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통일활동을 지원하라고 국가로부터 24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지원재단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 주인인 탈북자나 탈북자 단체들과의 협의나 의논없이 저들 마음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다나니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탈북자 보호나 정착지원, 통일활동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마구잡이로 쓰고 있어 예산집행의 형평성, 적법성, 효율성,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허둥대고 있다.

이중 가장 말썽 많은 문제가 100여명의 상담사(1인 1달 월급 150만원), 24시 콜센터, 5명의 연구지원센터에 1년 예산 9억원지원, 탈북자단체 운영경비 무일푼 지원 등등 ...

지원재단은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회의’ 가 지원재단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요구를 해결할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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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자 정착금을 일시불로 전액 지원할 것.

2. 무연고, 무의탁 탈북자 치료비를 실비로 전액 지원할 것.

3. 무연고 또는 생활보호 탈북자 사망 시 장례비 등 전액 지원할 것.

4. 상담사 2인 인권비를 재단이 인정하는 각 탈북자 단체들에 돌려 그 역할

   을 하반기부터 즉시 실시할 것.

5. 관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형평성에 맞게 관변단체에 준하는 단체운

   영 경비를 지원할 것.

6. 비효율적 “연구지원센터”운영을 당장 중지. 그 역할과 예산을 탈북자 단체

   들에 맡기고 지원할 것.

7. 커뮤니티 사업 예산을 현재의 20배 증액, 그 비율을 7(탈북자 단체) : 3(일

   반 시민단체)로 배분하며 또한 그 집행을 위한 활동비 지급을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것.

8. 2011년 예산편성과 현재까지 집행과정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각 탈북자 단

   체들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9. 탈북자 단체들이 기획, 진행하고 있는 상담, 보호, 계몽, 연구, 출판, 방송,

   교육 등 제반 활동을 지원재단이 독점하지 말고 탈북자 단체들에 맡길 것.

10. 지원재단이 기획하는 민간 공모사업을 다양하고 폭 넓게 선정, 실행할

     것.

11. 탈북자 개인신상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실태 결과를 탈

     북자 단체장 간담회때마다 알려줄  것.

12. 예산편성과 그 집행(기부물품 포함) 과정에 탈북자 단체장들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장하며 타당성 입증을 위한 설명회를 분기마다 개최   할  것.

13. 지원재단 또는 통일부 주도 탈북자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안에 개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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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