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 15여명이 강제 북송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이 우리 정부에 체포사실을 인정한 탈북자 외에 15명이 더 있는데 이들이 지난 7일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난민운동 보호본부 송부근 사무처장 역시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 10여명이 강제북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확실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일부 인원이 강제 북송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당국에 의해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그 가족들도 동네를 돌며 변절자 반역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을 중국놈들이 모를 리 없을텐데...중국은 목숨을 걸고 사지(死地)를 탈출해 온 탈북자들을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류보편 정서나 인권적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1998년 북한과 체결한 ‘국경지역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사업 호상협조하는데 대한 합의서’에서 ‘중국이 체포한 탈북자 명단과 관계자료는 즉시 상대측에 넘겨준다’는 조항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생명보호원칙인 국제법에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못 피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의 중심이자 세계국가들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적 위치에 서있는 만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북한과의 신의만 따져 탈북자들을 북송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은 물론 지도적 위치의 국가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니깐 중국은 탈북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강제북송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