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력 세계10위, 국민소득 3만5,000달러에 대한 고찰(考察)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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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력 세계10위, 국민소득 3만5,000달러에 대한 고찰(考察) [1] (글이 길어서 [1]과 [2]로 나누어서 올림 ) -----------2015년 산업발전전략-------------- 고 문 승 --------------------------------------- 목차 [1] 머리말 [2] 경제력 세계 10위는 가능한가? [3]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 달러는 가능한가? [4]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4]는 다음에 올림.) ----------------------------------------------------------- [1] 머리말 대한민국의 산업자원부는 2005년 9월 6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혁신 포럼2005”를 발표했다. “오는 2015년에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 달러에 이르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 달러에 이른다는데, 2004년의 달러를 불변가격(fixed price)으로는 3만5,000 달러에 이를 수 없으나, 2015년에 2004년과 같이 환율이 1달러에 1,145 원이면 경상시장가격 ( current market price )으로는 3만 5,000 달러에 이를 수 있다. 2015년에 환율이 1달러에 1,330 원이면 경상가격으로 3 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주(注)--[1]--이 글 뒤에 있음. 2015 년 한국의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2004년 현재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NI가 세계의 11 위이나, 한국의 인구가 4천 814 만 명인데, 브라질의 인구가 1억 7천 871 만 명이고, 러시아의 인구가 1억 4천 281 만 명이고, 멕시코의 인구가 1억 379 만 명인데, 이들 나라들이 1인당 GNI가 10,000 달러 만 넘으면 한국의 1인당 GNI는 이들 나라들보다 높지만 2004년 현재에도 GNI(Total GNI)는 이들 나라에 뒤떨어진다. 2015년에 한국의 1인당 GNI는 이들 나라들보다 앞서지만 인구의 수 때문에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注)--[2] ------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購買力 評價) 를 기준으로 하면, 2004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14 위인데, 브라질은 9 위이고, 러시아는 10 위이며, 멕시코는 12 위이다. --------주(注)--[3]-------- 2015년에 세계 10위의 강국을 슬로건 ( slogan )으로 내걸지 말고 2004 년 한국의 1인당 GNI가 세계 49 위인데, 이 순위를 2015년에 경상가격으로 3만 5000 달러면, 세계의 몇 위가 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 뒤에 몇 몇 나라들의 2004년의 1 인당 GNI를 소개하겠는데, 현재 30,000 달러 넘는 나라들이 19개 나라들이고, 20위의 나라에서 35위 까지가 20,000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13,980 달러로 49 위인데, 2004년 현재 1인당 GNI 가 30,000 달러 이상 되는 19개의 나라들의 1인당 GNI를 2015년까지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1위에서 28위 까지는 2만4,000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니, 이들 나라들을 추월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1]- 머리말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2], [3], [4]에서 설명할 것이다. [2] ------- 경제력 세계 10위는 가능한가? 세계은행의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 에서 2004년의 한국의 Total GDP는 세계에서 11위라고 하고 있다. ---------주(注)---[4]------- 1위 미국 -------------- 11,667,515 백만 달러 2위 일본 -------------- 4,623,398 백만 달러 3위 독일 -------------- 2.714,418 백만 달러 4위 영국 -------------- 2,140,898 백만 달러 5위 프랑스 ------------- 2,002,582 백만 달러 6위 이탈리아 ----------- 1,672,302 백만 달러 7위 중국 --------------- 1,649,329 백만 달러 8위 스페인 ------------- 991,442 백만 달러 9위 캐나다 ------------- 979,764 백만 달러 10위 인도 -------------- 691,876 백만 달러 11위 한국 -------------- 679,674 백만 달러 12위 멕시코 ------------- 676,497 백만 달러 13위 오스트레일리아 ------ 631,256 백만 달러 14위 브라질 ------------- 604,855 백만 달러 15위 러시아 ------------- 532,395 백만 달러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 주(注)---[5]------ 2004년 한국이 11위인데 ------- 한국의 인구가 ------ 48,142 천명 2004년 멕시코가 12위인데 ------ 메시코의 인구가 ----- 103,795 천명 2004년 브라질이 14위인데 ------ 브라질의 인구가 ---- 178,718 천명 2004년 러시아가 15위인데 -------러시아의 인구가 ----- 142,814 천명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의 인구가 1억 명이 더 되므로 이들 나라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조금만 증가하해도 이들 나라들의 GDP가 한국의 GDP 앞지를 것이다. --------------------주(注)---[6] -------------- 2015년에 한국이 GDP에서 세계의 10위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제강국은 가능하나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들의 추격을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순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PPP를 기준으로 하고 보면 한국은 이들 나라들에게 뒤떨어져 있다.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international dollars)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PPP GDP 2004는 1위 미국 -------------- 11,628,083 백만 달러 2위 중국 -------------- 7,123,712 백만 달러 3위 일본 -------------- 3,774,086 백만 달러 9위 브라질 ------------ 1,482,859 백만 달러 10위 러시아 ----------- 1,408,603 백만 달러 12위 멕시코 ----------- 1,014,514 백만 달러 14위 한국 ------------ 980,694 백만 달러 이다. --------------주(注)---[7]----------- 한국이 GDP에서는 앞서있으나 PPP GDP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에게 뒤떨어져있다. 한국을 비롯한 이 나라들의 2004년 1인당 PPP는 43 위 한국 ----------------- 20,400 달러 79 위 러시아 ---------------- 9,620 달러 80 위 멕시코 ---------------- 9,590 달러 86 위 브라질 ---------------- 8,020 달러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의 PPP를 앞지르고 있다. ------------- 주(注)---[8]-------- 2015년 세계의 10위라고 하지 말고 경제강국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 달러는 가능한가? 2015년에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5,000 달러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2004년 한국의 인구 48,199 천명, 1인당 GNI 14,100 달러이고 국내총생산(GDP)은 경상가격 (current market price)으로 779 조 4,019 억원이고 미국 달러로는 6,795 억 달러이다.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의 주요경제지표를 참고)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15년 산업발전 전략(안)에 따르면, 2015년에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5000 달러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주(注)---[9]------------- 매일경제 신문의 사설에 “성장률 1 % 높이기 역량 모아야”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2015년까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다. 말하자면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향후 10년 간 잠재성장률(4.6%)보다 1 % 정도 더 높게 성장해 나갈 경우 우리나라도 10년 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注)---[10]------------ 산업자원부의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에서 ---------“2015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안)”을 보면 실질성장률을 추가적으로 1 % 높여 2015년에는 GDP 세계 10 위권 및 1인당 GDP 35,000 불 수준의 선진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라고 하고 있다. 이 안의 67 쪽에는 -------- 2015년의 한국 명목 부가가치 변화에서 2004년에 6800 억 달러에서 2015년에 17580 억 달러라고 하고 있고, 연 5.6 %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GDP 10 위권국가라고------- 하고 있다. -------------------주(注)---[11] 매일경제신문의 사설( 2005년9월 7일)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해마다 5%도 안되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돼 한국 경제가 본격적 인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져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 가 '+1% 성장'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2015년까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다.“ 매일경제 2005년 9월 7일 기사에 다음과 같이 MIT대학 레스터 서로 교수의 평을 보도 했다. ---------레스터 서로 MIT 교수 “한국인은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 “제로섬 사회' '부의 지배' 등의 명저로 유명한 레스터 서로 MIT 경영대학원 교수(67)가 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산업혁신포럼에서 작심 한 듯 한국 경제에 비판을 쏟아냈다. 레스터 서로 교수는 이날 "한국인은 듣고 싶은 것만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웃 나라에서 배우려는 벤치마킹에 열성적이 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칼날은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산업혁신보고서와 2015년 1인당 국내총 생산(GDP) 3만5000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로 이어졌다. 서로 교수는 "현재 1만4000달러 수준인 한국이 2015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1 0%씩 성장해야 가능하다. (잘하는)선진국이라고 해도 7% 성장률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주(注)-----[12] ------------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5.6 %의 잠재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고 있다. 앞에 인용한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에는 5.8 %의 성장률이라고 하고 있다. 2015 년에 1인당 GDP가 35,000 달러가 되려면 2015년의 GDP (Total GDP)는 얼마이면 되고, 인구는 몇 명이며,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 2015년 산업발전 전략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1인당 GDP 3만5,000 달러는 환율 1달러에 1145원인 2004년 수준을 유지할 때 가능한 2015년 의 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이다 다시 말하면 2004년이 달러보다 약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달러 명목가치이다. 이 전략안에 처음에 설명해야 되는 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 혼돈할 수 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2015년에 가면 현재 일본의 1인당 GDP가 35,000 달러인데 그 수준에 간다고 했다. 현재의 일본의 1인당 GDP 3만5,000 달러 수준이 되려면 2015년 달러로는 달러가 2 % 씩 인플레 된다면 43,000 달러는 되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2004년 가격의 35,000달러는 2015년의 43,000 달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2015년에 경상가격으로 1인당 GDP 3만 5,000 달러에 이르러도 2004년의 일본의 1 인당 GDP 3만 5,000달러는 안된다. ---------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안)의 67 쪽에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2015년의 한국 명복 부가가치 변화에서 2004년에 6,800 억 달러에서 2015년에 1조7,580 억 달러 라고 하고 있고 잠재성장률 5.6 %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안)의 67 쪽과 96 쪽에서 2004 년의 1인당 GDP ----- 14,160 달러, 2010 년의 1 인당 GDP ---- 25,000 달러, 2015 년의 1 인당 GDP ----- 35,000 달러라고 기술하고 있다. ----------- 주(注)---[13] ----------- 2015 년의 인구를 약 5022만 8500 명 정도로 보고 있다. (17580 억 달러 ÷ 35,000 달러 = 5,022 만 8571 명 ) 그런데 2004년의 6,800 억 달러의 GDP가 5.6 %의 성장을 계속하면 2015년에 GDP가 1조 7580 억 달러가 될 것인가? 6,800 억 달러 ( 1 + 0.056)11 = 6,800 억 달러 × 1.820971296 = 1,238,260,402,000 달러 = 1 조 2382 억 2604만 2000 달러 2015년에 GDP 가 1 조 7580 억 달러가 안 된다. 따라서 2015년의 1인당 GDP는 인구를 5,000 만 명으로 가정하면 1 조 2382 억 2604만 2000 달러 ÷ 5,000 만 명 =24765.20804 = 24,765 달러 20 센트 ----- 2만 4765 달러이고 35,000 달러가 안 된다. 이 2만 4765 달러는 2004년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2015년의 1인당 GDP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5,000 달러는 2015년의 시장가격이므로 5,6 %의 실질성장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GDP디플레이터 (deflator)를 매해 3.4%로 상승한 다고 가정하고 다시 말해서 경상성장률을 9 %로 가정하면 (2005년의 실질성장률이 4 % 전후로 전망하고 있으니 5.6 %의 실질성장이 어렵지만 가정하고 고찰해보는 것이다. 3.4 %의 GDP 디플레이터는 필자가 가정한 것인데 2015년에 GDP 1 조 7,580 억 달러가 되려면 디플레이터를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 하고 가정한 것이다.) 경상가격(명목가치)의 2015년의 GDP = 6,800억 달러( 1 + 0.056 + 0.034 )11 = = 6,800 억 달러 × 2.580426405 = 1,754,689,956,000 달러 = 1 조 7546 억 8995 만 6,000 달러이다. 2015년의 1 인당 GDP는 = 1 조 7546억 8995만 6천 달러 ÷ 5,000 만명 = 35,093.달러 94 센트 = 3만 5093 달러이다. 2015년의 1인당 GDP는 경상가격으로 3 만5,000 달러가 된다. 이 이 경우에 한율이 2004 년에 1 달러에 1,145 원으로 정하고 2015 년 까지 1달러에 1,145 원이라는 가정 하에서 1 인당 GDP가 3만 5,000 달러 로 예측 할 수 있으나 한화인 원도 인플레, 달러도 인플레 되는데 환율이 2015 년에도 환율이 1 달러에 1,145 원은 정확한지 않다. 2004년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779 조원 정도인데 달러로는 2004년의 GDP 779 조원을 산자부 전략(안)에서 6800 억 달러로 보고 있으니 2004년의 환율은 = X = 779 조 ÷ 6,800 억 달러 = 약 1145 원 -------------한국의 GDP를 한화인 원 가치로 평가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779 조원 정도인데 2015년에 달러로 1조7,580억 달러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1 달러에 1,145 원으로 가정하고 1조 7580 억 달러에 1145 원을 곱하면 2012조 9100 억원 2015년에 GDP가 2012조 9100 억 원 정도 되어야한다. -------- 주(注)---[14]----- ------------ 2004년을 전후해서 한국의 GDP의 성장률이 5 % 전후이고, GDP 디플레이터 (deflator)의 증가율이 2%에서 5%이다. 산자부의 2015년 산업발전 비전에서는 경제성장률을 5.6% 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 2015 년까지 경제성장율 5.6 % 로 하고,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3.4 % 로 2015 년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한국경제의2015년의 GDP는 = ( 1 + 0.056 + 0.034 )11 × 2004년의 GDP 779 조원 = 2.580426405 × 779 조원 =2,010 조 1521 억 7천 만 원 ( 1 + 0.056 + 0.034 )11은 ( 1 + 0.056 + 0.034 )의 11 승이다. -----------주(注)---[15]--------------- 달러로는 2004년의 GDP 779 조원을 산자부 전략(안)에서 6800 억 달러로 보고 있으니 2004년의 환율은 = X = 779 조 ÷ 6,800 억 달러 = 약 1145 원 2015년에 환율을 1 달러에 1,145 원으로 가정하면 2,010 조 1521 억 7천 만 원을 1,145 원으로 나누면 2015년의 GDP는 = 2,010 조 1521 억 7천 만 원 ÷ 1,145 원 = 1조 7555 억 9141만 4840 달러 2015 년의 인구를 5,000 만 명으로 가정하고, 1조 7555 억 9141 만 4840 달러를 5,000 만 명으로 나누면, 1조 7555 억 9141만4840 달러 ÷ 5,000 만 명 = 35,111 달러 = 3만 5111 달러이다. . 2015년에 3만 5000 달러가 되는데 이것은 경제성장률 5.6 %에 GDP 디플레이터 3.4 % 상승이 포함된 다시 말해서 물가의 상승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2015년에 한국의 1인당 GDP를 현재(2004년의) 일본의 3만 5000 달러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2015년 가격으로 평가한 3만 5천 달러인데 이는 2004년 가격으로는 3만 5000 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의 3만 5,000 달러 수준이 안 된다.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2004년 불변가격으로는 5.6 %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2004년 가격의 한국경제의 2015년의 GDP는 = ( 1 + 0.056 )11 × 2004년의 GDP 779 조원 = 1.820971296 × 779 조원 = 원 =1418,536,639,580,000 원 = 1418조 5366 억 3958 만 원 이 될 것이다. -----------( 1 + 0.056)11 은 ( 1 + 0.056 )의 11승이다.----------- 2015년에 환율을 1 달러에 1,145 원으로 가정하고, 1418조 5366 억 3958 만 원을 1달러인 1,145 원으로 나누면 1418조 5366 억 3958 만 원 ÷ 1,145 = 1조 2388 억 9662만 8000 달러 = 2015년의 GDP는 1조 2388 억 9662만 8000 달러가 된다. 1조 2388 억 9662만 8000 달러를 2004년의 인구 5,000 만 명으로 나누면 1조 2388 억 9662만 8000 달러 ÷ 5,000 만 명 = 24,777달러 93센트----- = 약 2만 4천 778 달러이다. 2004 년 불변 가격으로 2015년의 1인당 GDP는 2만 4,778 달러이고 3만 5000 달러가 안 된다. 5.6 %의 실질 성장만으로 1인당 GDP가 불변가격으로 3만 5,000 달러가 되려면 환율이 2015년에 1달러에 1,145원이 아니고 1 달러의 환율이 810 원 이하면 된다. 2015년의 GDP 1418조 5366억 3958 만원을 5,000 만 명으로 나누고 또 2015년의 1달러 의 한율 적용한 한화 를 X 로 하고 X로 나누면 , 3만 5천 달러가 되니 여기에서 X를 구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1418조 5366억 3958 만원 ÷ 5,000 만 명 ÷ X = 3만 5,000 달러 X = 1418조 5366억 3958 만원 ÷ 5,000만 명 ÷ 3만 5,000 달러 = 810원 59 전 X 가 즉 2015년의 환율이 1달러에 810 원이면 2015년의 한국의 국민소득은 3만5,000 달러가 될 수 있다. 2015년에 환율이 1달러에 800 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1,500 원이 될지 전망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경제 예측에는 가정으로 예측하는 것이 있어야 2015년에 1인당 GDP가 3만 5,000 달러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 미국달러의 인플레 상승률은 2 % 전후이다. ---------주(注)---[16] 미국노동부 홈페이지 ------------ 2015년까지 5.6 %의 실질성장에 3.4 %의 GDP 디플레이터 (deflator)를 가정해서 2015년 GDP를 1418조 5366 억 3958 만원이 될 것으로 앞에서 추정했고 이것을 환율이 2004년 과같이 1 달러에 1145 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고 2015년 경상가격으로 1인당 GDP 3만 5,000 달러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3.4 %로 인플레가 11년간 진행되고 미국에서는 2 %로 인플레이션이 진행 될 것으로 가정하면, 2004년의 환율 1145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한국에서 3.4 % 로 인플레가 진행되면 2004년의 한화 1145 원은 2015년에는 = 1145 원(1 + 0.034)11 = 1145원 × 1,444527873 = 1653 원 98 전 = 약 1654 원이다. 2004 년의 미화 1달러는 2015 년에는 = 1 달러 (1 + 0.02)11 = 1 달러 × 1.2433743 = 약 1 달러 24 센트 이다. 그러면 2015년에는 1 달러가 한화로 몇 원일까? 1달러는 = 1654원 ÷ 1.243 = 약 1330 원 65 전 = 약 1,331 원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 2015년의 GDP 1418 조 5366 억 3958 만원을 1145 원으로 나누지 말고 1331 원으로 나누면, = 1418 조 5366 억 3958 만원 ÷ 1331 원 = 1 조 657 억 6757 만 3 천 달러 이것을 2015 년의 인구 5000 만 명으로 나누면 1 조 657 억 6757 만 3 천 ÷ 5,000 만 명 = 약 2만 1315 달러이다. 이렇게 된다면 2015 년에 경상가격으로도 3만 5,000 달러는 안 되고 2만 달러 1315 달러 정도가 된다. --------------------------------------------------- 또 한 가지 방법은 1960 년대나 1970 년대처럼 10 %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질 경제성장률 10 % 에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3.4 %, 합하여 13.4 %의 경상성장(current market price)을 할 것으로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 (13.4%의 경상 경제 성장율로 2015년 까지 간다면) 2015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달러에 환율 1331원으로 하여 2004년 경상가격으로 4만 6680 달러 가될 것이다. ---------------주(注)---[17]------------- 10년 이상을 실질성장 10 %와 GDP 디플레이트 3.4 % 합해서 13.4 %의 경상경제성장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201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가격 즉 경상 시장가격 (current market price)으로는 환율이 2015년에 2004년과 같이 1 달러에 1145 원이 된다면 2015년 경상가격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 달러를 달성할 수 있으나, 환율이 2015년에 1달러에 1331원이 되면 경상가격으로1 인당 GDP는 2 만 1315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의 자료에서 한국의 GNI(국민총소득)는 세계에서 49위이다. GNI per capita 2004 1 위 --- 룩셈부르크 -------------59,230 달러 2 위 --- 노르웨이 ---------------52,030 달러 3위 4 위 --- 스위스 -----------------48,230 달러 5 위 --- 미국 ------------------ 41,400 달러 6 위 --- 덴마크 ----------------- 40,650 달러 7 위 ------- 8 위 --- 아이슬란드 ------------ 38,620 달러 9 위 --- 일본 ----------------- 37,180 달러 13위 --- 영국 ----------------- 33,940 달러 18위 --- 독일 ----------------- 30,120 달러 19위 --- 프랑스 --------------- 30,090 달러 21위 --- 캐나다 ---------------- 28,390 달러 24위 --- 오스트레일리아 ---------- 26,900 달러 25위 --- 홍콩 (중국의) ----------- 26,810 달러 26위 --- 이탈리아 -------------- 26,120 달러 28위 --- 싱가포르 --------------- 24,220 달러 --------------- 49위 --- 한국 ------------------ 13,980 달러 ----------------- 132 위 --- 중국 ----------------- 1,290 달러 ----------------- 150 위 --- 북한 ----------------- 825 달러 중국은 1 인당 GNI가 1,290 달러이지만 인구가 1,296,500 천명이므로 GNI(Total GNI)는 세계에서 8 위 1,676,846 백만 달러 다시 말해서 1 조 6768억 4600 만 달러이다. 1인당 GNI 1,290 달러를 인구 1,296,500 천명으로 곱하면 1 조 6724억 8500 만 달러이다.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비슷하다. 북한은 세계은행 자료에서 1 인당 GNI를 825 달러이거나 그 이하 로 평가 된다 (Estimated to be low income $ 825 or less) 고 하고 있는데, 825 달러이면 150 위이다. 북한의 인구를 세계은행은 2004 년에 22,745 천명으로 보고 있으므로 2004년의 북한의 GNI는 825 달러 × 22,745 천명 = 18,764,625 천 달러 = 187억 6462만 5천 달러이다. 세계에서 79 위 수준이다. 남한은 세계 11 위이고 남한의 2004년 GNI 6730억 36 백만 달러는 북한의 GNI 187억 6462만 5천 달러의 약 35.8 배 약 36 배이다. . “2015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안”에서 2015년 1인당 GDP 3만 5,000 달러는 환율이 204년 수준인 1145 원이 유지될 것을 가장하고 2015년 경상가격(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04년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35,000 달러 같은 수치도 중요하나 세계에서 1인당 GNI가 49 위임을 더 국민에게 알려야하지 GNI ( Total GNI )가 세계에서 11 위만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국민을 착각하게 만든다. --------------------------------------------------- 고문승의 E-mail chungwon38@hanmail.net 이 글에 대한 의견은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 ----------------------------------------------------------- ---------------------------------------------------------- 주 (注)-----[1] 이 글의 [3] - 국민소득 3만 5,000 달러는 가능한가? 에 설명이 있음. 주 (注)-----[2] 세계은행의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 에서 Data & Research 를click 하고, Research 검색에서 Research Datasets를 click 하면, Data & Statistics 가 뜨고, 또 Quick reference tables를 click 하면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이 뜬다. 이것들 중에 필요한 것을 click하면 알 수 있다. ◦ GNI per capita 2004 (Atlas method and PPP)◦ ◦ Total GNI 2004 (Atlas method)◦ ◦ Total GDP 2004◦ ◦ PPP GDP 2004◦ ◦ Population 2004◦ 주 (注)-----[3] 세계은행의 홈페이지에서-- GNI per capita 2004 (Atlas method and PPP)를 보면 알 수 있음. 주(注)--- [4]--- 세계은행 홈페이지 Total GDP 2004 주(注)--- [5]----세계은행 홈페이지 Population 2004 -------- 주(注)--- [6]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3,980 달러인데, 2004년 멕시코의 1인당 GNI는 6770 달러이다. 만일 멕시코의 1인당 GNI가 2004년에 7,000 달러이면, 멕시코의 GNI는 (7,000달러 × 인구 103,795천명 = 726,565 백만 달러) 726,565 백만 달러 가되어 한국의 GDP를 앞지를 것이다. 2004년 부라질의 1인당 GNI는 3,090 달러이다. 만일 부라질의 1인당 GNI가 2004년에 3,805 달러이면 부라질의 GNI는 (3,805 달러 × 178,718 천명 = 680,021, 백만 달러) 680,021 백만 달러가 되어 한국의 GDP를 앞지를 것이다. 만일 러시아의 1인당 GNI가 2004년에 4,760 달러이면 러시아의 GNI는 (4,760 달러 × 142,814 천명 = 679,779 백만 달러) 679,779 백만 달러가 되어 한국의 GDP를 앞지를 것이다. 주(注)----[7] ----세계은행 홈페이지 PPP GDP 2004 주(注)----[8] ----세계은행 홈페이지 GNI per capita 2004 (Atlas method and PPP) 주(注)----[9]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에서 ---------- 주요경제지표------- 주(注)----[10] ----- 매일경제신문 2005년 9월 7일 주(注)----[11]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에서 ---------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안)의 67 쪽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실국홈페이지에서 산업정책국을 click 하고, 정책자료에서 산업혁신포럼 2005 행사계획을 click하고 첨부파일 -- 배포용 요약보고를 click하면 --- <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안) >---을 볼 수 있음. 주(注)----[12] ----- 매일경제신문 2005년 9월 7일 주(注)----[13]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안)의 ------------------67 쪽과 96 쪽 -------- -----------주(注)----[14] ---- 산업자원부 (선진산업 강국 기획단)가 만든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안)에서 2015년에 한국의 GDP가 1 조 7580 억 달러이고 1인당 GDP가 3만 5,000 달러에 이른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한화로 2015년 GDP를 계산해보니 2015년의 환율을 1 달러에 1145원으로 2004년의 1 달러 에 1145 원으로 가정하고 있다. ---------- 주(注)----[15]--------------- 예를 들면 2004년의 A라는 나라의 GDP가 10,000 원인데 경제성장률이 5 %인데, 3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2004년 ------ 10,000 원 ------2005년 -------10,000 원 +10,000 원 × 0.05 = 10,000(1 + 0.05) = 10,000 + 500 = 10,500 원 ------2006년 ----- (10,000 원 + 10000 원 × 0.05) +(10,000 원 + 10,000 원 × 0.05) × 0.05 = 10.000 원 (1 + 0.05) + 10,000(1 + 0.05)×0.05 = 10,000 원(1 + 0.05)(1 +0.05) = (1 + 0.05)2 × 10,000원 =1.1025 × 10,000 원 = 11025 원 -------2007년 ----- (1+ 0.05)3 × 10,000 원 = 1.1157625 × 10.000 원 =11,576 원 25전 [1]시작하는 해의 GDP a --- [2] 두 번쨰 해의 GDP = a(1 + r) --- [3] 세 번째 해의 GDP = a(1 +r)2 ---- [4] 네 번째 해의 GDP = a(1 + r)3 ---- 다섯 번째 해 의 GDP = a( 1 + r)4 ---- -------------------------------------------------------------- --------주(注)----[16]-----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 의 홈페이지 http://www.bls.gov (U.S. Department of Labor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이 홈페이지에서 Inflation & Consumer Spending에서 Consumer Price Index를 click 한 후에, Tables created by BLS에서 Table Containing History of CPI - UU.S. All Items Indexes and Annual Percent -- Changes From 1913 To Present를 click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 수 있다. ------------주(注)----[17] ----------10 %의 실질성장에 3.4 인플레 로 도합 13.4 %의 경상성장을 한다면 2015년에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 2015년의 GDP는 경상가격으로 = 2004년의 GDP 779 조원 (1 + 0.134)11 = 779 조원 × 3.987893946 = 3106 조 5693 억 84 백만 원이다. 3106 조 5693 억 84 억원을 1331 원으로 나누면 2 조 3340 억 115만 5800 달러이다. 2015년의 GDP 2 조 3340억 115만 5800 달러를 5,000 만 명으로 나누면, 약 4만 6680 달러가되는데 이는 경상가격이다. 실질성장 10 %로 한다면 2004년 가격으로 2015년의 GDP는 779 조원 ( 1 +0,1)11 = 779 조원 × 2.853116706 = 2222 조 5778 억 14 백만 원 2015년의 GDP 2222 조 5778 억 14 백만 원을 환율 1 달러를 1331 원으로 가정하고 나누면, 1 조 6698 억 5568 만 83 백 달러가이된다. 2015년의 GDP 1 조 6698 억 5568 만 83 백 달러를 인구 5,000 만 명으로 나누면, 약 3만 3397 달러로 3만 5000 달러가 안 된다. 러스터 서로 교수는 10 % 성장하면 3만 5,000달러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성장 10%에 GDP 디플레이터 몇 %를 생각하여 경상선장이 10 % 이상을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1달러 환율을 1,331 원으로 보면 실질성장 10 %를 해도 2015년에 1인당 GDP 3만 5,000 달러는 이룰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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