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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시대는 끝났다.
Korea, Republic o 목소리 0 477 2011-05-25 15:09:02
탈북자 시대는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북한과 북한으로부터 이주해오는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를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제2 통일부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통일부나 이탈주민재단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마찬가지이다.
 
우선 통일부가 거론하는 탈북자, 새터민 따위 신분을 가진 계층은 대한민국 영토에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통일부가 자기들끼리 책상머리에 억지로 만들어낸 용어이고 가상적인 주민계층이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엉터리다. 남한으로 이주해 온 북한사람들이 북한으로 부터 이탈 했다는것인데 우리말과 글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집단이나 사회 대오에서 낙오한 사람들이란 의미이다.
 
좀 더 한심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동포>라는 책자까지 발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동포라는 개념에 포함된다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동포란 우리 한민족으로써 다른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타국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써 중국동포, 러시아동포, 재미교포, 재일교포와 같이 현재로써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때문에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이미 제3국에서라도 대한민국의 보호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국적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북한주민은 동포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것을 북한이탈주민재단은 버젓이 어기면서 뭔가 한다고 설치는것이다.
 
야박하게 의심을 해본다는 자기들의 이런저런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주민들을 타 계층으로 분리해 국가 세금을 갈취하려는 꼼수 같기도 하다.
 
북한주민은 동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이탈주민과 같은 엉터리 용어는 교활하고 무지한 양아치 나부랭이들이 고안해낸 장난이다.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개념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그냥 함경도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회령사람 이라고 부르면 그만이다.
 
탈북자시대는 2005년을 기준으로 사라졌다.  1994년 김일성 사망후 북한의 급격한 경제 붕괴로 발생한 주민들의 탈북러시는  2005년을 기점으로 10년간 지속되었다.
 
그 이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탈북이 아니라 먼저 한국과 중국으로 이주한 친인척들에 의해 진행되는 북한주민들의 이주행각이다.
 
2005년 이후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냥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이며 이전에 탈북해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중국인으로 동화 된 북한국적의 중국 거주자이다.
 
2~3년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주민(탈북자)들은 거진 북한 이주민, 혹은 북한계 중국인(조교)들이다.
 
북한 정부도 중국으로 탈출해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에게는 자진신고 할 경우 북한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 중국에서 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과 혼인(동거)해 자녀를 두었을 경우 헐씬 쉽게 발급되고 있다.
 
그렇게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만 10만여명이 넘는다. 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상으로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성의 경우 중국인과 혼인(동거)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것은 중국 정부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무국적 자로 중국땅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집어보아야 한다.  눈감고  아웅하며 국민세금만 탕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와 중국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아량있게 한국정부가 몸소 하고 있다. 이런 바보 정부가 어디 있을가?
 
재주는 북한이 놀고 돈은 중국이 챙기고 쓰레기 청소는 한국이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능력이 안되는 북한 핵 문제 따위는 제쳐 놓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통일부가 은페시켜 놓은 잘못)을 끌어내 공론화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김정일의 무기는 핵폭탄이지만 대한민국의 핵폭탄은 북한인민들에 대한 반듯한 사랑과 배료라는것을 명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자행되는 북한인민들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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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탈탈 ip1 2011-05-25 15:32:19
    맛는 말 입니다. 이것을 통일부와 정부에 제기 하여 월급쟁이들을 위한 허울뿐이 이탈주민지원재단 이란 것을 없애고 혁신적인 대책안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
    탈북자들도 스스로 서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정착이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건달뱅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여 무슨 지원재단이란는것을 만들어 지들 월급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곳은 탈북자 이북사람 이런 단어들이 불량이라고 씌어지지가 않게 만들어 놓았네요
    닉을 탈북자라 쓰려고 해도 안되어...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당신이 ip2 2011-05-26 18:27:11

    - 당신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5-28 0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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