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TA 반대론자들에 의해 다시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언론노조 위원장

인 KBS 이강택 PD가 연출한 것으로 멕시코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오로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의 탓으로만 돌리는 내용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퍼 나르며 한미FTA를 비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MBC 광우병보도 못지 않게 왜곡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데킬라 위기’로 명명된 1994년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과연 KBS 스페셜의 주장처럼 오로지

NAFTA 때문일까? 그런 주장은 조금이라도 멕시코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칠 유치하고

한심한 시각이다. 데킬라 위기의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닌 멕시코의 반시장적 정책의 결과였기 때

문이다.

◆ 1980년대 중반까지.. 양극화 원인은 보호무역, 경제고통의 원인은 포퓰리즘

데킬라 위기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먼저 멕시코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 멕시

코 집권당인 제도혁명당(PRI)은 보호무역을 택했다. 이 정책은 3부류의 멕시코의 기득권층에 의해

유지가 되었는데,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외국상품의 수입허가에 우선권을 가진 독점기업과, 그

독점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는 정치인, 그리고 독점기업 귀족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그것

이다.

‘철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이들 독점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노동조합은 보호무역을 통해 자신

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해 나갔고, 그로 인해 1970년대 후반까지 멕시코는 이렇다 할 경제위기는

겪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및 사회양극화 구도라는 경제적 모순을 심화시켰다.

즉 멕시코의 양극화 구도는 KBS 스페셜의 주장처럼 NAFTA의 결과가 아닌 보호무역의 결과였다는

얘기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멕시코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덩달아 유가도 치솟으며 멕시코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맞는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다른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고 그 재정을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했다. 그렇

게 흥청망청 하는 동안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나고 1982년 정부는 외채상환능력이 없음을

고백한다.

다행이 미국과 국제기관의 지원으로 채무불이행은 면했지만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심

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든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인당 실질소득은 4년 만에 위기 이전보

다 30%나 낮아졌으며 성장률이 저하되는 멕시코 국민들은 참담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이처럼

멕시코 경제의 붕괴와 국민들의 고통도 KBS 스페셜의 주장처럼 NAFTA의 결과가 아닌 포퓰리즘으로

고착됐다.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개혁

고전하던 멕시코는 1985년 미겔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이 자유무역 정책을 택하면서 돌파구를 마

련한다. 마드리드 대통령은 관세의 폭을 대폭 인하했고,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품의 범

위를 과감히 축소했으며, 공기업을 매각하는 등 급진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썼다. 그 결과 멕시코

경제는 재생의 발판을 마련했고 1988년 카를로스 살라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는 초 호황을

맞는다.

살라리스의 경제적 공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이른바 ‘브래디 플랜’으로 알려

진 채무탕감 정책을 통해 외채위기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니콜라스 브래디는

미국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채무는 온전히 변제될 수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채무탕감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브래디 채권을 도입하고 미국이 이를 받

아들였다.

브래디 채권이란 미국은행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미해결 채무를 훨씬 적은 액면가의 ‘브래디 채

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채무 탕감효과는 적었지만 심리적 효과를 유발시켜 멕시코

국민들의 대미 채무 불이행 요구를 진정시키고, 외국 투자자들의 멕시코 투자를 부추기는 효과를

냈다. 그 결과 1982년 불거진 외채위기는 완전히 해결되며 멕시코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
살라리스의 둘째 공로는 NAFTA의 체결이다. 1990년 살라리스는 미국,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

결을 요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실 NAFTA 이전에 이미 마드리드 대통령의 자유무역 정책을 통

해 멕시코의 시장은 상당수 개방되었고 따라서 양적인 면에서 NAFTA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브래디 채권처럼 심리적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살라리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

그 결과 투자심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멕시코 경제는 초호황 국면으로 들어섰다. 외국인 투자도

급증을 하여 1993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멕시코에 투자되기도 했다. 이처럼 살라리

스 대통령은 전임 마드리드 대통령의 의 공기업 매각, 자유무역, 외국 투자 유치 등 자유무역 정

책을 계승하면서 심리적인 효과까지 유발시켜 멕시코 경제를 80년대 최악의 침체에서 구해낸 것이

다.

◆ 1994년 데킬라 위기.. 불완전한 자유주의 ‘고정환율제’의 결과

그러나 멕시코 경제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했던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빠진 것이 문제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변동환율제였다. 변동환율제란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기는 친시장적 정책으로 외환보유고 및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는데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자유무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고정환율제를 택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달러와 멕시코의 페소화의 고정환율이 결정된 1991년부터 2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6%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멕시코의 물가는 40%에 가까운 상승을 했다. 그러나 환율은 그대로이니 멕

시코의 상품은 미국시장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수출이 급감한

다.

그러나 환율의 여파로 미국상품은 멕시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리게 되면서 수입이

급증을 하고 그 결과 엄청난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1993년에 멕시코의 무역수지 적자는 GDP

의 8%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낸다. 이런 문제에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농민봉기 및 차기 유력 대

선후보 콜로시오의 암살 등 정치적 격변까지 겹치면서 1994년 멕시코는 데킬라 위기를 맞게 되었

다.

최근 한국에서도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한미FTA를 체결하면 대미수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멕시코의 예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무역의 결과가 아닌 고정

환율의 결과이며, 한국의 경우는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으니 멕시코와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

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선동에 놀아난 무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멕시코의 경우 양극화는 보호무역으로 인해 고착화 됐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포퓰

리즘의 산물이었다. 살라리스가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가장 중요한 환율정

책을 반시장적인 고정환율을 택함으로써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며 데킬라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KBS 스페셜의 보도내용은 이 같은 사실을 모조리 외면한 체 멕시코의 위기를 오로지 FTA의 결과로

날조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