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학사대님의 물음에 탈북인단체총연합이 공개 답변드립니다.
Korea, Republic o 자유북한인협회 0 623 2011-07-13 20:18:50
학사대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통해 탈북자들과 단체들이 겪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들어보자는것이 탈북인단체총연합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문제를 놓고 바뀐 여야정권, 그속에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거듭하며 교수랍시고 탈북자문제를 여야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정책에 반영하였기에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실상이 담긴 정확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후원회를 재단으로 승격시켰고 그에 걸맞게 26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지원재단의 정관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고양이 한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게 정부산하 관리기관의 정관이라고 보기에 매우 허술하게 만들어졌음을 지각있는 사람이면 쉽게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여러가지 꾸밈없는 실상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양심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거기에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핵심문제들을 정리해서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공신력있는 탈북자단체협의체가 만들어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한 결정권을 탈북자들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학사대님. 현재 저희 단체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통일부가 직접 조직하는 탈북자와 단체들의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차선책으로 양심있고 지각있는 우리 탈북자와 단체들 스스로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관련 정부기관 책임자들,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관심있는 시민단체대표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지원재단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학사대 ip1 2011-07-13 20:34:07
    제생각에는 우선 단계를 거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처음으로 탈북인단체총연합의 세미나 " 재단의 예산에관한 공청회 토론회 "
    둘째로 모든 탈북인단체와 탈북자들의 토론회로서 분위기 조성을 진행하는것이 순서일듯 싶은데 말이지요

    그다음 진정서 여러단체의 명의로된 촉구서한 이런형식과 절차를 거치면 쉽사리 공청회가 열리지 않을가 싶습니다

    아울러 잡지배달문제도 탈북자 본인들의 자유의사대로 하게끔 하는 분업도 함께 펼치면 좋을듯 싶구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탈총연 ip2 2011-07-14 09:04:20
    학사대님의 제안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단계를 거쳐 반복하다보면 식상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주도의 공청회라면 그 비중도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훨씬 유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청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는 8개 단체장들 1차 대책회의도 열렸으므로 계속 여러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동참 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관련기관의 자문도 지속적으로 받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공청회가 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정부주도의 공청회를 주장합니다.

    공청회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정확히 검토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도 결국에는 정부몫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진333 ip3 2011-07-14 11:21:00
    한창권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격려드립니다.
    우선 공청회의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명분을 확실하게 세워 주십시오.
    명분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 길에 동행자들이 모여 둡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하시다!
다음글
성경 과학화중 1편 강림하신 하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