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간대책위원회가 일부 정치권에서 한미 FTA반대명분으로 
지적한 ISD와 관련해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여 국회비준 
동의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더군요.

요즘 뉴스만 보면 한미 FTA처리와 관련해 일부 야당이 ISD조항을 
들어 재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만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조항이 한미 FTA합의문에 있는 것도 몰랐지만 
정치권에서조차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야당에서는 한미 FTA체결로 농어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한미 FTA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ISD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니 
국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특히 야당의원들은 ISD조항이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ISD조항이 미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미국 기업의 패소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 기업들조차 ‘투자보호를 위해 ISD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굳이 삭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야당의원들이 한미 FTA를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나 여당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강행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한 
탓이겠지만 오히려 그런 면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준다는 것은 정작 모르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