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를 반 인류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카다피에 대한 체포 과정이 순조로히 진행될 경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8일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전쟁 범죄로 기소할 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는 다소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Piper의 제라드 겐서 변호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다피 체포영장건으로 북한 문제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카다피 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쉬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라드 겐서: That would make it easier to proceed for him to indict Kim Jong il.. 카다피가 체포되고 헤이그에서 재판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일을 기소하는 일이 더욱 수월해 질것입니다.

그는 재차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이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김정일 위원장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국제 범죄 혐의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증거를 찾아 낼수 있지만 북한의 내부 정보를 찾아내기 매우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예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는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을 통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