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한점이 있네요..브로커에 관한..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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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한점이 있네요..브로커에 관한.. 방앗간 4 289 2005-10-01 16:20:55
브로커가 돈을 받는 것도 불법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브로커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와서 계속 돈을 요구할때는 현행법에 주거 침입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좋아하는 회원 : 4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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