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군사 실무자접촉을 통하여 지난 5일 귀순한 북한주민 31명을 전원 귀환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시일을 토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발표한 북한주민 31명이 '귀순의사가 없다'라는 논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야 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작은 철선(어선)에 무려 31명씩이나 타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조건 탈북을 전제로 한 집단 망명으로 문제를 세우고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요즘 악화되어가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려 하지 않는지도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왜나면 31명씩이나 집단 탈북사태가 빚어졌다면 북한에서도 잠자코 있지만 않기때문이다. 필경 우리측에 비상전화로 이들에 대한 북송을 촉구하였을 터이다.

또한 "표류 민간인들을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조치여서 대결과 위협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에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의 압박에 의한 변명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지난 노무현정권시기부터 시작하여 북한주민들이 배를 타고 서해 NLL을 넘어 온 사례가 빈번하였지만 거의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후 이들의 신원이 파악된적도 없고...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서해로 표류(탈북)한 북한주민 31명에 대한 정부의 송환방침의 정당성 유무를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정말로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는지를 말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31명 북한주민들의 생명이 대화 카드로 농락당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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