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세력은 한미 FTA만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종북반미세력의 득세가 망국병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선동이 난무한다. 그것은 정확한 정보나 진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반미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경제 논리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FTA 반대하는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와 한·미 FTA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EU FTA는 2007년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유럽 측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개방 수준을 그 기준에 맞췄다. 오히려 위성통신·환경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선 한·미 FTA보다 개방 폭이 크다"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의 반미노선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할 땐 민노당 등 일부 의원이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큰 충돌이 없었다. 반면 이번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는 연일 몸싸움과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두 경우의 차이라곤 협정 상대가 미국이냐 아니냐에 있을 뿐"이라는 진단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한·EU FTA 당시에도 여·야·정 합의문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시켰으나 물리적으로 국회 처리 절차를 틀어막지 않았고,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요구를 100% 수용해주고, 국민의 70%가 FTA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반대만 하느냐"는 발언도 소개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면, 한-EU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미세력이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한미FTA를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특강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미(韓美)'가 문제인지 'FTA'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개방 정도만 놓고 보면 한·EU FTA가 더 큰 데 한·미 FTA에만 시위대가 몰린다.

중국 선원들이 한국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을 보면서 '저게 미국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같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도 미국으로부터 입는 피해에 훨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진단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소개했다. 반미세력 때문에,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써 광적인 한미FTA 반대가 조직적으로 벌어진다는 조선일보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