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동지회 사이트 관리자 앞

본 회원은 2010-12-14 23:38:40 게시물 번호 (토론방 2250) [연평도 사건이 남긴 교훈]와 게시물 번호 (토론방 2253) 2010-12-16 14:53:45 [햇볕정책의 실패와 이 명박 대북정책의 성공 - 표현자유]에 게시된 댓 글이 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3차례에 거쳐 항의하고 삭제를 요청을 하였으나 게시물 번호 (토론방)2250 에 한하여서는 2010. 12.14일 게시요청을 하였으나 삭제는 2010. 12.28일에 이루어 졌으며 게시 글 2253에 게시된 명예훼손의 댓 글에 대해서는 2010. 12. 18일 게시 글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2011년 1월 6일 현재 19일간)삭제되지 않음으로 사이트 관리자가 본 게시물을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삭제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공범(방조범)혐의로 같이 고소할 예정입니다.

본 회원은 2011 년 01, 01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을 고소할 것임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명예훼손을 한 회원들에게 같은 탈북자들로서 해당 법을 잘 모르고 한 행동으로 보고 기회를 주고 반성 글 을 올리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해당 회원들에게 사이트 관리자가 본 회원을 대신해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이트 관리자는 아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 글은 아직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본 회원은 해당 사안의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통지문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탈북자 동지회 사이트 관리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44조 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원은 탈북자동지회 사이트관리자님께 즉시 해당 명예훼손과 관련된 게시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원은 정보통신법 제32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해당하여 본 사이트 관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민, 형사적 소송을 제기 할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회원에 대하여 명예훼손 글을 게시 한 정필, 그림, 처방전 해명 회원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드립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되는 사과반성글을 본 사이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탈북자들이고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철부지들 같아 봐줄려고 했는데 정도가 지나쳐서 저의 인내력에도 한계를 느끼게 되였습니다. 이 탈북자동지회 사이트는 당신들의 앞마당이 아닙니다. 탈북자들뿐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할수 있는 모든세계사람이 다 이용가능 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서로 다른 사상이나 주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당신들의 그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지 곹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