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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탈북자 정착정책
Korea, Republic o 콩나물 0 456 2011-05-24 11:04:57
며칠전에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자녀들을 양육 한다는 **학교를 방문했다.  주변초등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이 학교로 와 기숙을 하며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 학교 운영에 한국의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해 이런저런 기관, 기업소, 종교단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절대다수가 탈북인 여성이 낳은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다.

북한을 탈북해 중국에서 중국인과 동거하면서 낳은 아이들이고 상당수의 탈북자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을 입국시켜 정부의 정착프로그램 혜택속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70%는  중국에서 5~10년이상 살다가 남한 정부의 허술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오는 중국인 가정들이다.

이런 현상의 만연화된 것은 통일부의 무지와 직무 태만 때문이다. 통일부는 방대하고 무분별하게 증설한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억지로라도 돌려야 하는 판이다. 

무엇으로든 머릿 숫자를 채우고 그것만으로는 안되므로 교육 기간도 엿가락처럼 늘려야 한다.

중국에서 10년이상 지난 탈북자(사실 이들은 탈북자가 아니라 조교이다) 조교(북한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 현재 10만명정도 됨)이든, 탈북여성이 낳았으나 그것이 중국남자의 아이이든 구별 할 이유가 없다.  머리수를 채우는것이 통일부의 급선무이다.


또 일부 탈북자들의 어처구없는 시민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생산노동에 참여하기 꺼려하는 일부 탈북자들이 엉뚱한 시민운동과 수익성 탈북브러커,  통일부의 무지와 직무 태만이 일치한 합작품 인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할 일이 없어진 통일부의 엉터리 장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법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착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한국정부의 탈북자정착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 가정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중국인 남성과 혼인하고 살고 있다.

상당수의 탈북여성들은 정부의 대응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과는 혼인관계를 하지않고 동거식으로 살면서 정부의 정착지원을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익성 탈북 브러커들과 중국인들은 탈북여성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며 정부의 심문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모의 고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정부의 정착지원지원의 단물을 다 뽑아먹은 탈북자들과 중국인들은 뻐꾸기 처럼 중국과 다른 나라로 날아 가버리고 있다.

통일부와 엉터리 탈북시민단체들이 떠들고 있는 2만명 탈북자 시대는 거짓 구호이다. 1995년 부터 현재까지 남한으로 들어 온 1만8천여명의 탈북자들 중 80%가 함경도지역 아녀자들이며 그들중 80%는  이미 중국인으로 동화 된 북한 여인들이다. 

좀 더 정확히 평가 한다면 중국 가정의 주부들이다.  결극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중국가정복지부 역활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인 가정이든, 북한주민 가정이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적차원에서 보편 타당한 정착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통일부처럼  탈북자의 명분을 내 걸고 국민을 속이는 태만적인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무능하고 게으른 통일부에 일을 맏겨서는 안된다.  행정안전부나 복지부, 경찰청과 국정원, 법무가 팀을 구성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국세의 양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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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 ip1 2011-05-24 13:01:00
    통일부에 정부에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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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호자 ip2 2011-05-24 18:52:08

    - 홍호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5-24 1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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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녀 ip3 2011-05-26 11:20:53
    북에서 너무도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시집갈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고하는 소리군요, 누가 좋아서 중국뙈놈한테 팔려갈까요?? 어쩔수 없는 운명이라 뙈놈자식 낳고 살다보니, 뙈놈자식, 뙈놈 남편 살기 좋은 한국으로 불러 오지요...
    잘사는 나라에서 그만한 자선도 베풀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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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 ip4 2011-05-26 13:26:26
    콩나물씨 당신이 할얘기가아니예요. 웃기지도않네.
    그렇게잘할것같으면 여기서그러지말고 통일부에가 문제해결해보시지요.
    아니 그럴게아니라. 아쌀하게.야물딱지게 북한에가세 잘해보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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