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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용사와 탈북자 대우 역사
Korea, Republic o 이민복 0 665 2011-02-10 09:37:22

노태우정권 초기까지 탈북자를 귀순용사라고 했으나
독일통일후인 1991년부터 책상머리 학자들의

독일통일의 부정적후과 떠듬에 정부도 일맥상통.

즉 대량난민우려하여 내적으로 제한적 접수

즉 정보가치있는자만 받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정착금도 1994년부터 1500만원선으로 대폭축소하고.

 

북한을 체험한자들이 있음에도 거의 전부

남한출신학자들로 채운 구조적 문제의 발현이고

또한 남한이기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좌우익을 떠나 정치란 또한 이렇게 냉엄 한 것이구요.

그래서 서로 감시견제하는 구조가 최악의 선택(선한 선택)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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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1 2011-02-10 09:56:16
    일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시는 세계적 이념 격변기로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표방하며 러시아/중국/동구권 등과 교류를 시작하는 시기라 .. 아마 탈북자 처리가 외교적 손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봄.
    88올림픽/민주화시위/동구권 붕괴 등이 겹치는 격동기에 탈북자 문제까지 겹치니..안 그래도 불안한 정세에 새로운 외교교섭에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으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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