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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자 정착지원, '자립'으로 더 전환해야
이름 :
관리자
날짜 :
2011-05-19 15:59
조회 : 664
탈북자 정착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한국은 만만한 사회가 아니니 열심히 노력하라" "억척같이 돈 버는 것만이 성공적인 정착의 왕도(王道)다. 그러자면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두 가지이다. 새 삶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으로 3개월을 보내고 하나원 문을 나서는 순간 탈북자들의 머릿속에는 돈과 취업 생각만 가득하다.하지만 막상 새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취업부터 어렵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 취업률은 25%이지만 실상은 더 낮을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80%가 여성이고, 또 여성의 70%가 취업적령기인 20~40대인 점을 감안하면 탈북자의 취업난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특화된 직업훈련 교육, 고용 및 취업 인센티브, 창업인큐베이터, 농촌진입 세대 장려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한다. 그 결과 취업한 탈북자들은 남한이 살 만한 곳이라고 느끼지만 미취업 탈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계비에 목을 매거나 아르바이트, 막노동 파출부를 하면서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
사회주의 북한에서 자본주의 한국으로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다. 탈북자들의 적응 노력도 1990년대 후반 정부 가이드형에서 2000년대 후반 자립형으로 변화돼왔다. 사회적 기업을 세워 탈북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안학교를 세워 교육 사각지대인 탈북 2세 교육을 보조하며, 인터넷방송국을 세워 탈북자들의 정착을 격려하고 취업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습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자가치유(自家治癒)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변화를 돌이켜보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돈과 취업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포용심'이다. 집단주의 체제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탈북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와 이익추구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탈북자들이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고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과민 반응하는 것은 단체를 강조하는 북한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립감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탈북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는 지원금 규모나 지원 시설 등에서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취업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를 놓고 볼 때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념과 체제,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달라져 있는 남·북한의 생활 방식을 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착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탈북자에 대해 색안경을 벗고 진심으로 대할 때 탈북자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탈북자들도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정착지원 제도의 금전적 이익에만 의존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노력과 탐구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낼 줄 아는 성공한 탈북자 선배들이 후배를 끌고 밀어주는 자립적인 정착지원 제도로 더욱 전환돼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조선일보 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