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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노르웨이 “탈북자 데려가라”
Korea, Republic o 기업소 1 579 2011-08-13 14:04:56
‘2008년 11월 노르웨이 이민국 관계자들과 경찰이 북한 출신 망명신청자들이 집단으로 머무는 노르웨이의 한 난민수용소를 급습했다. 그 결과 한국 여권 소지자 33명, 주민등록증 소지자 22명을 적발하고 다른 25명에게선 한국 국적자란 자백을 받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들 중 20명에게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한편 이들의 위장망명 신청에 개입한 브로커를 적발했다.’(주 노르웨이 대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보낸 2009년 1월 21일자 공문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제3국 위장 망명이 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영국·노르웨이에서만 불법 ‘위장망명’이 적발돼 오도가도 못할 처지가 된 탈북자가 현재 600명에 이른다고 외교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14일 입수한 외교부 내부 문건들에 따르면 영국에서 2004년 이후 탈북 망명신청자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70%는 한국 국적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영국 정부가 이미 출국한 100여 명을 뺀 500여 명을 빨리 데려가라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8년 말까지 375명(인도적 보호 포함)의 탈북자 망명을 수용하다가 지난 해부터 한 명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여 명이 망명을 신청한 노르웨이 정부도 위장 망명자를 100명 이상으로 보고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특히 영국의 경우 ‘위장망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 전원의 지문정보를 넘기라는 조약 체결까지 요구해 외교문제로 비화한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청한 ‘영국 청년이동제도’(YMS) 가입이 보류됐고, 일반 방문객의 비자 기각 사례가 늘어나 외교부가 지난 6월 대책회의까지 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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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이 강화되면서 정착민이 제3국 망명을 시도한 경우 지원혜택을 박탈하도록 해 귀국도 못하고 국제 미아가 생겼다”며 “더 이상 외교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해줘 귀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제3국 위장 망명이 늘어나는 건 한국에서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데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라고 탈북자들은 밝히고 있다. 2005년 국내에 온 탈북자 김모(38)씨는 “하나원 동기 중 20여 명이 브로커를 통해 영국·노르웨이·캐나다로 갔다”며 “지난해 9월 캐나다로 간 친구는 골프와 야구를 하며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최근 지문 확인할까 걱정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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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이언 ip1 2011-08-13 15:07:00
    원효대사님이 꼭 봐야 하는 기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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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가 ip2 2011-08-13 15:17:45
    서울구치소에 방 몇개 준비해 놓아라.
    그 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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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절시구 ip3 2011-08-13 15:40:47
    옹해야~저절시구 옹해야~~~ 지땅에서 정착못한자 어딜간들 정착하리오 불상한비조리인생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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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그만하자 ip4 2011-08-13 17:11:42
    여기서 적응 못하고 떠난 사람들 다른나라 가서 더 좋아질지 의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위장 망명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잖아도 국민세금 뜯어먹고 일자리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한국사람들로 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더 이미지를 더렵혀 더욱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국제분쟁까지 일어 날텐데,,
    뉴스에라도 나오면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입니다.

    제발 이런 글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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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랴ㅗ퓨ㅕ ip5 2011-08-13 19:57:40
    에혀~~~~~~~~~~~
    왜 지구상에 북한과 남한,,특히 죠센사람이라는 족속이 따로 생셧는지 ㅜㅜㅜㅜㅜ
    제 상판대기들에 침뱉지들 말고 차라리 똥구녕을 돌려대고 설사똥물들이나 싸라 !
    그 나물에 그 밥들 주제에 뭘 시원하다는거야?
    한반도가 쪽바리들 같이 폴싹 바다에 주저읹던지,
    중국이나 미국에 기붙어야 한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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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ip6 2011-08-13 20:20:47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2등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격지심일뿐

    처음엔 탈북자라고 놀리는 듯하면서도 탈북자라면 누구보다 애써 도와주는 것이 보통 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털들은 과연 알고나 있을까?

    새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남한 사람들과 경쟁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물론 아주 밑바닥 인생들을 만나면 예외지만... 그저 보통의 한국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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