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때 한미 FTA 평가書 “ISD 는 제도 선진화에 기여”
   정확한 판단이였다.
열린 우리당 보고서 가 입수되었는데, 당시 김진표 등 “쟁점 문제 없다”
   당연히 쟁점 문제가 없다.역시 정확한 판단이였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의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2007년 7월 “한국이 능동적 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 는 “제2의 개항 이라고 불릴정도로 대대적인사건” 이라는 내용의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 낸것으로 확인 되었다.
    ▶FTA 평가서 는 “제2의 개항 이라고 불릴정도로 대대적인사건”이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반대라니?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이부지자(二父之자)라 했는데 그 가볍고 얇팍 한 입이 원망스럽지 않은가?

조선일보가 입수한 365쪽의 “열린 우리당 한미 FTA 평가 위원회” 보고서 에서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미국과의 FTA 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와 관행을 선진화 시키고” 미국~동아시아~유럽 을 연결하는”동아시아 FTA 허브” 로 부상하는 게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4~5년후에 들통 날줄은 몰라서 당시 쟁쟁한 집권당 인사들이 “미국과의 FTA 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와 관행을 선진화 시키고” 미국~동아시아~유럽 을 연결하는”동아시아 FTA 허브” 로 부상하는 게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그런데 원인 없이 표변했다. 이래도 되는지 질의를 한다.

또 각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 이라는 체결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 된다” 했다.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 이라는 체결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 된다” 했다.
     특별한 일이없는 한 지금도 유효하다고 확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에도 변함이없어야 하지 않겠나?

최근 민주당이 재재 협상을 주장하며 문제 심고있는 대부분의 쟁점분야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평가한것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2007년8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 민주신당 이 기반이돼 만들어젔다.
    ▶ 자신들이 의결한 것을 오늘날에 와서 헌신짝 버리드시 던저 버리는 것이 당신들 의지 인가 묻는다.

특히 이보고서는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투자자국 소송제도(ISD) 에대해 이미 우리가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 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고 했다” 라고했다.
     ▶ “미국과의 FTA 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와 관행을 선진화 시키고” 미국~동아시아~유럽 을 연결하는”동아시아 FTA 허브” 로 부상하는 게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지금에 와서 앞뒤 논리를 뒤집는 근거는 무었인가?

이어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국가  들과의 협정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
호하고 활성화 돼는 게기가 돼야한다며”며 ISD는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기여 할것이라고 평가 했다.
     ▶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 돼는 게기가 돼야한다며”며 ISD는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기여 할것이라고 평가 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국가들과 우리가 체결한 ISD 를 뒤집는표리부동(表裏不同) 한 당신들!!! 양쪽 다리 가운데에 있는 그가운데 다리 무용지물을 떼버리고 말하라
“한미 FTA 협상에서
ISD 가 제외되는경우, 여타 교역상대국 과의 우리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인 동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고도 했다.
      ▶ISD 가 꼭 필요 하다는 뉘앙스 를 풍겨 놓고 지금에 와서 뒤집는 결정적 사유라도 있나?
ISD 관련 내용은 2007년 한미 FTA 타결당시 그대로이며 지난해 12월 한미 간의 추가협상 당시에 전혀 다루어지지않았다.
      ▶ ISD 가 그렇게 껄끄러웠다면 당시에 반대를 했어야지 지금에와서 “몰랐느니”하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 놓고 당신들이 받들어 모시는 노 전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그의 무덤속에 라도 들어가서 사과를
해야 앞뒤 논리가 맞고 그분에 대한 의리가 지켜지는 것이아닌가 훈계하고 싶다. 오히려 당신들 몸에 상처 만 더욱 크게 남기는 결과를 초래 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장은  김진표 원내대표(당시 정책위 의장)가 맡았으며 정장선 사무총장(당시 정책위 부의장), 김동철 외교통일위 간사,박영선 전 정책위 의장 등 5개 분야에서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쟁쟁하신 당시 인사들이시여 지금도 당신들은 의회 의안을 쓰레가 취급하듯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 삼으며 또 당신들 입으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막상 해놓은 일이 무엇인지 내 놓아 보라 부끄럽지도 않느냐? 당신들 야당! 특히 민주당에는 민심이 이반 되었으니 정치일선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 만이 국민들을 위하것이라 마음과 뼈에 새기는 길만이 당신들 갈길 임을 모르는것같아 안타까히 훈계한다.

의리 없는 친구
      중국사람 들은 의심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절대불변의 신조가있다.
      의리는 절대 불변이 그들의 꿋꿋한 신조이다. 가령 적에게 생포 되어 고문을 받는과정에서 자백을 하지않아 칼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들어가 왼쪽 옆구리를 뚫고 나와도 동료들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누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만의 대륙적인 의리심이요 당신들 같이 노전대통령이 타계한지 불과5년도 못된
지금 의리배반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시되는바 크다 할것이다. 아시겠나이까?

ISD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한 양국합의 제도 한국의 투자협정 85개중 81개, 전세계적으로 2,500 여개의 국제 협정이 ISD 를 채택하고 있다. ISD의 중재기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 상시분쟁재판소(ICSID)로,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부 3명 가운데 양국이 1명씩 나머지 1명의 “제3중재인” 은 양국이 합의못하면 ICSID 사무총장이 추천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