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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비난은 적반하장
Asia/Pacific Regi 밀크 0 254 2011-10-17 15:01:17
민주당의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난은 적반하장 봉하마을에 국고 545억원 쓴 민주당
내곡동 사저 논란은 예산절감 고뇌의 결과 데스크승인 2011년 10월 10일 (월) 14:55:47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갈 목적으로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구입을 추진했으나, 경호 문제 등으로 지난 5월 초 대체부지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의 총 규모는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의 경우 140평, 경호관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는 648평으로 모두 9필지 788평이다 ⓒ뉴스톡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에 투입된 예산을 놓고 비난에 나섰다. 사저 경호를 위한 시설비용 40억 원이 과다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땅투기 편법증여 의혹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이 절로 떠 오른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민주당은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봉하마을에 545억 원의 국고를 쏟아 부었다. 그 명목이란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생가복원사업비, 봉화산 웰빙숲 조성비, 봉화마을 일대 관광화 사업비,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비 등이다. 간접적인 지원까지 합하면 1000억 원 정도라고 하니 ‘봉화마을 아방궁’이란 세간의 소문도 헛된 소리는 아닌 듯싶다.

민주당은 그 돈이 관광개발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권력의 힘이 없었다면 설악산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닌 봉하마을에 그처럼 엄청난 돈이 관광예산으로 투입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결국 545억 원의 예산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웰빙생활을 위한 사저용 예산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혈세를 낭비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비용 40억 원을 트집 잡으면 어쩌란 말인가!

사실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선정 논란은 청와대의 예산절감을 위한 고뇌의 산물로 봐야 한다. 원래 이 대통령이 살던 논현동은 주지하다시피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퇴임 후 논현동으로 돌아갈 경우 경호시설을 위한 부지비용만도 40억 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정부가 이 대통령 사저 경호용지 비용으로 70억 원의 예산을 제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예산이 40억으로 삭감되었고 결국 청와대는 땅값이 싼 내곡동으로 이 대통령의 사저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9일 “논현동 일대의 땅값이 평당 3,500만원 가량으로 지난해 배정된 경호시설용 부지 매입비 40억 원으로는 100여 평밖에 살 수 없고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으로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비용을 비난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40억 원의 예산 통과가 여야합의 하에 이루어 졌음을 두고 볼 때 민주당의 비난은 제 얼굴에 침 뱉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저에 편성된 40억 원의 예산을 비난하기 전에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쏟아 부은 545억 원의 혈세를 반성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땅투기 및 편법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지매입의 명의 문제 역시도 예산절감을 위한 선택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경호시설용 부지 매입 당시, 그 사실이 알려져 주변 시세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노 전 대통령도 세배나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 매입을 아들 시형씨가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지 매입 시 이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질 시 본인이 부담하는 사저 부지 비용뿐만 아니라 국고가 투입되는 경호시설 부지 비용도 2~3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이름으로 부지 매입 후 적절한 시기에 명의를 이전할 계획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이 대통령이 땅투기 및 편법증여를 위해 1~2년 후면 당장 밝혀질 뻔한 속임수를 쓸 이유가 없지 않은가? 300억 가까운 사재를 사회에 기부하고, 서울시장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월급전액을 기부하는 이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뻔한 속임수를 쓰며 비난을 자초한다는 말인가? 돈 한푼 기부한 적 없는 민주당의 이 같은 비난은 그래서 적반하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투입된 수백억의 예산을 외면하고 그 중 경호시설 비용만 가지고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가와 비교하여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보기 좋지 않다. 남의 눈에 티끌을 찾기 전에 자신의 눈에 박힌 대들보를 먼저 볼 일이다.

박용석/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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