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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철폐하라
Korea, Republic o 독재자 0 251 2010-11-01 11:53:53
지방 자치제 철폐하자!!!
초기 현상
1. 지자제 가 실시되려던 초기에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자제 를 철회 하려 했스나 복수불반분(覆水不反盆)이라 이미 쏟아진 물을 그릇에 되담을수 없게 되어 바라지도 않은 제도가 실시되어 부적합한 것을 알았지만 때는 늦어 오늘날 같은 지방 자치 깽판 공화국 이 되어버려 속수무책이 된것이다.
2. 지자체장 들의 중아정부 행정명령 불복종 복지부동
3. 지자체 의 토호화(土豪化)지역 폭력배 들의 지자체에 대거등장 합세에 따른 유명인사 행세
4. 자자체 장, 지자체 의원 등이 상호 결탁과 지역별 활거(割據)로 도 나 개도 아닌 토후국(土侯國) 형성
5. 지방 의원은 무급여 봉사가 원칙이였스나 이것이 불만으로 돌변 유급화로 임의실시 하여 당초 약속을 뒤집는 만용(蠻勇)을 발휘해서 지방 재정악화 요인을 초래하는데 일조를 했다.
6. 지자체 춘추 전국시대 가 되었스며 지자체 별로 군웅활거(群雄割據)및 독립국 행세 로 국기문란(國紀紊亂)과 좌경세력들의 개입으로 대한민국 을 붕괴 시키려는 흉계가 조직적으로 성장 해왔다.
7. 시간에 따라 잔뼈가 굵어진 지방정부 상호간 연방구성후 중앙정부 에 전투태세 를 갖추고려는 지자체장들의 불순한 준동구상(蠢動構想)이 대중앙정부 투쟁을 획책하는 음모 로 성장
8. 지방자치 단체 는 자체 예산을 쌈짓돈 으로 알고 각종 사업에 투자할 국민들의 세금을 임의로 횡류 갈취 착복하고 중앙 정부의 감사(監査) 에 불응 하는 임의공화국(任意共和國)으로 돌변하고 국가기강 문란과 와해가 징행중이다.
대책은?
1. 원인
가. 지자체 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여 외부 지원이 아니면 자립불가능
나. 지자체별로 불필요 한 사업의 남발로 재정의 악화 호화 청사의 건립경쟁으로 부채가 누적증가 악화일로 를 치달으며 모라토리움 상태의 지자체가 부지기수 이고 행정기강 의 문란을 초래했다.
다. 지자체별 행사성격의 중복등으로 예산 낭비등 비효율화 촉진,책임 지는자 가 없다.
라. 재정악화로 급여조차 지급할수 없는 빈곤 비참한 지자체도 상당수다.
4. 불순 좌경세력들이 갖은 방법으로 전면 개입하여 정국을 역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이르렀다.
5. 지자제가 실시 되는 대한민국 의 면적이나 인구로 보나 중앙 집권제 로도 효율적인 민주정치를 할수 있다.
6. 중앙 집권제는 독재로 흐르기 쉽다는 말이 나올수 있으나 중앙집권 이던 지방자치 던간에 양심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일수 없다. 좌파 들의 개입으로 보이지 않는 분열 때문에 투명성이 불분명함으로 제도를 바꿔서라도 중앙집권제 로 가는 것이 맞당하다.
7.. 중앙집권 제도를 실시해도 오리려 효율적이며 국민들은 불편을 느낄 일이 절대로 없다.
9. 예를 들어 광역 단체장은 여당이,시,군,구 의 단체장들은 야당 과 여당 등으로 분리 선출 되어 혼잡한 정치논리 대립이 발생하여 지리멸열 되고 국가 행정체계가 문란해지고 여기에 좌파 불순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더욱 분열을 촉진 시키고 있다.
10. 이러 함으로 행정명령 침투가 잘안되고 방해만되는 지방자치 도적연방 공화국보다는 양심적 중앙집권제가 월등히 나음으로 지자제는 하루속히 철폐해 맞당하다.
11. 예상사안
가. 지자체 의 강렬한 반발이 예상되나 이것은 강력극복해 나가야 한다.
나. 필요하면 지금의 깽판 지자제를 철폐하는 국민투표 실시에 의한 중앙집권제로 결정 복귀하는 것이 맞당하다.
다. 중요한것은 대한민국 에 포진 하고 있는 종북 좌파,남파 공작원 등 불순 세력들의 철저한 발본 색원 소탕이 필히 전제 되어야 한다.
구태를 벗지못한 정치감각 이라 질책 해도 할수없다. 지금깽판 공화국은 김대중,노무현의 배설한 악취풍기는 오물 일뿐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쓸아버리 는것이 백번 맞당하다.
공산당 박멸 일선에서 맹활약한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金鍾元) 장군 같은 강철(鋼鐵)의 영웅이 필요한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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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대 2010-11-01 18:30:18
    미국이나 캐나다같이 큰나라는 필요할지모르나 우리는 쪼개기에는 나라가 너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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