 갈게다.
이놈들아 올해 장마에 벌써 4대강 사업의 득을 봤다며...
아마 이명박이가 아니라 김대중이가 이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눔들은
김대중이 바보를 무슨 영웅처럼 떠 받들었을 게다.
대통령 임기간 북한에 퍼주기만 하다가 뒈진 것들을 추앙하는 꼴들 하고는....
애국자는 구석에 처박아 두고 매국노는 추앙하는 ..... 더러운 쓰레기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돈 못 벌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정부 정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합니다.
선생님 역시 반대론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트집 잡을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바탕이 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비난'은 되려 선생님 스스로 자기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처럼 반대자들을 일방적으로 욕설하고 비난하면, 그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흙탕 싸움이죠. 선생님이 그런 진흙탕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사대강은=이멍박님//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는 겁니까????
아마 제가 선생님보다 이명박 현 대통령을 더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런 공적인 게시판 등에서 정제되지 않은 욕설은 삼가합시다.
선생님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바닥에 던져둔 채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곧이 들리겠습니까.
내가 글 쓴 위에 댓글 단 < 4대강은> 이라는 인간의 글을 보라...
이봐 샌드맨 속이 빤하게 그러지 말고 자네네 한심한 인간들 부터
좀 챙기라구.
자네두 김대중이 4대강을 한다면 아마도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만세를 부르며 열을 올려서 찬성을 할 것이야.
왜 그래....
당신 아무리 그래야 갈길은 가니까 이젠 마음 잡고 조용하라구.
내 사람이요? 여기 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처방전님이야 비록 일부나마 탈북자 분들의 정신적 지주이며 이곳 탈동회의 길잡이시니 '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야 어차피 혈혈단신인걸요.
그러니 남 챙기기는 커녕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을 추진했다면?
아마도 진보나 환경운동계에 의해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 역시 아마도 이런저런 정보를 취하고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운하사업은 비상식적이니까요.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부치기야 이미 정평이 나 있으니, 저 같은 사람이 반대를 외친다 해도 바뀔 것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해버릴 수는 없죠.
하나 묻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폭정이 워낙 강하니까 북한주민들은 다 포기하고 굴종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역사에 진보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겠죠.
내 작은 노력이 비록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사업이 이명박 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운하 포기'발언을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방전님이 제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마땅히 제 주장의 근거나 논리적 오류를 찾아 지적해 주시면 되요. 만약 그 주장에 수긍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저 역시 제 오류를 인정하고 생각을 수정해야겠죠. 또는 타협점을 찾거나 말입니다. 그것이 토론이지요.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이미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불러내서 욕할 겁니까? 그런 건 어린아이들이나 할만한 대단히 유치한 행위이며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데 있어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건 이념이나 사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니, 최소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나는 하면 안되고 당신들만 다칠 수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인가???
당신역시 나보고만 당신들의 강요를 받아 들이라 말고 당신도 현실을 받아 들일건 받아 들여...
왜 선생님이 약방에 감초 꺼내듯 사용하는 전 대통령 또는 그들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이 옳지 않은지를 말씀드릴께요.
먼저 기일에 모여 그들을 기념하고 우리의 앞날을 다짐하는 행위는 욕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함께 모여 그를 기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절대 욕 먹을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욕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와 정치, 이념적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이지, 그냥 사람사는 이치를 따져 본다면 하등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같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전임 대통령들을 지지하는 지에 대한 편견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에 공감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선생님의 귀에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표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큰 차이가 있지요.
선생님은 '만약 김대중이 4대강 사업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차이에서 비롯된 선생님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전임 대통령들 자체를 맹목으로 지지하는 자였다면, 아마도 저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임 대통령들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고 나와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만약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란 제가 그들에게 공감하고 지지를 표했던 가치와는 상반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이라크 파병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라크 파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소신을 뒤집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전임 대통령들이 했던 말이나 생각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 한들, 나는 '나'이고, 제 의견은 온전한 제 의견입니다. 저를 공연히 그들의 껍데기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 대상은, 전임 대통령들이 아닌 제가 되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예를 들어 드릴께요.
선생님은 이곳에서 의도하신 바인지, 또는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선생님과 토론을 나누던 중에, 선생님을 '(정작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는) 명박이 추종자'로 규정짓고, '나중에 명박이 감옥갈 때 함께 따라갈 놈'이라 욕한다면, 선생님은 그와 그의 그런 맥락없는 비난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옳은 태도라 보시겠습니까?
좀 지나쳐 보인다 생각하실 지 모르겠으나, 현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주장은 제가 든 예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선생님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열하게 비판을 하되 비판답게 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때마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전임대통령을 들먹이며 '똥강아지'취급하면, 선생님 나름으로는 근거도, 논리도 필요없을테니 머리가 아플 일도 없고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태도로는 토론 본연의 가치를 절대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선생님 스스로 자신을 앞뒤로 꽉 막힌 고집불통으로 만들어 갈 뿐입니다.
만약 제 의견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근거, 논리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박하십시요. 그것이 훨씬 가치 있고 설득력 있습니다.
- 처방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28 07:11:00
탈북자들은 그 두 사람을 증오하오.
이 남한에서도 그렇게 갈라진 두 쟁파를 합하지 못하는데...
김과 노의 피해를 실감한 우리 탈북자들과 당신의 의견이 합쳐지기는 ...
너무도 어려운 물과 기름같은 빤한 논리요.
그만하오 내가 아무리 내 심정을 토로해야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살아보지 못한 당신이 이해를 못할 것이요. .. 아니 이해를 안 할 것이요.
우리 역시 우리의 견해를 바꾸지 못할 것이요.,,아니 바꾸지 않을 것이요.
왜냐구?
당신들은 10년동안 경찰이 바지 벗는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누렸지만...
우리는 자신들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우리 북한 민중을 죽인 웬쑤 김정일을 살려준 김과 노...이 두사람의 죄행을 알기 때문이여.
그 덕분에 당신들은 순간의 평화를 얻었고...김대중은 노벨상을 탔지만 ..
북한 민중은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를 지옥의 가마안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명심하라우.
당신은 지금도 김대중이 살아서 다시 그 정치를 펴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당신같은 인간들을 개같은 놈들이라 하는거요.
개같은 수작은 너희들 창이나,, 니들 집에가서 지껄이라우.
왜 여기 기어들어서 지랄하는거야?
목적이 도대체 뭐야?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이 맞고요.
탈북자들이 그 이 사람을 증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 분들 가운데는 되려 저만큼이나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선생님을 비롯한 이곳 사이트의 많은 분들이 싫어한다고 말한다면 인정하지만 '탈북자가 증오한다'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함부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또한, 제가 그 분들을 존경한다고 한들,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의견으로 합쳐지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꼭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함부로 무시하고 욕설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지만 마세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이라도 인정하세요. 그러면 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댓글은 좀 아쉽습니다.
댓글 초반에는 아주 볼만한 글이었는데, 아쉽게도 글 말미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기능을 상실했네요.
그래도 나름 애쓰신 것 같아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선생님은 욕설만 안들어가면, 그 내용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 정말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그래서 욕설이 도배된 내용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