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러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이라는 책을 썼던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은

러멜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두 문장으로 요약했다.

“자유의 확산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인민대학살을 막는 길이다.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제(專制)정권의 민주화만이 전쟁예방의 바른 길이다.”

1950년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을 받아 6·25전쟁을 일으켜 남북 합쳐 50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삼천리강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스탈린은 소련의 집단농장을 추진하면서 계획적으로 기아(飢餓)정책을 동원해 1932∼33년 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농민 800만 명을 굶어죽게 했다.

중국계 작가 장룽(張戎)은 2005년에 낸 ‘마오쩌둥-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제1부 제1장 첫 문장에서 마오를 “평화 시에 7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일은 1990년대 경제실패와 식량난, 배급중단으로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공산독재 통치, 아니 개인독재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 죽인 동포만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과 개방’을 죽음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핵 보유를 통한 ‘세계의 깡패 짓’ 말고는 살아갈 방도가 없다고 본다.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한은 오로지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뒷받침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저들의 기본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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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 변경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김정일 자연사(自然死) 이후의 상황 대응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의 민주화와 자유 확산이 더 급하다.

물론 강압적 감시체제 아래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 특히 핵 해결을 위한 멀지만 가까운 길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지도자와 국민이라면 북을 어떻게 다룰지 근본적 발상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진정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1년을 북한 민주화 원년(元年)으로 만들자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제안한다.

동아일보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