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입국탈북자수는 2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모든 탈북과정은 목숨을 담보로 비밀리에 진행되기에 국내 입국할 탈북자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솔밭에서 바늘 찾기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사선을 넘어 온 국내입국탈북자들의 한국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으로 크게 격상하고 그 예산도 260억원으로 크게 증액시켰습니다.

탈북자들과 탈북단체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 통일부산하에 두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지원재단은 오늘날 많은 탈북자들과 탈북단체들의 원망의 대상으로, 결코 밝지 않는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여의도 지원재단의 주최로 재단의 회의실에서 열린 30개 가까운 탈북자단체장들의 상반기 커뮤티니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장에서 모임의 주제와 다른 문제가 제기돼 이날 모임을 조직한 실무진과 일부 단체들간의 불꽃 튀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단체장이나 단체실무자들, 심지어 재단 실무자들도 현존하는 53개 탈북자단체들의 커뮤니티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1억 7천만원으로 지원재단 총예산 260억원의 0.66% 정도밖에 안되는 현실에 모두가 어이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탈북인단체총연합 한창권대표회장은 몇몇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원재단 실무진에 예산책정의 형편성, 적법성, 실효성, 효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하루빨리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원재단 내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그중 안타까운 부분이 탈북자단체장들의 공청회가 열리면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청회 개최에는 난색을 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할까?" 라는 말이 있듯 "모이면 싸운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산편성과 그 집행과정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싸우면 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 지원재단의 260억원 예산의 주인은 탈북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탈북인단체총연합은 이 예산이 탈북자들과 단체장들의 공청회를 거쳐 형편성, 적법성, 실효성, 효율성 있게 씌여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지원재단에 결정권을 가진 통일부가 하루빨리 지원재단 실무진과 토의하여 공청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최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6월 4일

                    탈 북 인 단 체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