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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조선인협회 김주일 회장이 보는 위장망명탈북자 문제
United States RFA 0 730 2010-11-10 06:41:03
[RFA 초대석] 재영조선인협회 김주일 회장이 보는 위장망명탈북자 문제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0-10-11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탈북자 주부.

최근 영국과 한국 간 일부 탈북자들의 위장망명이 외교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가 북한 국적자인양 신분을 위장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례 수백건이 적발되면서 영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이들을 귀국시키라고 요구해 왔다고 한국 국회의원이 지난달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런던 지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단체인 재영조선인협회는 불법망명자들의 숫자는 극소수이며 한국 국적의 탈북자도 일반 한국인처럼 해외 이주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영조선인협회의 김주일 대표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전수일: 영국정부가 2004년이후 망명신청한 사람 중에서 한국국적자로 파악된 탈북자 5백여명을 한국정부에 데려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내 망명 승인을 받거나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들이 300여명에다 불법체류자가 추가로 500여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일 대표: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시쳇말로 뻥튀기해서 불려진 숫자입니다. 망명 비자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모두 포함해서 실제로 5백명이 안됩니다. 비자를 받은 조선족을 포함해도 그 숫자는 안됩니다. 영국에서는 홈 오피스 (내무부 국경청)에서 망명 신청을 받으면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들에게 통보해 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홈 오피스 라는 것은 영국 내무부에서 이민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북한 국적자로 판명이 됐든 안됐든, 망명이 승인됐든 안됐든 통보해야 하고 또 망명비자를 불허할 경우는 특히 그 사유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냅니다. 이 통지문에는 신청자가 어떤 이유로 망명이 불허됐으니 7일 안에 영국을 떠나야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망명 거부의 편지를 받아 본 사람들의 수는 많아봐야 열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의원이 인용한 망명거부 당한 사람이5백여명 된다는 숫자는 이곳 실정에 맞지 않는 정보입니다.

전: 그곳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불법체류신분으로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김: 첫째로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은 언어장벽으로 한인 사회나 탈북자 사회를 거치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북한사람들을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망명 비자를 받은 사람, 망명을 신청한 뒤 비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망명이 불허된 사람 등 세 부류입니다. 영국 국경청에서 망명이 불허된 사람들은 허가된 사람들과는 달리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거주비 등의 보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불법체류 탈북자가 갈 곳은 한인 사회나 탈북자 사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인과 탈북자들이 모여 사는 뉴몰든 지역에서 그런 불법탈북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 세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합쳐도 5백명이 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전: 지금 3백여 명의 합법 난민자, 혹은 망명을 승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승인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 홈오피스가 작년에 한국을 경유해 온 북한국적자들에 대한 망명 불허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 신문에 보도됐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영국정부가 비자를 이미 내어 준 사람들은 제외하며 당시 망명 비자를 신청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문조회나 망명 불허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재검토 적용이 안됩니다.

전: 탈북자 300여명을 대표하는 재영조선인협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장망명 탈북자가 앞으로 영국에 올 경우 이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김: 저희 입장은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선 한국 외에 다른 나라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중국땅을 하루 빨리 벗어나야한다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내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선택할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으로 가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한국으로 가면 먹고 살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사회가 맞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 정착에 실패해 해외로 이주하는 일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국 정부는 탈북자 2만 명시대를 맞아 그 숫자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탈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영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제 3국이든 직접 가서 살아보고 만일 한국이 오히려 살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 돌아간다면 흔쾌히 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해외가 더 낫다고 생각해 해외에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도 IMF시대를 전후해서 국내 시장이 없어 사업이 안되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투자이민 기술이민 혹은 자녀교육을 생각해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북한사람들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탈북자들에게도 선택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정착금 등을 문제 삼아 아우를 수 없는 사람들로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시각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전: 하지만 한국정부가 그렇게 해 주더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탈북자들의 해외 망명신청은 국제난민법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남을 것 같은데요.

김: 그건 해당국에서 판단할 일이지 한국사회가 떠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거친 북한 국적자가 미국을 가서 망명신청을 했을 때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 법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일이지 한국 사회가 차별화된 시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탈북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송환될 때는 반한국 감정을 갖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감정이 앞으로 통일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전: 통일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이란 것은 무슨 얘깁니까?

김: 영국의 상황을 예를 들어 보죠. 실제로 영국이 남한을 경유한 탈북자들를 파헤쳐보겠다고 한국정부에 지문조회를 할 때 한국정부에서 지문정보를 넘겨줘 영국정부의 조회를 도와줄 경우 영국가 한국 간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 던 탈북자들이 한국정부의 지문조회 협력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면 반한국 감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내가 언젠가 선진국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한국정부 때문에 귀환 당했다’라는 반한 감정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통일되면 그 같은 반한 감정을 북한사람들에게 전하겠죠. 그런 감정이 쌓이고 모이게 되면 나중에 통일된 사회에서 우리가 예측못한 갈등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한국에는 탈북자 정착지원법을 강화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귀국시 지원혜택을 못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하길 원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 영국에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과 통화해 보면 실제 정착지원 혜택이 중단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최근 영국과 한국 간 일부 탈북자들의 위장망명이 외교문제화 되고 있는데 대해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단체 ‘재영조선인협회’의 김주일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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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챙이 2010-11-10 12:19:16
    탈북자들 각자 똑바로 처신했으면 졸겠다. 제발 머저리 구실 하지 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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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11-10 14:44:43
    영국정부의 지문 조회 요청을 한국정부가 응해주면
    훗날 이 탈북자들이 반한감을 갖을거라는 주장은 잘못 된 주장인.

    국제문제는 숨기면 큰일나는 것임.
    영국이 볼때 한국이 숨겨주어 영국민이 될 경우 이들중에 없지만 언제라도 대영국한국간첩도 나올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한국정부가 숨겨주어)
    영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며? 한국정부가 이럴 소지를 영국에 줄것이며?
    그래서 국제간에는 서로 명확히 하게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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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11-10 14:52:08
    가장 좋은 것은 이제는 탈북자가 중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망명 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음.
    한국정부와 접촉 했더라도 처음부터 영국등으로 가겠다고 말하고,한국정부는 그러면 영국에 넘기는게 가장 좋음.
    이때도 한국정부가 일부러 이 사실을 최초탈북자에게 말해주면 한국법에 걸림.북한인은 법적으론 한국민인데 정부가 스스로 한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되기에.그래서 한국정부가 말을 해줄수는 없음.

    그러니 미리 최초탈북자들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때가 되면 바로 이를 천명해야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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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 2010-11-10 17:50:35
    망명을 하려면 북한에서 영국으로 바로 하던가.
    한국 국적 따고 왠 망명???
    조선족 받아줬더니 한국인입네 행세하면서 외국 나가 몸파는거랑 똑같구만.

    글고 무슨 선진국에서 살고 싶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한다고??
    한국도 선진국이거덩! 뇌속에 한국 비하하는 마인드가 꽉 박혔네.
    영국 가봐야 한국인 지역에서 접시나 닦고 청소나 하는 주제에.

    이럴거면 탈북자 받지 마라!
    자유를 주고 먹고 살게 해줬더니 나라 얼굴에 똥칠하는 왜받음?
    망명 하려면 혼자 힘으로 하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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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개념회장 2010-11-10 18:13:28
    재영조선인협회 회장이란 사람 합법적 이민과 망명을 혼동하는 듯하네요.
    (망명을 합법적 이민의 한 방편 정도로 생각하는듯.)
    저런 무개념 분들은 국가에서 살포시 입국금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외국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고 싶어도 갈 곳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평생 영국에서 하층민으로 썪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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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개념회장 2010-11-10 18:20:25
    아참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입국금지가 아니라 한국국적을 말소해야 겠군요.

    그래서 영국에서 하층민으로 썪던가.
    만약에 영국에서 추방당하면 바로 원 국적지인 북한으로 송환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올챙이적 생각이 듬뿍 나게 해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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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ctnsdl 2010-11-11 00:17:35

    - rhctnsdl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11-11 2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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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구 2010-11-11 06:10:53
    이런 천박한 것도 생명이라고... 무슨 말인줄 모르겠네. 말하는 꼬라지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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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여간 2010-11-11 06:17:49
    말도 안되는 무식한 짓만 일삼는 원효대산가 하는 작자 쪽팔린 줄이나 알아야지. 똥멋은 들어 한심한 논리를 들어 지 멋대로 규칙도 바꾸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민족반역자. 개정일보다 양심이 없는 자

    이름도 재영조선???? 니미~~ 아이구 그만 두자~~

    이젠 대한민국 일에 신경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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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르파티 ip1 2023-02-11 16:12:56
    한국으로 들오오기 전 제3국에서 세계 각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 한국국적 받은 후 차별이다 선진국 살고 싶다 북에 있는 가족의 안전이 불안하다등 여러 이유로 한국국적임을 숨긴 채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영국정부에서 탈북민들 지문조회를 요청해 오면 한국정부는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국제법을 어긴 사람들을 한국정부가 두둔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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