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포퓰리즘이 시장원리를 반영한 가격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값이 감정적 요소에 의해 흔들리고, 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무상의 함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7일 ‘적절한 가격이란 무엇인가’ 보고서(안지윤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은 시장이 보내는 신호(Signal)다.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 및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가격은 신호등처럼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할지 경제활동의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른바 무상시리즈, 반값등록금 등과 같이 대중영합주의에 기반 한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필수 메커니즘인 가격 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무상의 함정'을 설명하며 무상으로 인식되는 상품에는 시장원리가 아닌 포퓰리즘 규범과 같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이성적 요소 외 감성적 요소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워 상품의 질이 급속히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시장가격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한 가격 압박은 ‘R&D에 대한 투자저해’와 ‘개도국 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시각이다.

안지윤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단기적 관점의 가격 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체계 메커니즘을 뿌리 채 흔들리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가격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격결정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