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한 말이 '나에게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했다죠. 그가 수십년 간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방하면 체제가 붕괴될테니까 절대 개방을 못할 거라고 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시각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북도 개성, 나진, 황금평, 금강산 등 공화국의 네 귀퉁이를 개방하거나 개방하려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북 전역을 관통하는 경의선과 경원선 현대화도 추진한지 오래입니다. 그런 개방시도가 잘 안된 이유로는 북 자신의 의지 부족도 있겠으나, 외부의 미협조와 봉쇄가 더 큰 이유로 작용합니다. 얼마 전에 남의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투자 금지, 해주공단 합의이행 거부, 고속도로 현대화 합의 미이행을 했으며, 경의선 현대화의 경우에도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미국의 협조 없이 안됩니다. 반대로 북이 안하겠다라고 해서 안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 소련의 붕괴 이후 지난 20년간 해온 일은, 핵무기 개발 가지고 미국과 협상해서 평화협정을 하고 경제지원을 받고, 그럼 중국, 베트남 식으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서 경제발전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결과로 북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도 북은 적어도 단게적인 개방을 하게되어 있는 겁니다.

햇볕정책으로 개성공단 한 것 보세요. 안심을 시키고 도와주니까 북이 개방을 일부 하지 않던가요? 개성공단에 대해서 탈북자들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처럼 욕하고 적대만 계속해왔다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사업이지요. 이런 경협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북의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남한 사람들을 접하고,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자신들의 생업이 남과 관계해서 생긴다라면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북의 변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남과 미국이 북을 봉쇄를 해놓고 북이 개방을 할 리가 없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스꽝스런일입니다.

개방이란 남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거지, 북 일방적으로 혼자 개방해 봐야 별 경제적 이익이 없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해지는데 경제적 이익이 없으니까 그럼 안하는 거죠. 그러나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확실하다라면, 그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한다라는 것이 북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해외식당 사업도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북의 젊은 처자들 해외에 내보다는 것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외화를 버니까 하지 않습니까? 즉, 북이 하는 개방이란 전혀 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양보한 만큼을 상회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면 하겠다라는 조건부 개방인 겁니다.

물론 북이 전면적으로 확 개방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자살'을 김정일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죠. 근본적으로 김정일이 제거가 되어 그런 걸림돌이 없어 졌으면 좋겠으나, 사실 김정일이 죽고 말고는 그의 팔자소관이지 외부에서 어찌할 도리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늙고 병 들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있는 몇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하고 북 주민들 굶어 죽으라고 쌀 한톨 안주고 기다릴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안심을 시키고 김정일을 이용해서 제한적인 단계적 개방이라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데 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당연히 실리적입니다.

남이 북의 체제를 아무리 보장해 줘 봐야, 북이 내부적으로 무너질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압박과 봉쇄가 북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수백만이 굶어죽고 애들이 장애인이 되어도 유지가 된 90년대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체제 보장을 안해줄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김정일 이후의 북을 낙관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남한의 보수정권이나 미국이 김정일만 죽으면 북에 투자해 주고 봉쇄를 푼다라는 약속을 언제 했지요? 김정일이 죽어도 북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가망은 사실상 없습니다. 잘 해봐야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 독재정권이 들어서겠지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를 이유로 해서 여전히 북을 적대관계로 그냥 놔두고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구실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보다는 북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도 북은 단계적인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는게 나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